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 이민자
2. 계급



1. 이민자

지배계급이라고하면, "계급이 없고 민주주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요즘 시대에 무슨 지배계급? 아니, 우리나라는 몰라도 선진국인 독일이나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은 민주적이라서 계급 같은건 없다!" 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갖추어 놓았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건 여전히 그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는 일이고, 저는 이 글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지시하는 의미로 지배계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배계급의 시선에서 국가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심시티 같은 게임을 해 보거나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느긋하게 상상을 해 보면 됩니다.

이 가상 속에서, 관리하는 중인 나라(우리나라로 합시다)의 인구가 줄거나 출산율이 아주 낮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건 좋지 않은 일이예요. 의술 발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서 생산력 없는 인구 (노인인구) 는 늘어나고 부양부담은 커져가는데, 출산율은 떨어져서 젊은 사람 공급이 잘 안되면 곤란하지요. 내부 경제를 지탱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외부와 경쟁하는데 쓸 에너지가 부족해질테니 위태롭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여야 할텐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산은 한정적인데, 출산 보조금 좀 책정해 봤자 출산율은 들썩도 안 하거든요. 이때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민자들이예요. 출산율 저하 경향은 대체로 부유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 부유한 나라로 오고싶어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국 사람들 보다 적은 돈을 줘도 일을 하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지배계급으로서는 싱글벙글 할 수밖에 없겠지요.

힘들고 폼 안 나는 농사일은 농사일을 하는 부모도 자식에게 안 시키려 하고, 자식들도 안 하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폼 안 나는 공장 단순 노동은 그 일을 하는 부모도 자식에게 안 시키려 하고, 자식들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80%를 홀라당 넘는 대학 진학률, 그리고 졸업한 사람들의 백수 신세 입니다. 농민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임금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급여 상향조정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정공법이겠습니다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국고는 한정되어있어요. 특급 부자들 한테서 뜯어내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꾼들의 형편을 개선하지 않아도, 공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나라에서 이주하려고 하는 이들이예요. 반가운 일입니다. 선뜻선뜻 받아줍니다.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실업자 신세에 있는 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민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이민자를 들이지 않고 노동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도 일하겠다는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처우는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이게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이민자들의 생활 편의를 봐 주는 정책들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생활도 팍팍한데 왜 남의 나라 사람들을 도와준단 말입니까? 여기에 외부인, 낯선 이들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까지 더해집니다. 외국인의 범죄 등 안 좋은 부분들이 더더욱 부각되어 눈에 들어옵니다. 반 이민자 정서가 확대되기 시작해요.

이런 정서가 확산되기 전 까지 정부의 이민자 수용 정책은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에 적극적인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유는 몰라도 이민자들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먼저 나서서 이방인들을 위해 힘을 쓰곤 했습니다. 이들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의 실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지요. 이들은  반 이민자 정서를 가진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 극우라고 부르면서 이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더 많이 올 수 있게 길을 넓혀주고,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달랐을 지라도 이들과 지배계급의 결론적인 행동은 같은 방향이었던 거지요.

이주민들은 때로는 이주민 끼리, 때로는 본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신규 인구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출산은 환영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람들은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사회적 약자라면 핏줄 등 다른 조건들에 상관없이 도와주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점점 늘어나는 이주민과 그들이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는 상황을 싫어하는 본국 사람들도 그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에 의해 주요 정치인이 선출되는 제도가 유지되는 한 여론은 중요합니다. 지배계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꽤나 골치아픈 문제겠어요, 참.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 실업자들은 고위험, 고강도 노동에 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로는 가기 싫어하고, 고용주들에게 임금을 올리라는 압박을 주자니 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임금을 더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곳은 있는데, 그 일자리의 조건이 너무나 열악해 다들 기피하고, 그에따라 실업자는 늘고, 당연히 출산율이 하락하고, 그와중에 고령인구까지 증가하고, 정말 골치아픈 상황인데, 이 때 이주민이라는 해결책이 등장한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주민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단기용 땜질에 불과합니다. 이주민을 받아서 상황을 대충 추슬렀다고 쳐 봅시다. 그래도 문제는 다시 반복됩니다. 다들 고강도 고위험 노동에 저임금을 주는 일자리는 기피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결국은 또다시 같은 문제상황에 봉착하게 될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주민을 또 받으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당장 눈에 보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족적' 정체성이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에서는 반 이주민 정서를 가진 이들과 이주민들, 그리고 이주민들을 옹호하는 본국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어 갈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네오나치 같은 애들이 세력을 불릴거고, 네오나치는 아니더라도 극우 라고 불리우는 종류의 정치 성향을 띤 집단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갈등은 간간히 한 두명씩 살해당하는 사건을 넘어서서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충돌하는 유혈사태로 번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민족적 정체성은 흐릿해져 가겠지요.

2. 계급

애초에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걸 가질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을 세운건 영국 출신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영국과 박터지게 전쟁을 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이들은 자신들을 '미국인' 이라고 생각하지, 영국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후 이들이 2차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최강의 제국이 되는 동안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되어주었던 사상은 바로 자유주의인데, 이 자유주의 국가는 민족주의적인 뿌리를 갖지 않은 탓에 순수한 자유주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민족간 충돌 같은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나라에서는 계급충돌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퇴화되어가는 도중일지라도 일단 유지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우선적으로 윗윗 단락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갈등이 나타날텐데, 이 갈등의 경제적 배경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라는 격차의 존재입니다. 현재 부유한 나라는 격동의 20세기에 미국 라인을 탔던 나라들입니다. 즉,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했던 자본주의 국가들인데, 이 발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 가난한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유입이 일어나고, 이 유입의 결과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는 19세기 말~20세기에 활성화되어있었던 민족국가적 정체성을 서서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애초에 민족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고, 민족국가 단계를 가졌었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과 같은 순수 계급갈등의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급충돌이라는 것은, 1단원에서 설명한 문제상황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 실업자들은 고위험, 고강도 노동에 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로는 가기 싫어하고, 고용주들에게 임금을 올리라는 압박을 주자니 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임금을 더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곳은 있는데, 그 일자리의 조건이 너무나 열악해 다들 기피하고, 그에따라 실업자는 늘고, 당연히 출산율이 하락하고, 그와중에 고령인구까지 증가하고, 정말 골치아픈) 이 더이상 이주 노동자의 도입이나 그밖의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못할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빈곤층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발생은 (1)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2) 자유시장을 경제의 근간으로 놓는 이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자유시장을 경제 시스템의 기초로 할 경우 (2) ,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경제주체(주로 회사)의 숫자는 루져들이 낙오하면서 점차로 줄어들게 되고,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위너들이 자본을 차지하게 되면서 자본이 소수에 의해 소유되고, 나머지 다수는 자본을 거의 갖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이것을 자유시장의 원리에 어긋나는 조처들 (정부의 개입) 을 통해서 완화시켜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좀 늦추었더라도 별 수 없이 빈부격차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고위험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만약 자유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에 처박거나 부자들의 자본을 강탈해서 골고루 뿌린다면 생산활동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텐데, 이것은 통치 이념 (1) 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실업 상태에 방치되다가, 마침내 정부에서 이들의 실업급여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면 생존을 위해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노동으로 내몰리게 되며, 이들의 불만은 급격히 축적되고, 이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급갈등입니다.

미국은 19, 20세기의 민족국가들과는 달리 극우 문제 같은 이데올로기적 사회갈등을 거의 겪지 않은 채로 계급갈등의 상황에 진입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 민족국가였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한동안은 이데올로기적인 것 처럼 보이는 문제들 (네오나치의 창궐, 극우 정치세력의 세력 확장 등) 을 겪다가 미국과 같은 계급갈등 상황으로 서서히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경제의 근간으로 삼은 세계가 몰락해 가는 과정입니다.

주목해야할 변수는 자유주의/자유시장 체제가 아닌 세계입니다. 물론 경제에 자유 시장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등장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유시장 자체는 거의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해 왔지요.) 좀더 중요한 변별점은 자유주의일텐데, 자유주의 세계에 속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느정도 에너지가 있는 세력들로는 대표적으로 이슬람 세력이 있고, 그 다음으로 동아시아 세력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흔히 진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기질은 대체로 자유주의적입니다. 이들이 치를 떨며 증오하는 대상은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꼰대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주류가 되지 못할 겁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유지되는 동안은 이들도 어느정도 기세를 펼 수 있겠지만, 제가보기에 동아시아인들의 정신은 그 근본이 자유주의랑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 제국이 향후 수백년을 간다면 이런 속성까지도 바뀌어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미 제국이 그렇게 오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분기점이 되는 사항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 자본주의 세계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극적으로 극복하고 다음으로 나아가면서 세계의 권력질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 아니면 극복하지 못하고 몰락함으로써 지금의 세계질서가 불괴하고 어지러운 시대가 시작되느냐 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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