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견해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그건 당연한것 아닐까요?
모든 사안을 모두 다 똑같이 보는건 전체주의국가에서나 볼 수 있겠네요.  견해가 다른건 잘못된것이 아닙니다.

• 추천 3

생각이 서로 다른것을 뭐라고 하시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베리에 이 정책에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잘못됬다. 라고 글쓸사람이 있긴 한가요?

왜 시민들의 생각이 다른가 > 
애초에 최저인금 인상정책은 시민들이(자영업자나 알바들이나)결과적으로모두가 피해보는 정책인데 피해를 주고받는 방향이 을들 상호간에 나있으니 서로 비난하느라 최저인금 인상정책을 나아가 경제정책을 수정하거 바꾸라고 항의할 생각을 않음.

왜 서로 생각이 다른지(즉, 왜 서로 비난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글 쓰는건 유저들의 자유겠지요.

• 추천 2

지금 이미 공허님은 절대 전제? 형식으로 깔아놓으신게 있으신거 같은데, "애초에 최저인금 인상정책은 시민들이(자영업자나 알바들이나)결과적으로모두가 피해보는 정책인데" 님처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결과적으로 서민들만 피해보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전제를 깔고 바라보면(아무리 그것이 확고해보여도) 당연히 왜 그렇게 댓글을 달았는지 이해를 못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고려할 것은 현 한국경제의 위기 해결방법의 떡밥으로 2020년 까지 시급 10,000원 목표라는 것이 맞는 방법이냐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빠지고, 그 방법중의 하나인 최저시급 인상만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인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게 올바른 접근방법인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 없이 최저시급을 둘러싸고 진영이 나누어져 버렸다.

내가 아이폰 6, 아님 7 Plus냐. 그것을 베를린에서 혹은 서울에서 라는 프레임에 1주일 가량 빠져 있었는데, 답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35유로 지불하고 액정교체로 끝나도 되는 문제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빠져나오는 답일까 의문이다. 왜 한국경제 위기의 진단 결과가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냐는 문제이다.

두번째는 당사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죽겠다고 아우성이어도  진영논리에 빠진 이들은 자신들 진영논리에서 주장한다. 문제는 당사자가 그 절절한 상황을 호소하여도 진영에 빠진 이들은 자신들의 논리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당사자가 가장 잘 아는 문제를 제 3자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자기 진영을 보호한다. 왜 알지도 못하는 제 3자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개입하는 것일까? 개입하며 참견하는 자들은 구멍가게라도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처음 제시한 예시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고장난후 대처상황이 아니라 몇년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불공정한 상황속에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의 막다른 선택지였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또한 물론 부족한 전문지식으로 쉽게 돈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것도 잘못이었지만 더욱 큰 문제는 기업과 정부가 짝짝꿍해서 자유경제체제를 완전히 무너트린게 핵심아닙니까? 그렇기에 현재에 이르러 다들 감방에서 인사하고 또한 전 공정거래위원장들이 줄줄히 소환되는상황에 지금 고장난 아이폰이 예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잘쓰다가 고장난 아이폰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간을 두고 고장날 아이폰을 속여 판 상황이란겁니다. 
이 문제를 최저임금과 엮고 있는것이고 최저임금에 민간한 자영업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해결은 처음부터 될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빨리 인식하고 기업과 수평적인 관계발전 그리고 서로 협력방안, 상생 을 다시금 준비하여 새롭게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 맞춰 일본자영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사가 있으니 올려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04100900815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분들의 힘든부분을 인정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정말 내가 이분야의 전문분야인지 먼저 고민하고 계발해야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 추천 3

1. 저의 아이폰 수리과정을 작성한 이유는 A와 B의 선택지라는 프레임에 갇혀있었는데, 알고보니 C 라는 선택지가 있었고 C가 A와 B보다 나았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프레임이 적정한가? 다른 방법으로 경제문제를 푸는 방식을 간과해서 C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최저시급 급격인상? 완만인상이라는 A.B 의 견해에 갇힐 수도 있다는 예시였습니다. 한국경제의 모순이 최저시급의 찬반으로 바뀌는 모양새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논술이 약한 사람을 위해 다시 설명하면, 최저시급 인상문제가 사실은 C라는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최저시급 진영논리에 빠져 자멸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2. 자영업의 생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공허합니다. 논리만 갖다 붙이면 말인줄 압니다.
그래서 요새 하는 말이 구멍가게 하나 운영할 줄 모르며 학교때 데모나 한 놈들이 청와대에서 나라살림 한다고 비난합니다. 문지지자들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입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즉  최저시급 인상전만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별 말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잘 굴러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겠죠. 그런데 2018년 7530원, 전년대비16.4 %  그리고 내년 8350원 으로 올해대비 10.9% 로 인상됩니다. 이 최저시급 변경안에 전혀 자영업자들이 대비가 되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을 알면서 새로운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했다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이전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이들이 당장 할 것입니다. 임대를 몇년 계약으로 했는지, 시설투자 회수. 재고물건 정리 등 많은 문제 때문에 폐업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아지고, 그 여파로 상가 임대시장이 침몰중에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먼저 도망가듯이 한국경제의 여러 곳에서 그 도미노 여파가 확산 중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2년 사이에 임금인상 20-30%는 감당 할 수준을 넘는 재앙적 상황이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불복중운동도 심각한 것입니다.

최저시급의 인상은 결국 작은 식당 운영하는 주인이 자기 수입에서 덜어내어 가게 알바 수익을 올려라는 말과 같습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모든 책임은 식당 주인에게 전가하는 상황. 곰이 재주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미 많은 투자나 임대기간이 남은 자영업자들에게는 퇴로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문지지자들은 비난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손볼때는 섬세한 수술이 필요한데, 결국은 자영업자들의 공멸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도 퇴로가 필요한데, 당장 짐을 쌀 형편이 안됩니다. 수천-수억의 손해를 맞이해야 하며 또 그들의 실업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베를린 벙커님의 좋은 의견을 폄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1. 제가 말하는 요점은 최저시급의 프레임자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예시로 a와b의  대안보다 고민보니c 의 대안이 좋았다 라고 제시하시는데
어차피 이 틀 자체가 최저시급의 프레임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프레임 안에 해결책은 없다고 보고있으니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안이 문제가 아니라 시작출발점에서 부터 이미 불공정하게 거래된거 아닌가요, 왜 자꾸 최저시급 프레임안에서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겁니까?
저는 가맹점주들과 가맹점과의 새로운 상생과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그 속에서 좀더 가맹점주들의 전문성 향상이 스스로의 밥길을 찾길 바라는 것이구요.
이를 토대로 다시는 말도안되는 가맹주들의 갑의 행태를 퇴치하는게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납품업체들의 공정 선택 자율권,  가맹점의 거리제한 등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시작하는게 우선입니다.

2.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바라보지 마시고 2010년부터 바라보주셨으면 좋은 예가 될 듯 싶습니다.
그사이 오른 물가, 임대료 상승률과도 비교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자영업 살리기위해 최저임금 내리고 오르는게 아니란거죠.
독일에 거주하시면 유럽 평균 자영업비율이 얼만지는 알고 계시겠죠? 한국이 지난 10년간 너무 많이 오른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현재 뉴스에서 적라하게 들어나고 있고요. 저는 현재 정권이 충분히 섬세하게 손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가 강의에서 이야기햇듯 대한민국의 실타래는 너무 많이 엉켜 풀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잘라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로인한 피는 흐르겠지만 다시금 실타래를 풀수 있다면 그정도는 감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한쪽에서는 대한민국이 위기다 라고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한국의 역사속에 6,25전쟁 이후 잿더미속에 장미를 피웠고, IMF 위기도 협동심으로 이겨냈으며, 외환위기도 침착하게 잘 대응해 나갔습니다.
책임은 지금 감방에 있는사람들에게 물으시고 지금 정부를 잘 수술해라고 응원해 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 훗날 문정부가 잘못했다면 죗값을 치르는건 맞지만 지금은 응원할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 추천 6

C의 대안이란 왜 경제문제를 A와 B의 문제로 보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것이죠.
경제정책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최저시급으로 포커스가 되어 버리는가죠?
이 상황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프레임에 빠지는 역할이 아닐까 하는 점이죠.

사실 한국상황은 최저시급이 문제가 아니라,

돈값어치를 하느냐?  1만원 가지고 한국 장보기, 그 가격으로 독일마트나 미국마트에서는?
불로소득이 많으냐? 아니냐? 예를 들어 아파트 투기
사교육비용을 낮출 수 있는가? 대학은 누가 가며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러한 한국상황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관찰해야 하는데, 그것을 최저시급의 문제로 해결하시겠다?

독일의 마트 계산원이 대략 세전 1400유로 받죠. 주 40시간을 일하고 받게 되는 금액이죠.
세후는 얼마받을까요 1100-1250유로 사이 아마? 
그러면 원화로는 130에서 150만원을 받겠네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근로자도 내년부터는 독일 마트 계산원과 비슷한 급여를 받게 되겟네요.
인터넷 게임방도 편돌이도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이 그렇게 되겠죠.
문제는 그 시급을 을들이 을들에게 지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장원 원장님도 겨우겨우 생활하시는데, 미장원 시다 견습생도 같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미장원 시다는 잘리고, 그 시다는 몇년 교육을 받아 자신의 미장원을 갖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의 생산성이 독일에 비해 떨어짐에도 최저시급은 인상해서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 합니다. 생산성이 낮은 국가에서 선진국의 시급체계를 맞춘다?

그러면 베트남도 시급을 높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높이면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살까요?

문제는 물가입니다.
설령 일반 근로자들이 100만원을 월평균 받는다해도 물가가 문제없다면 문제없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소비를 한다면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최저시급과 프랜차이즈는 관련이 있지만, 새발의 피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미장원 시다. 유치원 선생님. 요양원 돌봄이. 많은 영역에서 도미노로 무너집니다. 고용인의 축소가 일어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또 상가 임대업자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운용에 있어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또 필요하면 최저시급도 손을 볼 수 있는데, 선후가 잘못되면 그것은 공멸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 관련  참으로 애매한 상황을 겪은적 있어서 언급해 봅니다. 오래전 일인데 당시 저랑 가깝게 지냈던 이웃 할아버지신데 한쪽 다리가 장애이고 나이 70 연금자 셨어요. 홀로 연금으로 부족하나마 그럭저럭 생활하시다가 우연히 저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한번 다급한 상황에 사무실 일을 도와주신게 계기가 되었는데, 그가 도맡은 일은 단순한 복사였구요. 절대 힘든 일 아니었음). 그 분 그런데 일을 너무도 깔끔하고 착실히 잘 해주셔서 모두들 좋아했고, 할아버지 역시 홀로 무료하게 지내는 대신 용돈도 벌고 일하시는 것에 무척 즐거워 하셨습니다. 당시 제가 시간당 6유로 드렸는데요, 나중에 최저임금이 의무가 되니까... 글쎄..  사실 까짓 복사는 우리 스스로 해도 되는 일이기도 하고, 좀 성가셔서 그렇지.
또 그만큼의 정식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에는 수입이 빤한 작은 사무실일 뿐이고.  그럴바에야 더욱 전문적인 일을 시켜야하는데 할아버지는 컴맹이셨거든요.... 결국 할아버지를 내보냈습니다. 그 분은 공짜로 일해도 괜찮다 하시는데 나참, 그럴 수도 없고. 블랙으로 고용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했는데, 물론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임금 깍아먹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그건 또 다른 논란 및 악용의 여지가 생기겠지요
그러나 최저임금은 아이러니컬하게 약자에게 되려 불이익을 안겨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걸 당시 느꼈습니다.. 아예 그들에게 기회를 차단해버리니까요.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최저임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지선진국이거든요.
최저임금인상은 국가가 각 사업하는 개개인에게 사회복지의 의무를 떠맡기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말씀해주신 북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중산층도 많고 소득수준도 높고 또 세금이 매우 높지만 그만큼 대한민국보다 공정하게 납부 및 징수도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탄탄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1시간 일해서 8천원 남짓 받는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터무니 없다는것이죠.  이것은 본래 노동자들이 받아야할 정당한 임금이 다른 어딘가로 계속 흘러가고있었다는것을 뜻합니다.  최소한 1만원은 넘어야 당연했을 최저임금을 이제부터 정상화 시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어야하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가게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입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두가지 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는 말이 있지요.  모든 사람들의 땀과 결실을 우리나라는 땅 가진, 건물 가진 자들이 싸그리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는 결코 잘못된 사회구조이며 이것은 반드시 고쳐나가야할 부분입니다.

북유럽국가들은 우리나라만큼 건물주,대기업이 갑질하는 상황이 많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던말을 바꿔서
"바보야, 문제는 임대료야" 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 추천 11

논제자체가 약간 비껴나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소상공인이 너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쉽과 판단력 충분한 시장조사가 먼전데 이건 뭐 아무나 편의점 치킨집 중국집 감자탕집 등등 가게만 할려고 하니까 이런 기형적인 을 대 을 구도가 생기는거죠. 사업주들 자기들도 을이면서 같은 을들 착취하기 바쁩니다. 임금이 올라가서 일손유지하기가 버거우면 자기자신의 가족들을 대려다가 일을 시키면 될일인데 그러긴 싫은겁니다. 이기주의의 말로죠.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습니다. 남한 내 치킨의 수요가 과연 전세계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높을까요? 얼마 안되는 파이를 가지고 서로 뜯어먹을려고 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건실한 기술을 배워서 일자리를 구하고 노동조합같이 노동인권을 상승할 수 있게끔 서로가 대의를 보고 힘을 합쳐야 하는건데 그저 자기자신과 자기 가족(가장에 기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자들)만 생각해서 어떻게든 편하게 살려고만 하는 이기주의적이고 물질만능주의의 세태가 안타깝습니다.

• 추천 3

제가 하고픈 말을 꼬집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