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력 43년만에 교체 개혁 '동력' ..........한겨레 인터넷..........



열린우리당이 15일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제1당을 차지한 것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공화당에서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면면히 내려오던 의회 권력이 43년 만에 교체됐음을 의미한다. 공화당에서 한나라당까지 이어지는 보수정당은 때로 과반을 놓치기는 했으나, 지난 40여년간 단 한번도 1당의 위치를 내놓지 않았다.
짧게는 1997년 대통령선거로 청와대에서 시작된 권력의 이동이 6년여 만에 의회에서 완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15일은 진정한 권력교체가 이뤄진 날로 기록될 수 있다.

탄핵안 가결로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봄날’이 열렸다. 이른바 ‘탄핵 5적’은 출마를 못하거나,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모질게 외면당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재신임된 셈이다.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은 실정법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헌재도 이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원내 제1당의 안정적 의석을 기반으로 개혁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야 진짜 시작되는 것”이다.

정치권의 주역도 완전히 교체됐다.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개혁적 인사가 대거 의회에 진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남북관계나 언론문제 등 우리 사회 민감한 영역에 과감하게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기는 하지만, 임종인 당선자(경기 안산상록을)는 “국방위원회에 들어가 국방비를 지금의 반으로 삭감하고, 그 돈을 학교급식비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재홍 경기대 교수는 “언론 시장의 20% 이상을 독과점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권력교체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지역감정의 벽에 파열구를 냈다는 점이다. 비록 노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주변지역에 한정되기는 했으나, 1988년 13대 총선에서 지역대결 구도가 굳어진 이후 16년 만에 최초로 생긴 균열이다. 더욱이 영남지역의 열린우리당 후보 다수는 떨어졌더라도 득표율 40%를 넘기며 한나라당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노 대통령이 부산(29%), 경남(25%), 대구·경북(20%)에서 얻은 수치를 훨씬 웃도는 것이어서, 지역구도의 붕괴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민주노동당의 약진도 일반적인 관측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민주노동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4·19 이후 처음으로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로써 그동안 보수 일색이던 의회는 진보적 색채를 수혈받아, 좌우의 양날개로 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진보적 의원들과 민주노동당이 정책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아, 국회 입법 과정도 과거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17대 국회 개원 직후 벌어질 이라크 파병안 논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은 기존 서희·제마부대의 철수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김근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열린우리당의 재야출신 의원들도 전황 악화를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선 박근혜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선거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박 대표의 대중적 인기에다 열성적인 선거유세에 힘입어 선전했기 때문이다. 다만 ‘영남당’ 성격이 강해지면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체질개선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의 변화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박 대표에게 협조의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최근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포석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당분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당의 명맥을 유지하려 할 것이지만, 개인적 성향이나 지역구의 여론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흡인력에 빨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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