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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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kultur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58회 작성일 25-04-05 10:35본문
그러나 여전히 우편투표는 불가능, 지방선거·국민투표는 참여 불가,
등록은 복잡하고, 재외선거 기간 후, 후보가 사퇴해 버리면 그 표는 무효가 됩니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수년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번 대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외선거는 해외동포뿐 아니라, 선거기간중 해외를 방문할 수있는 우리 모두의 참정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이 서명으로 이번 선거를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다음 선거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재외 국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지금 서명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주세요!
*서명은 서명하신 분들 이름으로 국회 및 언론에 전달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https://forms.gle/acFoMpF9wT41AEDM6
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구 사항에 의문점이 있는데;
1. 우편, 전자 투표 - 우편투표(거소투표)는 한국에서는 국내거주인도 정말 거동이 불가능해서 투표소에 올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나 외항 선원 등 의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전자투표가 시행되는 나라는 제 지식한도에서는 Estland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기표소에서의 투표방식으로도 부정선거 운운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전자투표를 시행하면 아마 패자마다 모두 부정투표를 주장하게 될 겁니다.
2. 등록절차 간소화 - 저도 며칠전 등록했는데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만 기입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어떤걸 개선해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4.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과거 군대 있을때는 우편으로 후보자 선거 홍보물을 받았었는데 이걸 각 해외 거주인 까지 우편 발송을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 하겠죠. 대부분의 한국인 투표인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학연, 지연, 출신지역, 소속정당에 따라서 투표정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홍보물을 발송하기보다는 각자 알아서 정보를 찾는 것이 비용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5. 지방선거, 국민투표 참여보장 - 지방선거는 엄밀히 말하면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참여보장을 할 필요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한국에서의 국민투표는 1987년이 마지막인데 만약 추후에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재외국민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국민투표는 1987년의 사례를 보면 93% 찬성인데 어차피 가결될 투표에 일부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참여할 인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일단 전세계 재외국민 투표 참여자는 저번 총선때 10만명도 안되고 유럽전체 14000명 정도로 선거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반면 비용은 매우 높기 때문에(과거 자료로는 1인당 10만원 정도, 대략 총 200억 이상 소요) 선거를 더 확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 추천 5
Koreakulturberlin님의 댓글의 댓글
Koreakultur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관심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명링크에 설명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아무래도 설명이 더 필요했나 봅니다.
1.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보면 국내에서 중증장애인이나 외항 선원 외에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설치가 어렵거나 가기가 어려운 지역에 장기 거주, 혹은 기거하는 자는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외선거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만들어 우편투표제를 도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자투표는 서명링크에도 '차후 전자 투표 등 편의성 높은 투표방식 도입'이라고 한 것처럼 당장 시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후에 좀 더 편의성 높은 방식으로 전자 투표 또는 다른 방식도 도입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2.등록절차 간소화는 지금의 재외선거 사전신고등록을 간소화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외선거기간에 투표를 하기위해 공관에 왔다가 사전등록을 미처 못한 것때문에 투표를 못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외유권자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외부재자와 국적만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외부재자가 투표소에 나와 투표를 할 경우에 사전투표처럼 통합선거인명부를 그대로 활용해서 사전등록없이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명링크에 설명되어있으니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사퇴후보 무효표 개선 문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4) 출마자 사퇴기한 조정을 통한 무효표 방지책 마련
현행문제: 후보자 사퇴는 통상적으로 국내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이뤄지고 있음. 재외선거 이후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이미 투표한 유권자 표가 무효 처리됨.
개선방안: 후보자 사퇴 기한을 재외투표 시작 이전으로 조정하여 재외선거 유권자의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불공정 문제를 해소해야 함. * 참고> 20대 대선 당시 한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재외선거 투표의 8.62%가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4.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우편발송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명링크에도 아래처럼 되어있습니다.
(3) 재외유권자 대상 후보자 정보 제공 강화
지역구 후보자 및 정당 공약 정보 이메일 제공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약 정보의 조기 공개 및 접근성 향상
참고로, 지난 총선 때는 재외선거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조차도 후보자 공약사항이 '준비중'이라고만 되어있어 문제점으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5. 지방선거, 국민투표 참여보장문제에서 우선 지방선거는 재외국민에게 참여보장을 할 필요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선거기간동안 국내를 방문한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방선거나 국민투표나 투표할 수 없는 것은 선거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해외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은 이미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은 헌법불합치한다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재외선거 참여율이 적은 것은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참여'를 하게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행 재외선거는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재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와 생계활동 등의 사정으로 선거일 당일에 관할 공관에 방문할 수 없는 재외선거권자도 투표할 수 있게 되어 투표율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추천 3
novis11님의 댓글의 댓글
novis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방향은 옳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단적인 예로 도이체포스트 신뢰하시나요? 전 제가 투표한 것을 다른 사람 손을 통해 투표함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용 문제도 있죠. 찾아보니 8-9만명 정도가 총선 때 해외에서 투표했다고 하던데 이들의 우편투표를 보안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연히 모든 해외 국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상일 뿐이지요.
주장하시는 바 중에 공감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공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재외투표랑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 공약이 너무 늦게 올라온다거나 무효표제도 개선 등은 선거법을 고쳐서 전국민이 혜택을 받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만 보고 찍는 선거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이니, 보다 성숙한 정치, 선거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어느 단체이신가요? 보통 이런 내용에는 단체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링크에도 찾을 수가 없네요.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