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의 댓글에 의하면 밑에 쓰신 "한국과 비슷한~" 부분은 해당 페이스북페이지에서 퍼오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출처는 맨밑에 적어주시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듯 싶네요. 우리나라가 꼭 저들의 복지방식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따라간다고 보면 저들과의 차이점은 징세와 세금집행의 투명성,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조세형평이 기본적으로 갖춰졌다는 점으로 생각되네요. (저들이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투명한 국가이니) 그러한 기반이 갖춰진 이후에야 대다수 국민이 세금납부에 긍정적으로 나설까말까한데.. 언론에서 보이는 건 간접세 인상과 국세청장 및 직원 비리에, 부자들 세금탈루에 기업 세금 깎아줬다는 기사 뿐이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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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편이란 말씀은 대한민국도 97%국민이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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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선 단어는 "조세형평"이고 그 의미는 좀 찾아보시면 쉬운개념이니 찾아보시길, 거기에서 왜 97퍼센트의 사람이 소득세를 낸다는 이야기가 도출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국민은 다들 소득세 내지않나요? 일부 사업자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들에게선 더더욱 조사를 철저히해서 걷어야 뒷말이 안나오는 거고요. 소득이 잇는 97퍼센트든 100퍼센트의 국민이 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현재 한국은 상위 50%만 소득세를 냅니다.
100%국민이 소득세를 낸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
지금상황만 봐도..

?? 우리나라 모든 월급쟁이들이 근로소득세를 떼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회사원들이 상위50%에 몰려있는 것인가요. 어린이들이 코묻은 돈 저금해놓은 통장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고요.. 뭔가 잘못알고 계신거같은데. 소득이 있는 곳에 소득세가 있는데 뭐가 반발이 심하다는 것인지요? 다른 세금을 소득세로 잘 못 알고 계신것은 아닌지?
자세한 용어정리와 함께 알고계신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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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에 소득세 최고구간이 56%라고 했는데 밑에 더 큰 글씨로 '200만원 벌면 110만원이 세금!' 허허 200만원 버는 사람이 최고구간의 소득세를 낼 일이 없을텐데.. 예를 들어도 꼭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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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짧은 저도..
"대기업의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독일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여기다가 쓰신건지..
본문의 이미지는 스웨덴이고 본문글은 독일을 언급하시는데 ..
너무 급조한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어떤분이 독일은 왜 망하지 않느냐고 물어서 적었습니다.

노르웨이 글에 답글을 드렸드시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은 우리가 본받아야할 시스템이 아니라는것을 강요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와 복지를 떠나서 한 사람한테 기회와 평등이 뒤받침에 돼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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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조작수준의 자료에 토를 달고 싶지 않지만...한국경제구조가 대기업에 완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건가? 온갖 세제혜택과 지자체들의 직간접 지원, 금리로 환율까지 조작해서 수출 도와주는 한국은행, 전기세까지 깎아주는 정부, 반노조 정서 부추기는 언론환경은 스웨덴엔 없단 얘긴 차마 못하겠지. 정말 선동꾼들이 따로 없는듯.

MB정부가 추진했던게 뭔가? 그 위대한 트리클 효과 아닌가.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해주고, 4대강 사업으로 세금 퍼줘서 밑으로 그 효과가 내려가도록, 또 고용효과 창출되도록 드라이브했던거 아닌가? 그 결과가 뭔가? 대기업 이익 25% 성장할 때 가계 수익 성장 제로, 고용효과도 전혀 없었다. 왜? 투자 안하고 경영권 방어하는데에만 관심있는 곳이 한국 재벌이니까. 세금 꼬박꼬박 잘내고 재벌이 속도위반만 해도 수억원씩 딱지떼는 스웨덴하고 뭘 비교를 하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는 동의하지만 대기업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얼마나 더? 한국 재벌같이 기업가 정신 없이 골목까지 들어와서 재래시장 할머니들하고 경쟁해서 돈 버는 나라가 어딨나? 지금 삼성전자 이익이 조금 하락하니 나라 경제 전체를 걱정해야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뭘 얼마나 더 독점하길 바라는가?

부의 세습을 허용해야 한다고? 아....저런 정신나간 자들이 '자유주의'라는 우리 인류가 피로 얻어낸 소중한 이념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화가난다.

이게 싫다면 그토록 말하는 북유럽식 복지는 한국에선 없습니다.

동문서답이 주특기인가보군요. 한국은 아직 북유럽 복지가 가능하냐를 논할 수준의 경제구조도 아니고  재벌 특혜와 독점이 심각하다 그러니 저 자들의 논리는 어불성설이고 예시도 잘못되었고 왜곡되었단 얘길헸는데 뭔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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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니까 님께서 말하려는건 한국은 아직 북유럽 복지가 가능한지 논할수준의 경제구조가 아니라는 거군요. 제말이 바로 그겁니다 :)
국민도 국가도 기업도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1. 용어나 어휘를 분명히 인지하고 쓰세요.
2. 다른 사람의 글을 자세히 읽고 답하세요.
보는 사람은 계속 동문서답한다고 느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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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누가 북유럽식 복지를 하자고 주장했나요?
있으면 자료 좀 보여주세요.

한번도 그 누구가 북유럽식 복지를 한국에 도입해야한다
라고 말했던걸 들어본적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주장하나요?

2. 제 짧은 견문에 여기 베리에서는 그 누구도 북유럽식 복지를 지향해야한다고 하는 분은 없던거 같은데, 왜 여기서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글을 제대로 안읽는것 같아서 질문 정리해드립니다.

1. 좌파 소위 자신들이 진보라고 일컬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북유럽 복지를 해야한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민도 많이가구요. 자료는 데이터상으로 뽑아올수가 없네요.

2. 그런데 왜 댓글은 반대의견밖에 없는거죠? 그말인 즉슨 북유럽식 복지 지향해야한다는 의견 아닌가요?

1. 그러니까 어느 좌파 어느 사람이 했냐고요? 적어도 정치인이나 신문에서 볼만큼 누가 얘기했을꺼 아니에요? 상상속에서 만든 이야기 아닙니까?

2. 채소구이님의 의견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그 의견이 논리적이지 않다(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유럽식 복지를 지향해야한다는 의견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북유럽식 복지를 따라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채소구이님 글의 댓글에는 없습니다.

줄이면, 채소구이님이 퍼오신 글은 어불성설일뿐더러, 그렇게 주장하는 건 어느 매체에서도 본적이 없네요.

또, 동문서답하시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186603&sid1=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1963609&sid1=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23&aid=0001999495&sid1=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197996&sid1=001

너무많아서 조금만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이 자영업자들이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직한 세금을 걷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경제학 전공자좀 나와주시지
미주알고주알 훈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