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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봉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702회 작성일 09-10-27 23:46 답변완료본문
얼마 전에 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한 유저가 미국에 위치한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트에서는 절대로 다운을 받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충고하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분 말씀에 따르면, 미국에 살더라도 한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는다면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독일은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경험이나 주위에서 사례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또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에 불법 다운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다운하는 회선의 트래픽 내용일텐데...
만약에 집에 온 손님이 집 무선라우터에 접속을 하였고, 그 길로 다운을 받았던 것이 적발이 되었고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본적이 없었다면, 그 책임은 인터넷 계정을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의 책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다운을 받은 사람의 책임인지가 궁금합니다.
=.,= 이거 질문하다보니까 꼭 솔로몬의 선택에 물어봐야할 것처럼 장황해졌는데, 혹시라도 위와 같은 사례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댓글목록
sinelaude님의 댓글
sinelau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우선 한국인이 독일에서 한국의 웹하드를 경유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독일법상의 침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형법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저작권관련 형벌규정에 대해서는 유독 속지주의만이 적용됩니다. 즉, 한국인이라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독일법이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웹하드 같은 인터넷을 경유하여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 침해여부는 일단 해당 서버에 대한 트래픽이나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텐데, 타국에 있는 서버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소한 저작권침해사건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때문에 해외서버에서 일어나는 저작권침해는 많이 묵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독일에서 한국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중에서 배경음악을 걸어두었다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한국주소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 음악을 올린 경우에는 독일법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만, 한국은 워낙 저작권을 멋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경우 그냥 합의금을 내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본인의 아이디를 이용 혹은 도용하여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의 문제는 다소 복잡합니다. 일단, 독일법에 따르면, 다운로드 자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려진 자료가 외견상 불법자료가 아니어야 한다는 이상한 요건이 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독일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운 받으려는 자료가 명백하게 적법한 것으로부터 추출된 것이 아니라면 다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멍청한 입법이 아닐 수 없지요.
제3자가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무선랜의 경우 더욱 그렇겠지요. 이 경우, 단지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저작권침해를 하도록 했는지, 이를 조장하거나 보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왠만해서는 성립되기 힘든 경우들입니다.
외국에서 살다보면 한국에서보다 저작권법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최근의 경향으로는 한국이 저작권에 있어서는 가장 무섭고, 법적용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법경찰국가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초록우유님의 댓글의 댓글
초록우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최근의 경향으로는 한국이 저작권에 있어서는 가장 무섭고, 법적용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법경찰국가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공감백배.. ;) 아침부터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를 들은것같아 귀에 잘담아두고 갑니다 (그런데좀 어려워서.. 세번은 읽은것같아요..머리가 나빠서..-..-)
푸훗님의 댓글
푸훗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요즘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중 하나에 저작권 (Urheberrecht)에 관한게 있는데요,
이게 안으로 파고들어가면 갈수록 엄청 복잡하더군요. 일단.. 불법다운로드 한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문제입니다. 그 데이터(자료)가 단지 국한된 지역의 저작권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입니다. 예를들어 어도비의 CS시리즈는 전세계적인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서버로 받았건 미쿡에 있는 서버로 받았건 불법카피본
이면 불법인겁니다.
그리고 본인 회선으로 타인이 불법다운로드를 한 경우... 이건 좀더 복잡한데요, 일단 그 회선을 소유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만일 집에 무선랜루터(WLAN Router)가 있고 신호를 잠그지 않아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옆집사람이나 지나가는 누군가 그 무선회선을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했다
면 일단은 그 인터넷회선의 소유자 책임인겁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걸 증명한 방법이 없는
거죠. ㅡㅡ;; (그래서 WLAN루터를 사용하실땐 항상 암호화하시길)
이런 문제가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참 어렵죠. 뭐 모든 법적인 문제가 어렵지만... 그래서 법정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판사가 있는거고 변호사가 있는거고... -_-
서점에서 BGB (Bürgerliches Gesetzbuch) 작은거 하나 사서 보시면 그래도 좀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집문제며 계약문제며 등등.... ^^;;;;
아!!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당. http://www.buergerliches-gesetzbuch.info/ 여기 가시면 책을
사실 필요없이 그냥 보실수 있어요.
철봉아빠님의 댓글
철봉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