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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스 베르너 진, 독일인은 난민 위해 더 오래 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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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8 10:24 조회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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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Ifo경제연구소장 한스 베르너 진 교수는 그의 저서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초청강연 등을 통해 영미 쪽에서 공부한 이들이 주를 이루는 한국에도 잘 알려져있다.

그는 며칠 전 독일 신문 차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많은 수의 난민을 부양하기 위해 독일인들의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고, 시간당 최저 임금제를 없애거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에서 64년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정년퇴직 연령이나,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계, 혹은 학계에서 툭하면 터져 나온다.

난민 중 대다수가 직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단순 노동만 가능한 이들이다. 따라서 현재 8.5유로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없애거나 아주 낮춰 이들이 단순한 노동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난민뿐 아니라 물론 독일인도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면 사회에 반외국인, 혹은 반난민 정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반문에 그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사회보장금으로만 살고 있을 때 바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선진국 중 사회의 최고 소득자와 최저 소득자의 격차가 가장 적었던 사회시장경제체제의 독일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미국처럼,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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