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말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연애를 하던 미용을 했던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한국의 제 1 공무원으로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자신의 의무입니다. 지금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7 시간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자격이 없을 뿐 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가 어떨까 하는 것이 보일 뿐입니다.
왜 독일에서의 경우 작업장에서 음주를 했을 경우, 들켰을 경우, 당장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것입니까?
한국에서는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모르고 있어 '시민들'도 그 일곱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같이 가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밖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런 '관심'을 이용하여 독재시대의 방법을 이용하여 끝까지 해 볼 대로 해보자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민생의 진로 이겠죠.

• 추천 2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복되어 만 이틀 후 4월 18일에 완전히 침몰하였다. 지금도 위키백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탑승인원 476명 중 304명 사망 사망률 64%로 일본의 생존자 구조율 98% 선진국 구조 평균 90%에 한국은 36%다. 더구나 이런 재난 구조 총책임은 누욕 무역센터 9.11 테러사건 때 3루 탄생 조지 부시를 보듯이 대통령이다.

세월호 참사 315명 사망( 관련사망 11명 포함)의 생명은 황금시간 7H에 달렸었다. 이때 박그네 불법대통녀는 정윤회와 연애를 했고 지휘자는 없고
바다에 세월호는 뒤집혀 후미가 떠있고 해경이 왔다갔다 구조하고 대기 중인 현대 중공업 10만 톤 크레인선이 밧줄 묵어 6천톤 전복 세월호 그대로 예인도 가능했는데 (침몰 72H내 2백명 구조 가능) 무능 철면피 정홍원은 하루 후 출현 갈팡질팡했다. 당시 온 국민이 TV로 보며 발을 굴렀다.

해외언론 뉴욕 타임스, 영국 가디언, 파이넨셜, 월스트리트, 산께이 온 세계 소문이다. 국가원수로 판단력, 책임감, 도덕성 부재에 문제가 있다며
박그네 불법대통녀가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민주국가는 주권재민, 법 앞에 평등, 대통령도 계약직 월급쟁이로
9시 출근 5시 퇴근, 선공후사, 성실준수 공무원 복무규정을 지켜야한다.
박그네 불법대통녀는 근무지이탈, 직무유기 했다.

4년 전 2010년 3, 26 천안함 피격 사건 해군 장병 40명 사망, 6명 실종때
이명박은 청와대 벙커 지휘소에서 지휘했다. 벙커지휘소는 최신
위성 3D스크린의 지도를 조망하며 국방장관등 군사참모들의 조언을
받으며 육해공3군 총사령관을 직접지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선 전투조종사에게 특정목표 폭격명령도 할 수 있다.

박그네 불법대통녀는 최신항공기 파이롯처럼 진도 앞바다를 위성 3D스크린의 현장상황보며  대기 중인 현대 중공업 10만톤 크레인선이 직접 밧줄 묵어 6800톤 전복 세월호 통체로 그대로 예인하라고 명령만 했어도 300명 전원 살렸다. 완전히 바다 밑바닥에 너 넣고 6개월 반년 지나도
해결 못하고 있다. 얼마나 무능하고 고집이 센 가? 

세월호 참사 315명 살인자는 그 시간에 정윤회와 연애를 한
박그네 불법대통녀이다.

• 추천 1

세월호 유족의 수사권 요구는 여당야당 유족의 합동 수사가 불발되자 검찰을 두명 선발하되 유족의 심의를 거치겠다라는 식으로 현 정권도 상황을 열어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유족에게만 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아닙니까? 여당의 현재 행동을 문제삼을 수 있다해도 수사권 기소권을 전적으로 넘겨달라는 것을 찬성해야 합니까? 만약 그것이 허가된다면 여태까지의 삼풍백화권 성수대교 사건들도 그리 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현재 대통령이 공약과 다른 행동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성하신 글의 세월호 수사권을 줘야하는 근거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글의 제목은 어느 정도는 글의 내용과 연관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후 7시간의 행적과 열애설을 해명하려면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생각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겁니까?
저도 박근혜대통령의 현재 정책의 실현성 방향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체 이런 글은 왜 작성하시는겁니까?
7시간동안 국가의 중대업무의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니 그것에 대해 해명해라 라고 하는 글이라면 100번 찬성하겠지만 "7시간동안의 열애설이 의심되니 세월호 유가족에 수사권 기소권을 줘라 칸트가 한말도 있고 니가 잘못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 라고 하시는 것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십니까?

• 추천 7

수사권과 기소권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닙니다. 여당쪽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엄청난 것이라고 부풀리고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봤자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귀찮게 할 수 있을 뿐 어짜피 처벌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거기다가 유족이 직접 기소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족측에서 검증한 사람을 뽑아서 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실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돈과 힘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잘 이용하여 수사를 최대한 방해를 하는 것을 잘 합니다. 기존 특검의 결과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기소독점의 폐혜를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장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검사가 엉뚱한 죄목으로 기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하거나 공소 취하를 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자력구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자력 구제라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형집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다르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형집행으로 바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특검법은 국회든 대통령이든 한쪽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검을 만들고 거기 특별검사를 유족들이 원하는 사람 중에 검증된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지요. 관련해서는 임시특검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수사권/기소권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있어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수사를 아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은 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현재 법안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여당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고르고 유가족측에서 취소를 하는 일이 되풀이 되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유가족 때문이라고 덮어씌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미 유족측에서 발표했습니다.
유족측에서 제안하고 여당측이 OK해야 통과시키는 제안을 여당측에서 굳이 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저도 이런 글이 마음에 안들지만 세련되지 못했을 뿐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과 관계된 일을 대통령쪽 사람들로 채워진 수사팀으로 제대로 밝혀낼 수 없다.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왜 말이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 추천 8

딩굴 님, "수사권 기소권을 유족에게만 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알고 계시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유족들이 유족들에게만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정에 유족들이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것이 현 행정부에게 부담이 갈 뿐입니다.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고 하는 현 한국의 현실을 잊어버리셨는지요?
'검찰을 두명 선발하되 유족의 심의를 거치겠다라는 식으로 현 정권도 상황을 열어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현 정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심의를 거치는 것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한 담당자가 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 지요?

• 추천 1

-멘세비키는 항상 패배고 볼세비키가 승리하는 것이 개혁과 혁명의 정답이다. -

그런가요?  멘세비키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시고 쓰신건지 모르겠네요. 멘세비키는 사민당 정도 되는 menshinstvo (=소수)였고  볼세비키는 bolshinstvo (=다수)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멘세비키와 볼세비키라는 단어가 나온겁니다. 
한국상황으로 바꾸면 박근혜 대통령은 다수의 의지로 인해 (= 볼세비키의 의지로) 뽑힌 대통령이기에  승리했다는거지요. 그럼 님이 원하신대로 되었는데 아무 불만 없으셔야죠! 아닌가요?
 
아,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리려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세금문제 관련 도망친 프랑스인을 드파브르라고 하시고 또 다른 뭐도 틀리셨던게 기억나는데, 기왕 말씀하시려면 얼러뚱땅 들이밀지 마시고 좀 더 성의를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한 몇 백년 전의 정서에나 맞을 어조로,  본인은 절대 모자르지 않다고 느끼실 이런 글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거부반응과 박근혜 정부 비판자에 대한 비판의식만 더더욱이 키워주시는 님.
수고하셨습니다. 님을 위한 "애칭"은 생략합니다.

• 추천 1

(괄호안관리자주-관리자댓글전문삭제함-삭제이유는반말및욕설때문)

• 추천 1

제 생각에 안피곤네 님은 들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는  XX(관리자X처리함) 같아요.
연역법, 귀납법, 가추법-가설, 탈레스, 플라톤 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 형식 논리학 산단논법, 미더스, 프로크로테스, 이카로스
아무리 야기해도 못 알아 듣고 계세요. 위키백과에 검색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리석은 국민상대 종북 몰이, 기득권유지 보수언론의 소설에 일부국민이 속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독재자 박그네 불법대통녀 K-pop, 한국의 권력을 잡고 7천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20만 이산가족 상봉 고령 대기자 6만 명이 기다리다 지쳐 한을 품고 돌아가셨는데 상봉시키지않고 어른들 잘 모시겠다고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민주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해외동포, 애국시민 힘을 합쳐 하루빨리 박그네 불법대통녀를 쫓아내야 합니다.

• 추천 2

님은 저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을 알아들으신건지 모르겠어요.  명칭에 대해서 뭐라 했지, 제가 언제 님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한적 있습니까?

님이 현 한국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어떤 비판을 하든 하실 수 있지요. 말씀하신대로 종북몰이, 일부국민이 보수언론에 속고 있다, 7천만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등등.

님은 툭하면 플라톤이니 칸트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언급해대시지만, 그들도 님처럼 남의 이름과 명칭을 비판한답시고 "박그네 대통녀"라는 식으로 유치하게 불렀을까요? 그들을 언급하기 앞서 님 스스로 일단 그들의 수준이 되고자 하시는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꾸 독일과 비교하시는데, 님이 무슨 Kabaret 쇼도 아니고, 무슨 개그맨으로 풍자하는 것도 아닌이상, 님이 그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독일 정치인들마저도 님처럼 기본마저 갖추지 못한 수준의 대상은 절대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지? 저질스럽다고 쳐다보지도 않을거 같은데.

그런데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바보인 것은 저 스스로 잘 알아요.   

그러나 어떠한 최악 범죄자도 재판과 변호의 권리가 있듯이, 저도 박근혜든 누구든, 설령 어떤 살인마라 해도 그에 대한 인간예의의 기본은 갖추고 싶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봤는데 어떤 남자가 이마에 커다랗게 "Fuck You"라고 문신을 새겨놨더군요. 누가 그 문신에 대해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꼴불견이다"고 하겠는데, 본인은 그게 아주 당연하고 멋있다고 생각할거에요.

그냥 "박그네 대통녀" 맘껏 쓰세요. 저처럼 바보같은 사람 신경쓰시지 말고. 그래야 속 시원하시면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죠.

박그네 불법 대통녀와  불법정권은 아무리 떠들어야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국정원, 군사이버 부정선거, 1년 반 무능, 무개혁, 세월호 침몰 315명 사망원인, 구조 황금 7H 정윤회 연애설로  도덕성과 정당성이 없습니다.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헤라크레이토스는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은 같다. 시작과 끝은 같다.
우리 국민은 있으면서 있지 않다.

• 추천 2

불법 대통녀라고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이 모든 게 "불법"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불법이라구요? 그러면 투표를 한 모든 사람은 범법자겠네요 불법한 행동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다른 지지자가 선출되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으신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를 포함하여(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소중한 투표 선거권을 행사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불법이라고 매도하신다면 이는 다른 국민들의 의사와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시는 겁니다.

진정 우리나라가 독재국가라면 아마 Mozart님께서는 여기에 쓰신 글로 인해서 그 유명하신 국정원 요원들에 의해 이미 체포되셨겠지요. 감찰을 받으시거나요.

마지막으로 불법대통녀와 K-Pop의 상관관계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Exper 님, 그 선거 이전의 국정원의 활동과 선거개표 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를 방송에서 보도할 때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다시 한 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중동이나 현재 TV 수신료 내고 있는 공영방송만 보시는지?
저는 '불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과정과 관련하여 불법이라는 것이지 그냥 투표했다고 해서 그 투표한 사람들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투표제도는 이미 이승만 때부터 도입되어 소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민투표가 오래 전부터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찾아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 추천 2

원세훈 국정원장의 무죄판결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불법입니까?

저는 시도때도없이 허위사실 유포로 정정기사나 소송 따위를 당하는 개인 블로그나 찌라시급의 인터넷 신문은 보지 않습니다. 언론인으로 책임감이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똥글이 난무하거든요. 이른바 대한민국 언론에서 정론지라고 불리우는 신문은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에는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마저 부정해 버리면 이는 땡깡부리기 그 이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시민은 항상 투표로 말을 합니다.

다른 정보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에 쓰신 문장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제대로 해도 개표와 집계에 부정이 있다면요? 소위 "선진국"(이라 착각하는) 미국에서도 2000년 대선 개표, 집계, 발표, 판결에서 부정부패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일반 시민은 생계에 바쁘거나 굳이 들고 일어나도 되지 않을 정도의 안락한 삶이 있기에 그냥 묻혀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개표와 집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도된 내용이 있다면 참고하겠습니다.

간단히 구글에 찾아보아도 개인 블로그에 투표용지 사진 몇 장 찍어 놓고 부정행위라고 하는데 왜 그렇다면 이를 취재해서 보도하는 곳이 없을까요?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확한 근거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 대통령에 독재가 판을 치는 나라라면 안락한 삶이라는 것이 과연 성립할 수 있습니까?

개표결과 조작에 관한 뉴스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2610553810382&outlink=1

국정원장이 선거에개입했다는 의심만으로도 유죄입니다
대선전의 댓글녀의 감금과잠금의차이처럼 서로 보고싶은것만보게되는건 어쩜 당연할수도 있구요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정론지를 마다하고 뉴스타파 고발뉴스에 성금보내신 베리여러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보고싶는것만보기위해 십시일반하신게 아니라봅니다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고 국정원직원이 댓글을 썻는지 아닌지에대한진실
그것을 님이말하시는 정론지에선 다르게 알리고 있지않나하는 의구심때문이라생각해보시진 않으신지요
저는 대선때 문재인을 선택하기위해 부제자선거, 투표일에 기쁜맘으로 왕복두시간 기차타고 다녀온사람입니다
제주위에 그런분들이 아주많았기에 의구심을 갖는다면 어떤가요?
이게 땡깡부리는걸로보이싶니까
선거의결과에 승복안하는게 아닙니다
그선거결과가 진실인지 밝혀보자는거지요
그건 국민의권리이지 땡깡이 아닙니다

개입했다는 "의심"만으로 유죄가 성립한다는 말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살인행위를 저지른 의심이 간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습니까? 법치주의에서는 특정 사건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주위"라는 범위가 대다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있었던 지방재보궐 선거 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 결과가 진실인지 밝혀보자는 것에는 백 번 동의 합니다. 하지만 이미 보도된 대로 인터넷 투표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졌고 어떤 부분에서 선거가 부정선거로 낙인찍혔는지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까? 또 그로인해 선거 결과가 바뀌였으며 이 모든 것이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국정원과 모든 관계자를 뒤에서 조종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이 안되었으니 다시 한 번 밝혀보자, 재투표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시겠지요? 지지하셨던 문재인씨도 이미 재투표 관련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두 시간 기차타고 가셔서 투표하고 오셨다는 열정에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Exper 님,
'법치주의에서는 특정 사건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질문은, 한국에서 이 법치주의적 성격이 정치적 상황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한국에서는 법을 다루는 사법부가 정치권력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의 노리개'로 이용되면서 법치적 결과라고 합리적인 것처럼 ㅋㅋㅋ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소위 '모든 사실적 근거'가 현 한국의 사법부의 잣대의 기준이 되는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모든 사실적 근거에서 특히 정치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이 기준에 의거하여 명쾌하게 법치적으로 정리된 건이 있다면 알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국정원의 실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서 줄입니다.

Exper님, 원세훈 무죄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셨는지, 아니면 어딘가 기사에서 요약해준 것만을 읽어보셨는지요.
일단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정치 개입을 한 것은 유죄. 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님. 입니다.
정치 개입을 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을 하면서,
다만 그 행위를 특정 선거활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선거법에 대한 무죄를 준것입니다.

원세훈 개인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이지 판결문 내에서도 국내 정치상황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내 정론지라고 부를만한 것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은 은폐, 원하는 부분만 강조하는 방식을 쓰죠.

한겨례/경향 등이 논조가 수려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않았을 뿐 상당히 많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겨례 등의 의견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중동이 숨기는, 이야기 하지 않는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으므로, 읽기 불편하더라도 한번씩 보시는 것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에서도 세월호에서도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겠지만
윤리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