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지죄의 뜻은 ? 직역/ 복숭아 남긴 죄

전국시대의 저서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로 위(衛)나라에 미자하(彌子瑕)라는 미동(美童)이 있었는데 너무 잘 생겨서 위나라 임금 영공의 총애를 받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미자하는 급한 김에 임금의 수레를 타고 어머니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당시 국왕의 수레를 함부로 쓰면 발뒤꿈치를 잘리는 '월형' 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임금은 죄를 묻기는커녕 "벌 받을 것을 알면서도 수레를 타고 문안을 가다니 효성이 지극하다." 라며 오히려 극구 칭찬했다.

또 한번은 미자하가 과수원에서 임금과 산책하다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다가 맛이 매우 좋자 자신이 먹던 복숭아를 임금에게 주었는데, 이는 불경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죄였음에도 되려 "나를 사랑함이로다. 자신이 먹던 것도 잊고 날 주다니……." 하였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미자하의 용모가 시들자 임금의 사랑도 식어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미자하가 죄를 짓자 임금이 호통치길, "네 이놈. 너는 전날 내 수레를 함부로 훔쳐 탔고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지. 고얀 놈이로구나!"라며 중한 벌을 내렸다고 한다.

눈에 씌여진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려주는 고사라 할 만하다.

한비자는 이 에피소드를 평하기를 "미자하의 행동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변한 것은 군주의 마음이다. 예쁠 때는 뭔 짓을 해도 예쁘지만 눈밖에 나면 그 행동이 다 미워지는 법이니 무슨 말을 할 때는 군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상황 봐 가면서 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 여도지죄를 보면서 여성이 자신의 관점에서 남자를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면 남자들은 차라리 팬스룰을 통해 위나라 임금 연공을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책 잡힐 일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클리앙 커뮤니티의 어떤 분의 댓글에서 발췌

>우리나라의 성희롱은 상대가 기분이 나쁘냐아니냐의 문제라서 일단 자신의 얼굴과 재산상태와 패션 샌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보시고 평균 이하라면 펜스룰을 추천합니다.>




여성주의에서 말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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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을 우선시하는 관점.


한국성평등상담소 관계자는“성폭력이란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성폭력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반성폭력 운동과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해 왔다. 이는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해 남성의 시각과 언어로 구성되어왔던 ‘객관성’을 해체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을 여성의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남성중심적이고 가해자 시선 중심적인 통념이 작동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난 받는 것, 위축되거나 주눅드는 것, 보복이나 권력관계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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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룰은 지금 미투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기된 것이기 보다는 성문제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 특히 여성입장의 진술에 기초한다는 점이 펜스룰이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무죄추정의 법정신에서 예외를 둬서 여성이 성적문제에 있어 피해자임을 선언하면 남성의 진술과 상관없이 유죄추정이 성립되는 상황이 오기에 남성들의 방어전략입니다. 이것이 성폭력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에 한정해서 무고죄를 폐지하겠다는 여성계의 흐름이 펜스룰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요새 미투 운동에서 김기덕의 경우는 최하 10년에서 무기징역이 적당할 듯 싶습니다. 하도 당한 사람이 많아서 뭐 기다릴 것도 없네요. 안희정은 2-5년이 적당하고 조재현도 2-5년 그리고 모두 다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안희정이나 조재현도 다 자기들이 실토를 하고 이 피해자들의 입장이 맞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이 케이스는 남녀를 떠나서 범죄자 취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미투운동이 이상하게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성주의가 사회를 남녀대결, 남성을 잠재적 성 범죄자로 몰아가며 미투운동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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