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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의 수상한 군소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다니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74회 작성일 24-06-02 15:13

본문

올해 6월 9일에 거행될 유럽 의회 선출 날짜가 다가왔다. 이번에는 우파/ 우파포퓰리스트/ 극우(?)들의 대거 의회에 입성할 것이 예상되므로, 좌파들이 장악한 독일 언론은 계속 이를 경고했다. 독일에서 정부와 매스컴은 대안당(AfD)이 유럽 의회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한 결과 대안당은 5-10% 정도 인기를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대안당은 유럽의회 ID 정당그룹으로부터 르펭에게 쫓겨났다. 대안당이 얼굴 마담으로 세운 막시밀리안 크라의 부패 성향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럽 의회 총 대의원 수는 27개국에서 선출되는 720명(숫자는 회기마다 변동)인데, 독일은 그 중 96명을 보내는, 유럽에서는 대국이다. 독일 의회에 들어가려면 정당이 총선에서 5%를 얻어야 하는데, 이 장벽이 매우 높으므로 독일 의회에는 정당이 많지 않다. 그러나 유럽 의회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단지 각국에서 치른 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수의 비율로 의원 수를 할당하므로 미니 정당도 의원을 낼 가능성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40,000표(전체의 0,7%)를 얻으면 한자리 차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난 선거에서 독일에서는 14개 정당이 유럽 의회에 들어갔다.

의회에서는 정당 그룹이 정당의 역할을 한다. 현재 7개 정당그룹과 무소속이 있다. (괄호 속은 독일어 명칭)

EPP(EVP)는 소위 보수이다. 즉 전통적으로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지만, 지금은 대세가 워키즘에 동조하는, 사회-문화적으로는 중도 정도로 좌파에 타협하며, 경제적으로는 중도보수의 정책을 세운다. 이 중에는 진지한 보수의원들도 있다. 여기에 유럽의 대부분 전통적 보수 정당이 가입되어 있다.
S&D는 사민당 그룹이다. 여기에 유럽의 거의 모든 사회당, 민주당 세력이 집결되어 있다. 민주당이 워키즘(Wokeism), 젠더주의, PC주의, 문화마르크스 주의를 받아들이고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경향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소수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Renew는 EPP와 S&D 사이에 있는 사회-문화적으로는 중도이며, 시장경제 면에서 본다면 우파이며 글로벌리스트들이다. 프랑스 마크롱 당과 독일의 자민당(FDP)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자민당은 늘 감세 정책을 주장하고, 교육과 기업체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다.
Greens–EFA(Die Grüne) 녹색정당. 여기에 필자가 곧 설명할 해적당도 소속되어 있다: 유럽 해적당(PPEU).
GUE/NGL(Die Linke): 좌파당, 공산당.
ECR(EKR)은 보수를 표방하며 진짜 보수이다.
ID는 우파 포퓰리스트, 극우(?)가 모인 정당그룹이다. ID는 최근 르펭이 대안당을 쫓아냄으로써 여론에서 자주 거론되었다. 마린 르펭은 아버지로부터 극우정당을 물려받아 설립자 아버지를 쫓아내고 당을 우파 포퓰리스트 당으로 이미지를 바꾼 후에 다시 정상적인 우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그녀는 현재 마크롱 대통령보다 훨씬 인기가 높아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 된다. 원래 그녀는 자매당인 대안당을 지원해서 EU에서 우파들의 입지를 굳혀야 하지만, 대안당의 스캔들을 과대평가해서 ID그룹에서 제외한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 즉, 이미지 관리를 잘 해서 차기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소개하려는 것은 일반 한국인에게 신기한 독일의 군소정당이다. 이미 정당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정당은 다음과 같다: CDU/CSU, SPD, Die Grüne, FDP, AfD, DIE LINKE, Freie Wähler, BSW. 그외 정당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독일에서 이번에 유럽 의회 진출을 위해 45개 정당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실제로 등록에 성공한 것은 34개 정당이다. 실제로는 독일에 정당이 이보다는 훨씬 많지만, 유럽 의회 진출 등록에 성공한 정당만 34개이다.
우리 부부는 선거 당일 선거에 참여할 수 없어 사전 선거를 했는데, 지금 투표 용지를 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선거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물론 작지만 건전한 정당도 많이 있다. 큰 정당들은 제외하고 일반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정당을 소개하는데, 먼저 내가 보기에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 같거나 공상소설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정당들을, 그 후에는 건전하게 보이는 정당들이다. 판단은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한다. 물론 다른 사람은 나와는 달리 볼 수도 있다.
정당 앞에 나오는 숫자는 투표용지에 붙어 있는 정당의 순서이다.

A. 문제가 있는 정당

1. 극좌 세력

12 해적당(PIRATEN)
해적당은 지적소유권을 없애자는 정당이다. 모든 지적 소유권을 없애고 현행법상으로는 해적같이 불법으로 복사하겠다는 정당이다. 이들의 로고는 해적선이다. 이들은 극좌로서 평등한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마약 사용의 자유도 외친다. 이들은 이미 독일 지방의회에는 들어와 있고 유럽의회에도 진출했다. 혹자의 귀에는 거짓말과 같은 이야기다. 이들은 진짜 해적들이다. 이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읽어볼 만하다: Piratenpartei Deutschland

14 MERA 25(Gemeinsam für Europäische Unabhängigkeit)
홈페이지 첫 장에 이들은 급진적 변화를 도모한다고 한다: 평화와 자유! 주당 4일 근무, 조건 없는 평등한 기본 월급. 부자들의 특별 세금으로 환경문제 해결한다.

22 MLPD(Marxistisch-Leni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독일 막스 레닌당)
23 DPK(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독일공산당)
이들은 독일에 항상 있어왔지만, 거의 영향력이 없다. 공산당, 막스-레닌당은 폐물이 된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독일 총선과 지방선거에도 출마하는 것이 신기하다. 공산당들은 대부분 이미지를 바꾸어 좌파당(DIE LINKE)을 만들어 그쪽에 들어 있으나 이들은 잔류한 사람들이다. 그나마 좌파당도 이제는 5% 장애물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막스레닌당, 트로츠키 당을 한국에서 본 것이다! 이들이 언제부터 한국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24 SGP(Sozialistische Gleichheitspartei, Vierte Internationale)
이 당도 전형적인 구 공산당으로서 철저하게 분배를 균등하게 하려는 극좌파이다. 푸틴을 옹호하여 서방이 푸틴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의 적은 자본주의와 전쟁이다.

이들 5개의 군소 극좌파 외에 이미 자리잡은 좌파는 DIE LINKE와 BSW가 있는데, DIE LINKE(좌파당)는 동독 공산당(SED) 후신이며, BSW는 불과 몇 달 전에 DIE LINKE로부터 분열되어 나온 좌파 정당이다. DIE LINKE가 워키즘, 젠더주의로 오염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인기를 계속 잃자 사라 바겐크네히트가 분열하여 순수한 좌파 정당을 세웠다. 그 결과 지지율 약 7%를 얻는 눈부신 결과를 가져왔고, DIE LINKE는 몰락을 가져왔다. 앞으로 많은 좌파 중에서 단지 BSW만 독일연방정치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민당(숄츠 수당)은 원래 서민을 위하는 중도좌파였으나 현재는 워키즘을 따르면서 상당히 몰락해서 지지율 15% 정도를 얻고 있다.

극좌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월급제도는 이미 독일에서 작년 초부터 야당의 빗발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어 Bürgergeld(citizens' money)라는 이름으로 기본월급제도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 두 가지는 아직 다르지만, 앞으로 계속 변화되어 기본월급제도와같이 될 것이다. 금액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높고, 3명의 자녀를 가졌을 경우는 엔지니어 2년차 월급과 같다. 현재 수령인은 독일인보다 외국인 비율이 높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적으로만 따지자면 비율이 비슷한데,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외국인으로 본다면, 외국인 비율이 훨씬 높다).


2. 극단적 환경당 + 극좌

31 Letzte Generation
이들은 2030년까지 원유, 가스, 석탄 사용을 금지하려고 한다. 부자들의 세금징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유럽식민지 배상법 제정. 이들은 매우 극단적인 단체로서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3. 극우

18 Heimat
Heimat은 고향이라는 의미로서 자국, 전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Heimat“당은 극우성향으로 알려진 NPD의 후신이다. 설립자 Udo Voigt는 2014-2019 사이에 유럽 의회 의원이었다. NPD가 주류언론이 비판하는 대로 정말로 극우인지는 잘 모른다.


4. 이슬람 당

17 BIG(Bündnis für Innovation & Gerechtigkeit)
2019에 설립된 무슬림을 위한 당

29 DAVA(Demokratische Allianz für Vielfalt und Aufbruch)
터키 대통령 에르도완이 자금을 대고 조종하는 당. 올해(2024년)에 설립되었으나 벌써 인기를 얻고 있다.

이주민이 이민국 국민으로의 정체성을 갖지 아니하고, 출신국 정체성만을 고집하며, 정치정당까지 설립하여 출신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국가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수백만의 중국인을 한국으로 보내어, 이들이 선거권을 취득하게 한 후에 한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실제로 터키 대통령 에르도완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독일에 사는 터키인들이 독일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독일을 이슬람화하려고 한다.


5. 동물을 위한 당

9 Tierschutzpartei(Partei Mensch Umwelt Tierschutz)
이주자 받아들이기, 일주일에 4일 일하기, 분배균등, LGBTQIA+, 자연보호, 동물보호 등.
이들은 녹색정당, 극좌, 사민당, 문화막시즘으로부터 그럴듯한 것을 추려내어 전부 갖추고 있는, 스펙트럼 상 좌파에서 극좌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  매우 위험하게 보이지만, 이미 큰 정당에서 그들의 정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 같다.

16 TIERSCHUZ hier!(Aktion Partei fuer Tierschutz)
홈페이지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동물들만 나온다. 이들은 마치 사람과 동물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정말로 동물 애호에 전력을 투구하는 것 같다.

34 V-Partei(Partei für Veränderung, Vegetarier und Veganer)
변화와 채식주의와 베간이라는 독일어 단어의 첫자 V를 따서 „V 당“이라고 한다. 동물의 권리를 위한 법을 제정하여 음식으로 동물섭취를 완전히 금지하는 당.


6. 1000년 살기 정당

20 Partei für schulmedizinische Verjüngungsforschung
홈페이지 첫 장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모든 이가 무제한 오래 살기 위해 „되 젊어짐“을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Mehr Verjüngungsforschung für ein unbegrenzt langes gesundes Leben für alle). 이들은 인간 세포를 수리하여 1000년을 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화를 방지하고 젊게 하는 의학적 연구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EU가 이를 위해 매년 400억 유로를 지출하도록 한다.

7. 인도의 구루 정당?

21 MENSCHLICHE WELT(Menschliche Welt –fuer das Wohl und Gluecklichsein aller)
홈페이지 첫 장에 터번을 드룬 인도의 구루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보인다:
인간적인 세상/ 모든 사람과 짐승과 자연의 안녕을 위한 정치/ 명상을 통해 강해지기.
얼핏 보아서는 인간과 짐승과 자연이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정당 같아 보인다.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이것은 „우리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을 명상으로 초청한다.


B. 건전하게 보이는 소수 정당

1. 보수

15 Bündnis C
2015에 설립된 보수 기독교당. 호모와 낙태를 반대하고 전통적 가정관을 중시한다. 자연보호에도 힘쓴다.

27 Bündnis Deutschland
대안당은 원래 경제적 관심을 주로 하는 우파였는데, 지금은 당 내부에서 포퓰리스트가 장악한 상태이다. Bündnis Deutschland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섰다. 아직은 성과가 없으나 유럽 의회에서 2 석의 쟁취를 목적으로 뛰고 있다.

32 PdV(Partei der Vernunft)
이성당. Dexit(독일의 EU탈퇴)을 주장하고 각국의 자결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보수적인 색채를 띤 정당으로 보인다.

2. 그 외 정당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
26 Die Basis(Basis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자신을 중도로 표방함.

25 ABG(Aktion Bürger für Gerechtigkeit)
홈페이지를 보면, 보수를 지향하면서도 다문화를 포용하고 독일을 강화하려는 건전한 중도보수 정당으로 보인다. 가정을 강화함.

19 PdH(Partei der Humanisten)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는 것 같다. 반종교적 휴머니스트 정당. 현대 휴머니즘을 가치관으로 삼는다고 함.
33 PdF(Partei der Fortschritts)
진보당. 혁신, 다양성, 기회균등. 주로 젊은이들.

30 KLIMALISTE
순수한 자연보호당으로 보인다. 녹색정당과 같이 환경보호를 이데올로기화시켜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악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


평가: 이러한 이상한 정당들이 유럽 의회에 난립하는 것이 내 눈에는 유럽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한국인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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