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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00점 중에 40점 어찌 생각하십니까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루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180회 작성일 15-05-02 06:08

본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5012214335&code=940202

최근 정권으로 들어서며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이 하향했다는 바실 페르난도 인권 위원장의 글입니다.
현 정부가 과거 독재정치와 연관이 깊다며 민주주의 등급보류도 무관치 않다라고 했는데요.
베리님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Bersagliere님의 댓글

Bersaglie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도 여전히 5.18 광주 민주항쟁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들의 내란선동으로 규정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종북좌파선동세력으로 규정짓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불편한 기사내용인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목숨과도 같이 여기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처럼 일단 먼저 민주주의를 결제하고서 후불제형식으로 그 대가를 치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50년 정도는 아마도 그 대가를 치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뿌리내리게 할 강력한 혁명이 일어나기엔 주변에 사자,호랑이,하이에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에 처한 나라인것 같습니다.

  • 추천 1

프레쉬에어님의 댓글

프레쉬에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래의 세월호관련 시위대에게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 투척이 대표적인 예인것같네요. 얼마나 이 시위가 폭력적인지었는지는 사실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80년대의 최루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것같아 상당히 마음이 무겁네요. 꼭 그렇게 까지 해야 했을까.. 과연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지 .. 이런 저런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그냥 내버려둘 수 는 없는지 답답하네요.

  • 추천 1

apxkfflwm님의 댓글의 댓글

apxkfflw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은 분명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지만, 분명 시위대도 잘 못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리 여론은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거 같아 역시 가슴이 아픕니다. 홍콩의 우산시위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준 낮은 정부에는 수준 높은 국민들이 필요하지요. 같이 수준이 낮아지면 발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추천 2

하루0님의 댓글의 댓글

하루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쪽에서 미리 4중 5중 차벽을 치면서 길을 막는다던가, 또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캡사이신 물대포를 뿌리는 데에 있어서 어찌 행동을 해야 수준높은 국민이 될까요?

apxkfflwm님의 댓글의 댓글

apxkfflw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같이 떄려 부수는건 일단 수준 높은건 아니지요. 홍콩 우산 시위때도 물대포 쏘고 최루탄 쏘고 다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시위대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고 그 점이 인상깊게 받아 들여졌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지요. 만약 이번 시위때 시위대들이 같이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그 폭력적인 진압을 끝까지 비폭력으로 맞섰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다수의 사람들은 시위대를 지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시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시위대를 비난한거 아시죠? 시위대가 폭력으로 맞섰기 때문에 경찰측에서도 할 말이 생기는 거지요. 시위대가 비폭력으로 맞섰다면 경찰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평화 시위대를 폭력진압한 거니까요.

  • 추천 2

Julianus님의 댓글의 댓글

Julian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때 평화시위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지금의 홍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홍콩은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을 암암리에 색출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 홍콩친구가 말해주는군요. 결국 우산시위는 실패했습니다. 천안문 시위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혁명을 찬양하지는 않지만 평화로운 혁명 내지는 시위를 말하는 행위는 참 이상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적 의사소통과 절차가 붕괴되어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인데, 거기에서 평화를 운운하다니요. 마지막에 시위가 비폭력으로 일관되었으면 시민들이 끝까지 지지했을거라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망각과 무관심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홍콩 시위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 추천 3

Julianus님의 댓글의 댓글

Julian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일단 그 누구보다도 헌법에 따라 운용되어야 마땅한 경찰이 위헌적 행위들(차벽, 무단채증, 교통 CCTV 무단이용)을 질서라는 미명(정권유지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하에 자행하고 있는 것이 경찰차벽에 그래피티를 한 것보다 더 중대한 사안 아닌가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시위대의 작은 위법행위가 아니라 경찰이 멋대로 무너뜨리고 있는 헌정질서입니다.

  • 추천 1

Bersagliere님의 댓글의 댓글

Bersaglie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바꿔말하면 정부  여당 그리고 공권력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또한 아무리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아도

웃으며 묵묵히 맞아주면서 가만히 있어야 수준높은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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