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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리아 난민은 가족 못 데려온다고 했다가 말 바꿔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3,243회 작성일 15-11-06 18:38

본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온라인 에서는 11월 6일 금요일 저녁 "시리아 난민, 앞으로는 떨어진 가족 데려올 수 없어"라는 제목하에 연합정부가 오늘부터 즉시 시리아 난민에게는 "인도적 체류자(subsidiär Schutzberechtigter)" 자격만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는 대변인의 말을 인용, 보도했었다.

이 경우 체류허가는 우선 1년으로 제한되며, 정착 후 가족을 독일로 데려오는 것도 금지된다. "인도적 체류자" 지위란 난민이나 망명자 자격이 되지는 않지만, 본국에서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귀국할 수 없는 이들에게 부여하는 체류허가이다.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시리아 난민이 망명신청을 하고 정식 난민지위를 얻어 3년 체류허가를 받고 시리아나 기타 국가에 남아있던 가족을 독일로 데려올 수 있었다. 올해 8월에만 55.600명의 시리아인이 망명을 신청, 이 중 38.650명이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53명은 인도적 체류자로 구분되었다.

법이 바뀌면 앞으로 시리아 출신 난민은 정식 난민지위를 얻기 위해 법적인 고소로 가는 경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그러나 보도가 나가자마자 내무부에서는 말을 바꿔, 몇 시간 후 드 매지에르 장관은 변경안은 아직 실행 단계가 아니며, 토론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시 오늘 토요일 기사에는 드 매지에르 장관이 시리아 난민들이 아무 법적인 변경없이 지금과 같은 특별법 혜택을 받아, 망명자 지위를 얻어 정식 체류허가를 받고 가족을 데려올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독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판이 거세지자 했던 발언을 다시 주워담은 것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독일에 난민으로 입국한 이는 모두 758.500명이며 그중 시리아 출신은 244.000명이다. 뒤를 이어 알바니아에서 67.676, 아프가니스탄 67.191, 이라크 58.754, 그리고 코소보에서 32.469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했다.


추천3

댓글목록

anpigone님의 댓글

anpigo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차피 내란에 의한 난민은 냉정하게 따져볼 때 제네바 협정 the Geneva Convention on Refugees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독일 헌법 조항 16a의 "정치적 망명"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난민에게는 애초부터 한정적인 인도적 체류만이 허락되어야 했으며 체류허가를 일년씩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가족을 데려올 권한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이번에 모두 "이민자" 대우를 받았어요.
체류를 연장하는 동안 가족을 데려오고 싶다면, 일단은 신청자 스스로가 가족부양할 수 있는 능력있는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독일연방헌법재판소 Federal Constitutional Court의 Art. 6에서도 내란때문에 피난 온 난민에게 가족을 데려올 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 2

Noelie님의 댓글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게 말입니다. 원래 내란 난민으로 입국한, 인도적 체류자인데 망명신청자 (Asylbewerber)가 되고 조속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망명신청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그 자격을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겠지요.

그나저나, FAZ의 저 보도가 20분 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맨 처음 나온 보도는 대단히 충격적이라 저도 긴가민가할 정도였어요. 당장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지자, 내무부에서 그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기사를 열어 볼 때 마다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장관이나 담당자들이 자꾸  말을 조심하고 바꾸고 있어요. (한숨...... )

anpigone님의 댓글

anpigo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데요, 난민들 거의 80%가 된다는 한창 젊은 남자들이 아내를 데려올 수 없으면 장기간 어떻게 될까요? 사적인 공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현재의 난민 기숙사에서 누구나 느낄 답답함에, 지루함, 불만,  또 호르몬이 추가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대부분 여성을 하천하게 보는 문화권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죄다 가족 데려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들이 지역신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으로만 머물고 있는데, 막데부르크에서는 지난 3주동안 강간사례가 4번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알려준 범인 몽타쥬를 보면 범인들은 아랍계였습니다..... (아참,  이런 말은 금기사항인데.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나쁜 발언입니다!!! 그냥 안보신 것으로 해주십사..) 
https://www.youtube.com/watch?v=LAqipEHnsGA

현재 독일에서는 개인방어용 Pfefferspray가 (최루가스 스프레이) 매진되어 주문하면 6-7주가 걸립니다. 너도나도 그걸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부분이 사실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남자 중에 아내가 아직 미성년인 경우가 많답니다. 하지만 독일 법은 미성년자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난민들의 경우는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간혹 예외법을 적용하기는 한다는데요. 여성단체에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어린 소녀들이 학교도 못 가고, 언어도 못 배우고 집에만 있으면 정상적인 사회적응(Integration)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설령 데려온다 하더라도 남편들이 학교가는 걸 허가를 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론 독일에서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엄마처럼 살면 된다 해서인지,
여성들 스스로 사회적응, 이런 걸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들도 보았구요...

Noelie님이 전해주신 것처럼, 독일정부가, 메르켈이 어느 줄을 당기고 있는지
진정 수수께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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