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신 글:
"...합헌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기뻐할 때, 이들의 이러한 사정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억압적인 규율과 법에 맞서서 자유를 수호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바로 그 법과 규율을 정립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결혼이 "억압적인 규율과 법"이라는 데 상호 동의해야 토론이 이루어지겠네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만.
결혼이 계약이라면 누구나 파기할 자유도 있겠죠.

이번 결정은, 누구나 성인이면 할 수 있는 결혼의 자유(합법적 결혼의 자유)를 법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슬쩍 본질을 호도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품 님은 결혼 계약을 맺을 자유도, 맺지 않을 자유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 자유가 없었던 거죠.

글 재밌게 읽었어요. 또 지우지 마세요~

결혼이 '억압적인' 규율과 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본문 이야기랑 너무 상관없이 튀는 댓글이라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만... 자유주의자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규율이나 법에 맞서서 자유를 수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도 자각하지 못한 채 법과 규정을 –어떤 종류의 자유를 분명 억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정립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슬쩍 본질을 호도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쓰신 글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걸 썼을 뿐입니다. 본문과 너무 상관없이 튀는 댓글이라는 표현은 불쾌하네요.

그럼, 지금 쓰신 대로 동성 결혼 합헌 결정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정립하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자유를 분명 "억압"하게 될 수밖에 없는 "법과 규정"은 무엇인지 설명해줄 수 있으신가요? 자유를 억압할 요소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예를 들어 정절 지키기, 일부일처) 결혼 제도, 계약에 스스로 종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성적 취향을 떠나 합법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본질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결혼, 평등 결혼 원칙"이 본질이고, 그동안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는 법에 위배된다고 전문가들이 결정 내린 것이, 지금 본 글에 쓰신 구체적 사안의 본질입니다. 동성 커플은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며 쿨하게 그냥 계약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라, 는 말씀이 아니라면, 왜 이런 평등법에 "환호"하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억압"적일 수도 있는 "규율과 법"을 정립하려 한다고 하시나요? 전 그런 적이 없는걸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 취직하려는 사람은 사용자 갑의 횡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노동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생계를 비롯한. 그런데 그 사람의 성적 취향 때문에 합법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 평등법에 입각해 누구나 그런 갑을 노동계약을 맺을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어떤 억압적 규율과 법을 정립하려고 하는 건지요?

제가 보기에는 본문의 요지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문과 상관없이 튀는 댓글이라고 쓴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괜히 또리님을 불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없는 생각을 지어내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으나 불쾌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대화해보고자 적은 글에 왜..."
- 저는 또리님이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말 거는데 농담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시하는 듯 한 말투로 보였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게 무시받았다고 느끼셨다면 미안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완전히 별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지금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런 일을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은 이 번을 마지막으로 그런 위험성을 가진 일을 하지 않는 것인 듯 합니다.

이젠 제가 민망해지는군요...
저도 불쾌했던 감정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의도하신 것도 아니셨고.

내용으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설마 절필(?)하신다는 이야긴 아니겠죠?

제가 한 질문에 대답은 해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자유주의, 자유주의자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신데, 딱 들어맞는 예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저는 밤 늦게나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절필한다는 게 아니라 또리님에게 댓글을 드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또리님게서 먼저 청하시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럼, 지금 쓰신 대로 동성 결혼 합헌 결정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정립하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자유를 분명 "억압"하게 될 수밖에 없는 "법과 규정"은 무엇인지 설명해줄 수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종류의 자유를 분명히 억압하게 될 수밖에 없는 법과 규정" 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종류의 자유를 분명히 억압하게 된다" 함은 법이나 제도적 • 도덕적 규율과 같은 것들이 그것의 본질적 속성 상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또는 반드시 하도록 강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성적 취향 때문에 합법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 평등법에 입각해 누구나 그런 갑을 노동계약을 맺을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 경우, 평등법이라는 것이 박탈하는 자유는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자유가 되겠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극단적인 예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살인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특이한 인간의 예가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을 금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유와 안전을 수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살인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유의 박탈입니다.

한국에서 도입된다는 (벌써 통과가 됐는지 아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별금지법' 이라는 게 있다는데, 만약 이 차별금지법에 '고용인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킬 수 없다' 라는 항목이 있다면 이는 고용주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지원자를 거를 자유를 제한하는 셈입니다.

얼마전 "전라도 사람은 안 뽑는다" 고 채용공고를 낸 회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 1. https://youtu.be/VTzzqvdC4DA 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7513.html ) 출신지에 따른 차별을 법으로 금한다면, 이 법은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자유의 공간을 확보해 주겠지만, 다른 누군가의 자유 (전라도 사람을 거를 자유) 를 박탈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차별할 자유, 혐오할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 금지법이 나쁘다, 지역 차별을 금하는 조례가 세워진다면 이것이 전라도 사람 안 받을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 (제가 자유주의라고 말할 때는 딱히 매번 부연설명을 달지 않더라도 제가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그런 자유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는 마치 자유 일반을 수호하는 이데올로기 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성간 결혼의 합법화도, 동성애자들에게는 결혼할 자유를 제공하는 조치이지만, 동시에 동성애를 악으로 규정하고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활개칠 공간을 축소하는 조치가 됩니다. 자유의 확보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만인에게 있어 해방적인, 자유를 선사하는 기획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은 모든 다른 이념에 따른 법이나 규율 등과 다를 바 없이, 자유주의적 이념 또한 결국 '모든 인간에게 해방을 선사하는' 것이 아닌 '어떤 이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어떤 이들에게는 자유의 제한을 가하는' 정치적 운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하품님 글을 좋아합니다.
진지하게 대화해보고자 적은 글에 왜 헛다리 짚는 댓글을 쓰냐, 내 글과 상관없는 튀는 댓글을 다냐, 이런 무시하는 듯한 말투는 참 싫습니다.

• 추천 1

하품님의 자유주의는 혹시 보헤미안이 추구하던 바로 그 자유인가요?

저는 보헤미안이 추구하던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하품의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는 본문에서 "여기에 환호하는 [...] 형태를 띱니다." - 이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일종의 리버럴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이해 되는군요. 하품님의 다음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 보고자 하는 마음에 미리 여쭈어 보았습니다.

특정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행하는 투쟁은, 권위주의 타파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가지는 정치적 투쟁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을 사회에서 인정받는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투쟁이나, 다른 많은 종류의 투쟁들도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지요. 삶을 위한 투쟁이지, 권위주의 타파를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따라서 목표는 당연히 자신들의 삶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 문제는 국가가 개인들을 보호하는 법의 양식이 대부분 가족이라는 단위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사회적 인정의 획득이겠지요..

만약 이런 투쟁자체가 다른 것을 억압합는 법률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노예해방이나, 흑인해방, 여성해방 운동은, 주인, 백인, 남성을 억압하기 위한 운동이겠지요. 정치적 자유의 근원적 원천은 타인의 권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투쟁입니다.

이건 자유주의의 문제도 아니고, 공동체주의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공동체의 삶에서 필연적인 투쟁입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말의 사용은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데올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어는 공격을 위한 수사적 용어사용일 뿐이겠지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에요"는 사실 특별히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장을 중심으로 논쟁점을 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겠지요. 문제는 그런 언어를 악세사리처럼 장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정치적 투쟁의 위치에도 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문제겠지요. 보통 그런 문제를 비판할 때,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비판을 하는 것 같기는 하더군요.

• 추천 3

가아닌양님,

명쾌히 분석해 주셔서 제 기분도 좋아지네요. ㅎ

"결혼 문제는 국가가 개인들을 보호하는 법의 양식이 대부분 가족이라는 단위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사회적 인정의 획득이겠지요.."
- 맞습니다. 본문에 첨부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큰 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삶을 위한 투쟁이지, 권위주의 타파를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 만약 이런 투쟁자체가 다른 것을 억압합는 법률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노예해방이나, 흑인해방, 여성해방 운동은, 주인, 백인, 남성을 억압하기 위한 운동이겠지요. 정치적 자유의 근원적 원천은 타인의 권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투쟁입니다. "
- 저는 그런 투쟁이 다른 것을 억압하기 '위한', 다른 것을 억압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의 자유를 (가아닌양님의 말을 빌자면 '삶' 을) 법적, 제도적, 도덕 규범 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어내는 배경이 되었던 부자유의 상황을 만들어 냈던 억압자들에게 있어서는 억압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노예해방, 여성해방 운동이 주인과 남성을 억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주인과 남성이 노예와 여성을 억압하는 것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살인자의 예에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제가 살인자의 자유를 위해 희생자의 삶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또는 (예비) 희생자의 삶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가 살인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 조치가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문제는 그런 언어를 악세사리처럼 장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정치적 투쟁의 위치에도 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문제겠지요. 보통 그런 문제를 비판할 때,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비판을 하는 것 같기는 하더군요."
- 네, 제 글에도 말씀하신 '그런 문제(?)' 를 비난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 좀 묻어 있죠. ^^;

아직 2부가 남았다는 것이 흥미진진하네요 ^^.

정리가 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쓰신 댓글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나 달리네요.
제가 뜨악했던 점이 다소 해소는 되었습니다. 결혼(에 관한) 평등법이 미국 전역에서 인정된 이번 판결에 동감과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이(적극적으로 투쟁한 것도 아니고 그저 환호를 보냈던 사람들도), 억압적일 수 있는 법과 규제를 만들려 한다, 는 대목이 좀 궤변 같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판결을 지지한 제가 결과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자유가 "동성애 혐오"의 자유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개인 간 서로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일은 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죠. 층간소음 문제부터 드레스 코드까지. 단, 자유 박탈 분쟁은 헌법 및 사회적 합의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진화하면서 헌법 개정안이 생기고, 개정안도 다시 수정되고 하니까요. 제가 어떤 사안을 지지하는 것으로(말씀하신 "환호") 결과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사회적 합의나 헌법 등으로 해결 가능하겠죠. 살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예는 상식이나 사회적 합의로도 끝날 수 있겠고요.

이번 판결을 예로 드시면서 "자유" 요소를 강조하셨지만, 사실은 권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해 동성 결혼 예 말고 다른 예를 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병간호, 상속 등과 관련해서 합법적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없어서 정서적, 경제적 피해를 받던 사람에게, 이제 그 권리가 생긴거죠. 이성간 결혼만큼 평등한 지위를 확보할 권리를 얻어낸 것이요. 사실 전문가 집단인 대법원이 평등법에 불일치하는 걸 이번에 수정한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 정신도 진화하기 때문이고요. 예전엔 다른 인종 간 결혼도 불법인 경우가 있었죠. 대부분 선진사회에서는 이런 차별법은 이제 볼 수 없겠죠.

사족입니다.
동성애 혐오, 낙태 반대, 여성 정절 강조 등은 모두 원시적 종족 번식 본능이 주요 동력입니다. 여성 정절의 경우는 "내" 종족이 번식하고 있음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동물성에서 조금씩 진화해가는 걸 구체적으로는 법적 판결과 법률 개정 등에서 목격하는 거고요.

[동성애자도 아니면서 동성애 옹호하고 시위 좋아하고, 페미니즘이나 성해방 담론 좋아하고, 인권좋아하고, 차별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틀린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라는 문장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하품님께서 자유주의자로 정의한 사람들을 저는 박애주의자로 생각합니다.

'아몰랑 누구든 자유롭게 사는게 최고야' 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평등함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피해를 함께 공감하고 제거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인거죠. 소수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법과 제도가 가진 다수의 폭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애와 평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구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자유가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후반부의 글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그것이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인것 같아요.  가아닌양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
동성애 옹호론을 비판하시려는 것이라면 애초에 대상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설명하신 동성애의 예시 때문에 저는 글 전체가 뒤틀려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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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쓰려던 예정을 취소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던 와중에 잘못된 점을 발견해서입니다. 기다렸던 분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동성애에 대한 키워드는 자유가 아니라 평등이죠. 모든 사람들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 해주자는 평등에 관한거죠. 잘못 집으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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