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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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3 02:16 조회1,43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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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후로 증세없는 복지를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어리둥절하다..
먼저 일반 서민들을 보면 과거 담뱃값 500원 인상을 국민의 절망이라 하더니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2천원을 올려버렸다.
22년동안 동결되어왔던 주민세는 하루아침에 2배를 올렸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올렸으며 무료였던 고속도로를 유료화시키고 교통과태료도 2배이상 오를 예정에 덴마크에서 망한 비만세 도입이 초읽기 상태이다. 어제 기사엔 지하철, 버스 요금도 올린다고 한다.
기업은 어떨까?
MB정부부터 법인세를 내렸지만 감면혜택을 줄여 오히려 세금을 더 내고 있었다.
경제부총리는 사내 유보금 과세를 진행중이고 이미 호주에서 폐지된 탄소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내년부터는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며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데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미국(15.1%).일본(3.8%)등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한국(1.8%)에서 시행한다는건 환경보다 세수확보가 목적 아닐까?
그래서 복지가 눈에 띄게 늘었나?
기초 연금 공약
대상 - 전체노인
지금액 - 20만원
예상재원 - 44조3천억원
기초 연금 정부안(예정)
대상 - 소득하위 70%
지급액 - 차등지급
예상재원 - 34조 2천억원
복지공약
4대 중증질환 → 단계적 확대 3대 비급여 제외
무상보육 → 정부 VS 지자체 예산 갈등
반값등록금 → 실현 불투명
NO...
증세를 했으면 복지를 하고
복지를 안할거면 증세를하지 말자
증세없는 복지 한다더니
왜 복지없는 증세를 하는지 알수가 없다.
하지만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어리둥절하다..
먼저 일반 서민들을 보면 과거 담뱃값 500원 인상을 국민의 절망이라 하더니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2천원을 올려버렸다.
22년동안 동결되어왔던 주민세는 하루아침에 2배를 올렸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올렸으며 무료였던 고속도로를 유료화시키고 교통과태료도 2배이상 오를 예정에 덴마크에서 망한 비만세 도입이 초읽기 상태이다. 어제 기사엔 지하철, 버스 요금도 올린다고 한다.
기업은 어떨까?
MB정부부터 법인세를 내렸지만 감면혜택을 줄여 오히려 세금을 더 내고 있었다.
경제부총리는 사내 유보금 과세를 진행중이고 이미 호주에서 폐지된 탄소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내년부터는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며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데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미국(15.1%).일본(3.8%)등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한국(1.8%)에서 시행한다는건 환경보다 세수확보가 목적 아닐까?
그래서 복지가 눈에 띄게 늘었나?
기초 연금 공약
대상 - 전체노인
지금액 - 20만원
예상재원 - 44조3천억원
기초 연금 정부안(예정)
대상 - 소득하위 70%
지급액 - 차등지급
예상재원 - 34조 2천억원
복지공약
4대 중증질환 → 단계적 확대 3대 비급여 제외
무상보육 → 정부 VS 지자체 예산 갈등
반값등록금 → 실현 불투명
NO...
증세를 했으면 복지를 하고
복지를 안할거면 증세를하지 말자
증세없는 복지 한다더니
왜 복지없는 증세를 하는지 알수가 없다.
추천 3
댓글목록
다잘될거야님의 댓글
다잘될거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So what?
- 추천 1
채소구이님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다 잘될겁니다
- 추천 1
길벗님의 댓글
길벗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채소구이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라와 정부의 안위를 위해 계속해서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소구이님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댓글 황송하옵나이다~~~
길벗님의 댓글
길벗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생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리대상에 들어간 싸이트에 가입한 다음 분탕질해서 문제글을 올린 후,
댓글 달린 수로 성과급을 올리거나 돈을 번다고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신 분이니 혹시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주시길 앙망합니다.
..
- 추천 7
채소구이님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부 옹호글을 올리면 일베충~
정부 비판글을 올리면 국정원에서 낚시하러왔네~
반복되는 프레임 지겹지 않으십니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네요
- 추천 3
길벗님의 댓글
길벗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부 옹호글이라니요, 그리고 일베충 국정원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나라를 위하신 분이신데 제가 그럴리가요.
- 추천 3
채소구이님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갓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와 말장난하는 수준이네요
소모적인 대화 그만하시고 하시던일 하시면 됩니다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