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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표현 자유에 관한 독일의 몇 가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700회 작성일 14-11-07 12:35

본문

독일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발언은 국가사회주의 시대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의 발언이다. 완곡한 표현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고 예술에 있어 표현 자유의 범위는 일반언론보다 더욱 넓어 또 하나의 권력이라는 말이 있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연방 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gericht) 판사들 (사진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1997년 베를린 슈타츠카펠레가 연주회를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호텔 바에서 술에 만취한 한 단원이 술값 계산서에 '농담'으로 아돌프 히틀러라고 서명을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각 해고 되었으며 다음 날 이스라엘을 떠나야 했다. 이스라엘에게 독일 정치가들의 사과가 있었다. (베를린신문보도)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한 버스 운전기사가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며 승차하려는 한 힐체어에 앉은 승객을 향해 "당신 홀로코스트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소?" 라고 '농담'을 했다가 고소당해 형사 처벌을 받았다.

독일은 저녁 뉴스시간에 "뉴스를 시청하는 게 아니라 에파를 쳐다본다"라는 유행어가 있는가 하면 2003년 엠니트 설문조사에서 독일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회자로 뽑힐 만큼 금발 미인이고 인기 있었던 여성 앵커 에파 헤르만 (Eva Herman)은 2007년 한 공개석상에서 "독일에서는 사회국가주의 시절에도 있었으나 이후 68세대들에 의해 상실된, 한 가정에서 어머니역할의 가치를 다시 높이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나치시대 찬양이라는 각계의 신랄한 비난을 받고 즉시 방송계를 떠나야 했다. (포쿠스보도)

또한 독일에서는 한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표현들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베를린의 전차 안에서 청소년들이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몇몇 청년이 젊은 여성들을 보고 "너히들 모두 가스실에 보내 버리겠다"고 발언, 고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이 경우 무죄 판결이 났다. 그 청년들은 부모가 터키계 청년들이고 여성들을 백인이었기 때문이다. 즉 인종차별적 발언은 민족적 독일인, 혹은 유럽의 백인이 다른 민족을 향해서 한 발언일 때 인종차별적, 나치 찬양적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을 한 것이다.

어떠한 언론이나 표현, 예술의 자유도 인격, 인권보호 아래 있다. 이미 죽은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한 동안 독일을 떠들썩하게 했던 막심 빌러 (Maxim Biller)의 에스라 (Esra)라는 책은 작가가 옛 여자친구인 실존 인물의 성행위에 관해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인권침해라는 판결이 났다. 문인들의 많은 항의가 있었으나 책은 판매가 금지되었다. (쥣도이체보도)
 
 또한 공개적 장소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혹은 폭력을 권유하는 발언도 금지다.

지난 2012 당시 69세의 베를린 자유대의 사회학과 교수가 한 강연회에서 "초콜렛 권총을 들고 복면은 하지 말고 도이체방크를 기습하라"는 발언을 하여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한 혐의로 약 4000유로의 벌금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교수의 강연을 듣고 현지 신문기자가 쓴 기사 내용이 검찰의 눈에 띄었다고 한다. 당시 강연에 참석 했던 증인들에 의하면 문법상 명령조로 "기습하라" 한것이 아니라 가정법 2식으로 "기습을 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식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결국 무죄가 되었다. (슈피겔보도)
 
 
 헤르만의 발언 독일어 원문
 *Wir müssen den Familien Entlastung und nicht Belastung zumuten und müssen auch ´ne Gerechtigkeit schaffen zwischen kinderlosen und kinderreichen Familien. Wir müssen vor allem das Bild der Mutter in Deutschland auch wieder wertschätzen, das leider ja mit dem Nationalsozialismus und der darauf folgenden 68er-Bewegung abgeschafft wurde. Mit den 68ern wurde damals praktisch alles das - alles was wir an Werten hatten - es war ´ne grausame Zeit, das war ein völlig durchgeknallter hochgefährlicher Politiker, der das deutsche Volk ins Verderben geführt hat, das wissen wir alle - aber es ist eben auch das, was gut war - das sind die Werte, das sind Kinder, das sind Mütter, das sind Familien, das ist Zusammenhalt - das wurde abgeschafft. Es durfte nichts mehr stehen bleiben." - Pressekonferenz am 6. September 2007. Zitiert gemäß juris.bundesgerichtshof.de
 
 
 
 
추천1

댓글목록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죠?
그런데 아주 상반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이들지만 간혹 사오십대세 속하는 일본사람들도 아직 "조선, 조센징"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 학교에서는 "간고꾸, 간고꾸징" 이라 배운다 들었습니다.
언젠가 베리에서도 일본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한 이후인가? 그때 일본어로써 위로의 표시를 걸어 둔 것을 보았고 또 꽤나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하는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글쎄요...

다 같은 전범국이지만 아주 다른,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다른 역사 의식을 가진 것 같더라구요.
물론 그렇게 학교, 사회에서 배운 탓이겠지만 말 입니다.

  • 추천 1

Noelie님의 댓글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페스트룹님
오늘은 우울한 11월 답지 않게 해가 나고 주말이라 오래간만에 시내에 쇼핑하러 나가볼까 합니다. 독일인들이 나치시대를 상대화지 않고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서 "인류사상 최악의 범죄"라고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나라니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 움직이고 이 나라로 이주해서 살려는 이들이 그토록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 독일을 짝사랑해서 받아들이는 문화는 많은데 이런 의식을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확실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일본어 문구는 아마, 이 싸이트에 생각보다 일본인 회원들이 있답니다. 한인식품, 상점, 민박 정보를 찾기도 하고 한글이나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한국인인 제 일본 친구도 회원인데 일본이름 한자를 한국식으로 발음해서 적고 가입하더군요. 그런데 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더군요. 기초 인삿말정도 하는 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일본어 위로문구는, 힘든 시기에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일어로 올렸겠지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위로문구를 올리면서 독일어로 쓰는 게 가장 낫지 않았을까합니다. 일어로 쓰여있으면 일본인밖에 못 읽지만, 이 베를린리포트라는 싸이트를 찾는 이들, 한국인, 한국어가 힘든 교포자녀, 독일인, 일본인, 기타국가인들의 가장 공통된 언어는 독일어니까 독일어로 썼으면 위로를 주는 이, 받는 이, 제 삼자, 모두가 이해하는 공통의 언어가 되었겠지요.

페스트룹님께도 오늘 평안한 토요일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에파 헤르만은 해고에 대해 억울하다고 여러 번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녀는 저 발언이 나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소개된 것 처럼 "나치시대는 잔인하고, 제 정신이 아닌 정치가들이 독일 국민을 파탄의 길로 몰아 넣었으나, 그 당시에도 존재했던 가치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ㅡ 그렇게 읽힐 수도 있겠지만 ㅡ 재판까지 했지만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올빼미님의 댓글

올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판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주고 이에 대하여 일방적 마녀사냥이 아니라 많은 사회적 토론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정말 독일이 부럽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터키청년들이 우월한 백인여성에 대한 욕설이 무죄를 선고를 받은 것은 독일인들의 우월감마져 느낍니다. 한국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약자를 압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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