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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헌법재판소의 판결 단념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준광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4,363회 작성일 04-04-22 00:00

본문

노무현대통령이 국회탄핵소추안가결과 대통령직무정지상태.탄핵심판절차를 헌법재판소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고 미안한 마음은 커녕 앞뒤안가리는 그의 특유의 책임 못질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그의 지지자들은 국민들에게 재신임받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 게다가 지금은 정치권의 논란인 탄핵철회의 단계를 벌써 지나 사법국가의 최고 심판대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가결에 대한 최종심판을 조용히 기다려야할 때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근태원내대표. 정동영의장의 '헌법재판소판결불인장발언'을 시작으로 또 같은 당 송영길의원의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정당성의 취약하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헌법자체와 헌법재판소모독발언이 겹쳐 국민들과 헌법재판관을 납득시키기 힘든 언행을 보이고 있는 중,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당사자인 노무현대통령이 심판중에 자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지도부와 이미 대통령으로 복권이 된듯한 만찬회동과 필요없이 앞서가는 듯한 발언등은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다.
더우기 보는 이에 따라서는 탄핵인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을 잃고 자조섞인 태도 또는 그 속마음을 숨긴 여론몰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씩 늘어가는 것 같다.
알고보니 노무현대통령, 정말 용기없고 겁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소추가결할려면 해보아라하던 용기는 과연 어디갔는가?
추천25

댓글목록

조언자님의 댓글

조언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무현이 대통령으로서 뭘 잘못해서 탄핵을 받게 되었는지 헌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혹은 법에 대한 기본이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묻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도 앙심을 품고 말꼬리를 잡는다면 안걸릴 사람은 없을겁니다. 아마 가만히 있어면 벙어리, 병신소리들을 겁니다.
중요한것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도로 하는것인지 그 인중을 파악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를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이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정당성이란 부여되고 공인되는것이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헌재는 그냥 그렇게 언제부터인지 있었던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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