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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9건 조회 2,007회 작성일 14-10-24 06:33

본문

방송인이자 의사인 함익병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주요 나라 가운데 병역 의무가 있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 중 여자를 빼주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고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 내기 전에 투표권을 가지면 안 된다"

"독재가 왜 잘못됐냐, 플라톤도 독재를 주장했다.
제대로 배운 철학자가 혼자 지배하는 것이
1인 독재다. 더 잘 살 수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

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 후 함익병 씨에게는 수많은 언론의 비난이 이어졌고, 자신이 출연하던 프로에서 하차당하게 된다.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헀을 뿐인데 말이다.

표현의 자유란 무엇일까?
언론을 포함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표현할 수 있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 한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고로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또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느샌가 비판을 넘어 누군가의 "다른"생각을 "비난"하는 일에 익숙해진 것 같다.
대중적 입맛에 맞지 않은 행동이나 발언을 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일은 우리사회의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광우병 시위 당시 방송인 정선희 씨는 라디오에서 시위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엄청난 악플 함께 남편인 고 안재환 씨의 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된다.
그 이후 고 안재환 씨의 사업은 망하게 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2008년 우리 사회의 집단적 광기로 일어난 하나의 참극이었다.

정선희 씨의 발언은 과연 틀렸던 것일까?
당시 대중의 여론과 달란던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무분별한 "비난"을 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할 때 "표현의 자유"를 말하곤 한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을 풍자하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생산되었다.
이런 풍자를 비판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그리고 얼마 뒤 풍자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노 대통령을 풍자하는 콘텐츠를 생산하자 이는 "인격모독"이라며 반발했다.

이런 이중성을 보일때 "표현의 자유"는 "그들만의 자유"로 변질되게 되고 설득력을 잃게 된다.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타인의 생각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들만의 자유"는 소수의 의견을 탄압하고 집단성을 띄게 되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된다.
이미 한국은 "그들만의 자유"가 주도하는 여론과 다른 생각을 말하면 집단적 탄압에 시달리는 수준에 와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좌와 우로 나뉘어 서로를 향한 존중은 사라지고 극단적인 "그들만의 자유" 만이 남은 것 같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진정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면 타인의 주장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원출처 - 페이스북 자유주의(페이지)
추천4

댓글목록

이용혁님의 댓글

이용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uck님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자유주의자 페이지는 저도 처음에 혹했으나 이내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에 끊었습니다.
일단 저 페이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자유주의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자유주의가 정확하게 어떤 방향의 사상인지는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킨 후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비약이 심한 주장이 많습니다.

#.
당장 지금 가지고 오신 글들에서 당사자들이 비난을 받은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 합의되어 있는 사회윤리적인 잣대를 상당히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방송에서 자신은 북한이 남한을 적화 통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저 비난들 조차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추천 7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말하려는건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단 한번도 자유주의에대해 언급한적이 없을뿐더러 이글은 자유주의 페이지에서 올라온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에대한 사설일뿐이지요.

@방송에서 북한이 남한을 적화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면 111에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사회 윤리적인잣대를 누가 만든거죠? "그들만의 자유" 를 포장한 탄압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고 안재완 씨와 정선희씨는 대한민국에 합의되어 있는 사회윤리적인 잣대를 벗어나는 발언을 했기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는건가요?

Huck님의 댓글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자유주의 페이지를 많이 참고하시고 신뢰를 하시는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서학에 보면 그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 제 말의 의도는 제가 적은 북한에 대한 발언이나 자유주의 페이지에서 예를 든
함익병씨나 정선희씨의 발언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선희씨의 발언은 무지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볼수도 있긴하지만
함익병씨의 발언은 그렇지 않았죠.

3. 사회 윤리적인 잣대라고 하니 너무 뭉뚱그려 말한 감이 있는데,
혹시 두 사람의 발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함익병씨의 발언은 헌법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는 발언이며
정선희씨의 발언은 관계없는 서로 다른 일을 결부시켜 다른 한쪽을 폄하한 발언이었습니다.

#.
페이지에 나온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나 그렇듯이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바를 뒷받침하는 부분만 쏙 빼와서 인용을 하거든요.

  • 추천 1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광우병 사태때 정선희씨의 발언입니다

"나라 물건 챙겨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광우병이다 뭐다 해서 애국심을 불태우면서 촛불집회에 참석하더라도 환경오염 시키고 맨홀 뚜껑을 가져가는 사소한 일들이 사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알겠느냐"

"작은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큰 것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

광우병 사태때 촛불집회는 불법폭력시위와 버금갔습니다.
비하 발언은 없었고 오해의 소지는 충분했으나 이게 무지하고 그때 그들의 행동과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선희 씨가 말한 본질적 내용은
 "도난범들처럼 작은일엔 자신이 한짓에 대해 무책임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큰일에만 뭐라도 아는양 매달리는 그런 모순된 사람들은 촛불집회에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의도로 말한것 뿐입니다.

함익병씨의 발언은 독재는 무조건 좋다! 가아닙니다
플라톤의 독재 언급은 폴리테이아(국가론)에 나온 것인데 잘 읽어보시면 독재자란 완벽한 이성적 판단능력과 도덕성을 가지고, 절대적인 능력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존하기 힘든 인간상입니다. 이것은 중우정치를 꼬집기 위한 것이지 독재를 장려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실제로 플라톤이 주장한 민주주의는 선택적, 차별적 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실제 그리스의 폴리스정치가 이에 가장 가깝죠.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건 정선희씨와 함익병씨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발언했다고해서 사회적매장을 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한다는 겁니다.

Huck님의 댓글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참 글을 쓰다가 지웠는데,
그 발언에 대한 것을 논평하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군요.

일단 자신의 생각을 발언했다고해서 사회적매장을 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한다는 겁니다. 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선희씨의 발언이나 함익병씨의 발언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발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선희씨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했고, 거기에 따른 당연한 반응이었죠.
"자질"의 문제에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함익병씨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1.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왕정도 상관 없다는 의견
2. 아들/딸의 투표를 막았다는 것.
이 두가지만해도 (2번은 사실 법을 어긴 것 이죠)
비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매장 당할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인종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매장까지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독일에서 나찌를 찬양하면 매장 당하는 것을 예로 쓰려다가 이야기로만 들었지 실제 사례는 몰라서..)


그냥 의견을 이야기 했는데 심각한 비난을 받은 경우가 채소구이님이 문제제기를 할 만큼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건지 잘 모르겠군요.

  • 추천 1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선희씨는 순화되지 않은 발언이었지만 발언 수위에 비해 너무 과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매장과 불매운동은 옳지 않았죠.

함익병씨의 플라톤 철인정치는 아까 말씀드렸고
아들 / 딸의 투표를 막은건 님의 댓글을 통해 방금 보았네요.
이건 함익병씨의 퇴보된 주장이란걸 인정합니다.

그럼 문창극 전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 전 후보자는 과거 한 교회 강연에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연 전체 내용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현재 우리가 누리는 민족의 번영을 위한 시련의 의미를 지닌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신앙적 해석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한 교회의 강연에서 나온 것이기에 특수성을 인정해야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 만 강조한채 친일이라는 명목으로 맹비난 했고 결국 본인 스스로 후보자 사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보 여론과 박근혜정부에 反하는 대중들에 의해 집단적 탄압을 당한거죠.

Huck님의 댓글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이 더 밑으로 안달려서 쓰자면
정선희씨가 발언수위에 비해 과한 비난이었다고 딱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방송인의 힘든 점이기도 한데, 반대로 정선희씨에게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딱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견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굳이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부분은 의견의 차이를 좁히기 힘든 것 같네요.

-----------------------------------------------------------------
함익병씨의 독재 발언도. 정말로 중우주의를 비판하는 것인지,
독재도 상관없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인지 확인하시죠.


―따지고 보면 386세대인데, 그들 중 상당수는 아직 ‘독재와 암흑의 시대상’을 얘기합니다.

“독재가 왜 잘못된 건가요? 플라톤도 독재를 주장했습니다. 이름이 좋아 철인정치지, 제대로 배운 철학자가 혼자 지배하는 것, 바로 1인 독재입니다. 오죽하면 플라톤이 중우(衆愚)정치를 비판했겠습니까. 아테네 민주정의 전성기인 페리클레스(Pericles) 시대도 20년을 넘겼습니다. 독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하나의 도그마(dogma)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최대 다수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카이사르(Caesar)가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한 후 로마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왕정(王政)으로 되돌아가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잘살 수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민주’란 말만 붙으면 최고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른 것보다 나으니까 유지된 것이죠. 민주정치도 오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지고지선(至高至善)이 아니듯,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1960년대부터 민주화했다면,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박정희의 독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독재를 선의로 했는지, 악의로 했는지, 혹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문창극도  당연한 절차였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것도 전문을 보시죠.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6944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번영을 위한 시련이라는 해석보다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으므로 시련을 받았다는 뉘앙스로 해석됩니다.

맞아요 그런 이념을 가질 수 있고 그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종교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 추천 1

Huck님의 댓글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또 추가로 적자면 지금 글의 의도가 단순히 의견을 적는데 비난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내 의견에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발언했다고해서 사회적매장을 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한다는 겁니다" 라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대전제를 들었지만
진보진영측에서 비난이나 비판을 한 것만 예시를 들었죠.

이런 글을 별다른 정보가 없는 사람이 보게되면
자연스레 진보진영에 대한 안좋은 생각이 쌓이게 되죠.

의도가 어땠는지는 몰라도 별로 좋은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진보진영을 직접적으로 깠으면 더 신사적이었을텐데 말이죠.

  • 추천 1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함익병씨는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독재가 왜 잘못된것인가', '독재가 무조건 나쁘다는것도 하나의 도그마다', '민주정치도 오류가있다'
'독재를 선의로 했는지, 악의로 했는지, 혹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등등
위 발언은 독재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봐야한다는 자신의 주장이자 견해지 민주주의를 反한다가 아닙니다.

문 전후보의 그동안의 애국적 행동을 보았을때 위 발언을 친일로 규명하는건 전혀 앞뒤가 맞지않고 장소 또한 토론회나 국회가 아닌 교회강연임으로 단연 신앙적 해석이지 절대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됩니다.
종교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은 다릅니다. 한 사람의 신앙심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아서도 안되는거죠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최근 여론재판중 생각나는것을 적었습니다.
  안적은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것을 적은겁니다.
  진보진영의 좋은 예시를 들어주시면 그것을 '표현의 자유' 주제로 삼겠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므로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해달라 입니다

Huck님의 댓글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흠 이제 좀 지치는군요.
독재와 왕정이 민주주의와 동시에 존재 할 수 있는 개념인가요?
민주주의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도 거기에 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왕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제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모르는 무슨 다른 뜻이 있는건지 혼랍스럽네요.

그리고 문창극에 대해서.
국가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강연으로부터 그 국가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문창극의 애국적인 행보가 어떤 것이 있나요?
왠만하면 방어를 한두번시도하던 박근혜쪽에서 왜 그렇게 금방 버린 카드가 되었을까요?


비난과 비판은 한끝차이입니다.
그 한끝이라는게 단지 입장의 차이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올라오는 인터넷에서 어떤 기준으로 과도한 비난이라는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선희, 함익병, 문창극에 대한 사건에서도 옹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따지자면 당장 세월호 사건의 김영오씨에 대한 것은 비난이 없나요?
문재인에 대한 것은요? 박원순에 대한 것은요?
비난이 없나요?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비판만 있나요?

과도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각 싸이트마다 의견이 비중이 다릅니다.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건가요?

  • 추천 1

윤정식님의 댓글

윤정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지사항을 읽읍시다
"펌글은 본인의 의견을 덧붙이고 출처를 밝혀 주세요."

1. 출처를 밝혀주시고
2.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주세요

그래서 본인의 의견은 뭔가요?

  • 추천 3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죄송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그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해서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윤정식님의 댓글의 댓글

윤정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그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해서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

이게 의견이시죠?
다음부터는 꼭 원글에 붙여주세요.

자유토론방의 규칙이니까요.

요시님의 댓글

요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소구이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함익병이나 정선희씨가 옳은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는 그대로 두고 그 문제시 되는 발언들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모두가 이해할 만한 상황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왜 함익병씨의 발언이 위험한지, 틀렸는지 정선희씨가 어떤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는지 분명해진다면 그것으로충분한 것이지요. (위에 있는 텍스트만 보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발언이긴 합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예술가나 언론인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왜 대통령을 비난하는지 다같이 들어보고 토론하구요.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이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채소구이님이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만 생각한다면 저는 채소구이님의 문제제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채소구이님이 정보를 취하는 태도가 좀 편향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번에 쓰신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이나 이번 글에서, 저는 님이 중립적이다라기보다 이미 한쪽 편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정보를 취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고, 저는 누구도 중립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특정한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 밖에 없지요. 다만, 채소구이님이 추구하는 이상이 무엇인지 이제껏 쓴 두 글에서 읽기가 힘드네요. 특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그저, 중립을 위한 중립 혹은 법을 위한 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공허합니다.
법은 우리들이 우리가 서로 더불어 잘살려고 만든 하나의 수단이지 절대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희생자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식을 어이없게 잃게 된, 그렇게 만든 사회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려는,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써 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님이 이것을 정치적이라고 말하신다면,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하신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대체 어떤 자유가 있는 것인지.

세월호 사건은 인재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자꾸 까먹는 것 같아 슬픕니다.

  •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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