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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오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아닌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575회 작성일 14-10-24 22:26

본문


‘표현의 자유’ 혹은 ‘언론의 자유’라는 말을 사용 때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어떤 착각의 연쇄가 있는 듯하다. 첫 번째 착각은 ‘표현의 자유’가 가진 정치적 의미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한 사람의 표현이 개인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외부에 의한 엄격한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착각이 발생한다. 그리고 끝으로 어떤 표현, 혹은 정치적 발언들이 대중들에게 반응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것에 대한 대중들의 비난과 비판을 엄격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어나는 불필요한 반응들이 있다.

우리는 우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발언’의 자유가 갖는 의미를 구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적어도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 발언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그것은 분명 그 이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적 발언은 자신의 정신적 삶에 대한 예술적 표현과 분명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적 발언은 언제나 다른 시민들의 삶의 형식 자체를 문제 삼는다(그런 점에서 예술의 언어도 언제나 정치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함익병이 “세금을 내기 전 투표권을 가지면 안된다”라고 발언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때 이 발언이 건드리고 있는 것은 수익을 얻지 못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의식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한국적 표현의 투박한(조야한) 재생산일 뿐이다. 이 발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 사회에서 자본을 획득할 능력, 혹은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시민으로서의 삶 자체이다. 그리고 그것이 기대고 있는 언어적 기반은 ‘세금’이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한국사회의 반감이다. ‘세금’은 우리사회에서 자부심이 아닌 ‘피해의식’을 상징한다. 이 피해의식은 최초로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고, 봉급생활자들만 정직하게 세금을 낸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정직한 봉급생활자들이 낸 세금에 무임승차 세력가지 가세하여 뜯어먹으려한다는 피해의식으로 재생산된다.(이 발언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발언이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 발언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발언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발언이 가지고 있는 “발언의 자유”에 대해 개인의 자유 이상의 것을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발언의 자유”는 그 발언이 개인의 자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물리적 폭력의 자유와 언어적 발언의 자유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언어자체가 물리적 폭력의 세계와 다른 양식으로 타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어 혹은 발언(나는 ‘표현’이라는 단어보다는 ‘발언’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선호한다)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을 때 혹은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부추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유주의(Liberalismus)의 유산이다. 우리가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어떤 정치적 발언도 타인에 대한 강제적 요구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유주의의 정치적 형식을 무차별적 개인의 자유에 대한 허용으로 볼 수 없다. 우리는 오히려 자유주의의 정치적 형식을, 자유로운 언론의 경합을 통해 발생한 정치적 결론에 대한 신뢰로 바꿔 생각해야 한다. 이것으로부터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첫 째, ‘언론(발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 형식이 아닌, 최선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자유주의적 보장양식이다(우리는 칸트나 존 스튜어트 밀의 책 등에서 언론의 보장과 최선의 판단의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적 유산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첫 째로부터 두 번째 오류에 대한 수정안이 도출된다. 발언의 자유는 그것이 최선의 판단을 위해 보장되는 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 자유주의는 이 검증 자체의 기능을 언론(발언)의 자유에 일임한다. 따라서 동류 시민들의 강력한 반응은 발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오히려 동료시민들의 강력한 비판 가능성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발언들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정부자체이다(이런 점에서 언론(발언)의 자유가 문제가 되었을 때, 박근혜 정권이 아닌 반 박근혜 진영(혹 진보진영)을 문제 삼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하지만 아직 난점은 남는다. 마지막 오류가 그것이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 혹은 대중들의 정치적 발언이 많은 경우 비판이 아닌 비난에 가깝고,  논리의 검토가 아닌, 자신에게 익숙한 집단의 지배적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처럼 보인다. 따라서 그런 것들의 허용은 정치적 발언이 가지고 있는 순 기능을 망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중들이 행하는 발언이 비난인지 비판인지는 두 가지 점에서 구분할 수 없다. 첫째는 그것은 자유주의가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 판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정치적 형식은 그것이 모든 발언들의 가능성을 아무런 판단 없이 보증하는 한에서 발생한다. 최선의 판단은 발언들의 경합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어떤 한 집단의 발언이 내용이 순수하게 ‘비난’일 뿐이고 아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는 순간, 그것이 다음 발언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정치적 경합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왜 아무런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지, 그것은 비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발언되어선 안 된다고 말 할 수 없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독재자와 그러한 판단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어떤 발언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는 구분될 수 없다. 다만 어떤 발언이 비판이 아닌 비난인지 논리적 근거를 통해 발언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대중들의 발언들은 논리적으로 빈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기대고 있는 혹은 지지하고 있는 어떤 논리적 기반, 혹은 공적 발언들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공적 토론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최선 혹은 더 뛰어난 발언의 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무시한다. 여기서 자유주의 정치의 두 번째 형식이 도출된다. 언론들의 경합은 그것의 선호에 대한 설문조사 형식이 아닌, 최선의 논리에 대한 검증과 경합의 형식을 통해 보증된다. 
 
한국 사회에서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무시하면서도 때로는 옹호한다. 그들은 진보진영에 속해있는 대중들이 ‘어리석다’라고 비난할 때, 그들이 우매하게 속고 있는 대중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통해, 더 상위의 뛰어난 발언이 존재함을 전제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지지할 때, 흔히 사용하는 전법은 박근혜 정권이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무리가 꼭 같은 무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은 같은 무리이다.
이 두 가지는 다 틀렸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검증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지지세력 안에서 권위 있다고 폭 넓게 인정되고 있는 논리들이나, 권력의 중심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자체이다. 토론에 있어서 상대방의 발언을 최상의 형태로 설정한 후, 그것에 대해 다루는 것은 토론을 위한 한 자세중 하나이다. 이것이 정치적 발언일 때는 더욱 그렇다.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 대중들의 발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투박한 논리들을 다루는 것은 그 주제를 다루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물론 그 논리들의 표현 양식이 가지는 독특성을 다루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투박한 논리적 기반이 아니라, 그 논리들의 상위 기반이다. 달리 말한다면 그들의 지지에 어떤 힘들을 싫어주는 권위 있는 발언자들의 논리 다루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자칭) 진영의 주요 논객들 혹은 새누리 진영의 정치인들의 말빨에서 밀린다는 것은 단순히 말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가 어쩔 수 없이 언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에 있어 정치인의 언어적 능력에 대한 무시는, 민주주의의 퇴락에 가깝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런 퇴락의 결과이다.

끝으로 박근혜 지지자들이 더 많고 적음은 정치적 판단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판단들이, 혹은 박근혜 정권 자체가 그러한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살아남은 결과물인가라는 물음이다.

그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이란 말인가?



추천7

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아닌양 님, 잘 읽었습니다.

내용전체와 떠나서 일단 '함익병이 “세금을 내기 전 투표권을 가지면 안된다”라고 발언을 했을 때,' 이 발언은 세금개념에 대해 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없이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모든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사회의 부가가치세가 높아질 수록 없는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 진다고들 하더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연말정산에서 세금낸다고 자부하는 것 같은데 혹시 '탈세'는 하지 않을지 모르겠군요.

두번째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서 독일에서는 이미 신나치들의 정치적 발언에서 특히 구체적인 인종차별주의적 자유로운 표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지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도를 넘으면 금지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 독일에서의 금지사항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베들의 표현의 자유는 방임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추천 4

가아닌양님의 댓글의 댓글

가아닌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함익병에 대해서는 곰단지님 댓글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 제 글은 일베에 대해 다루는 글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금지 가능성에 또 다른 커다란 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야기 해 볼만한 것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익 보수의 발언들을 일베의 지역 혹은 여성 혐오의 발언들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다루어야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익보수의 발언들이 폭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의견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해나가는 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베의 여성 혐오나 지역 차별적 발언들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익 보수의 부수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베와의 싸움이 "진정한 적대(이런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고 했던 이용혁님의 예전 주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니다(실제로 그 주장이 겨냥했던 것이 무엇인지 제게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 같은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기사인 것 같아 참조하시라고 올립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1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사 재밌네요
마지막 "센 놈에 붙어라"로 시작하는 결론적인 가설만 제외한다면 역대급으로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본 일베 분석기사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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