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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언젠가는 폐지되어야할 것으로 믿지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상환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2,096회 작성일 04-06-03 16:39

본문

국가보안법이 언젠가는 폐지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노동당의 노동당규약폐지와 북한의 민주화도 선행되어야한다고봅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한 사람의 병적인 짝사랑만으로는 결국 불행해지는 사례가 많듯이 통일도 한쪽만의 병적인 노력만으로는 결국 민족간의 불행만 암시할 것으로 봅니다.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진심으로 보일 때 통일은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젠 새시대의 흐름과 함께 북한도 민주화로 화답해야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숨쉬는, 굶어죽는 국민없고, 인간을 생체실험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고, 신용불량자와 실업자가 많이 줄어들고, 자살하는 사람이 드물어지고, 법과 원칙이 무용지물이 아니고, 월급강제강탈하는 국민연금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과 태극기' 는 시대가 변해도 절대 바뀔 수 없는 우리의 기본적.보편적.최고의 가치입니다.
추천3

댓글목록

상상님의 댓글

상상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경제적으로 붕괴해가는 독일도 한번보고 통일론을 펴야겠지요. 통독직전 4대1의 환율을 1대1로 무리하게 환전해주며 집권연장에 눈이 멀었던 콜, 온국민이 굶어죽을 통일같은 꿈은 접어버리고 휴전선 철책이나 더 높이 쌓는것이 애국의 길이 아닐런지...

송송님의 댓글

송송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상상님의 상상은 민족의식의 부재인것 같습니다.우리에게 민족의식이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로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많은 사람이 고문과 위문사로 죽었습니다.통일하면 온국민이 죽어갈까요??????!!
생각없이 하신 말 같지만,,그리고 휴전선 담을 높이는게 애국의 길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쇼.

싱싱님의 댓글

싱싱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첫째,국가보안법은 불합리한 사항은 일부분 수정되어야겠지만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존재해야 됩니다.
둘째,통일은 어떻게?가 문제겠지만 언젠가는 되어야 합니다.

Konan님의 댓글

Konan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윗분 글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라서 퍼왔습니다.
개인적으론 노동당 규약이나, 국가보안법의 문안보다 이것들을 만들었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수준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http://www.peacekorea.org/monitor/monitor014.html
예상을 뛰어넘는 정상회담의 성공에 충격을 받은 보수언론이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냉전의 외로운 섬 한반도에서 그 두터운 얼음장이 녹아 내리기 시작하면서, '밥그릇'을 잃을까 어쩔 줄을 몰라하던 일부 보수언론들이 뜻밖의 '북풍'을 만나 꺼져가던 냉전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동당 규약 및 형법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렇다면 당대회를 열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극비 사안이 누출되면서, 일부 보수언론은 이를 국가보안법 개폐의 '전제조건화'하는 놀라운 순발력을 보이고 있다.

 

첫 포문을 연 언론은 중앙일보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한 학자와 민주당 386 의원들이 지난 6월 18일에 조찬 세미나를 갖는다는 정보를 입수한 중앙일보는 기자를 잠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노동당 규약 개정이나 주한미군문제 등 대외비에 해당하는 '특종'을 접한 기자는 편집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보도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중앙일보 편집국은 다음날 1면 머리기사로 "北, 노동당 규약 개정 약속"이라는 표제하에 김정일 위원장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앞서 노동당 규약을 '먼저' 개정하겠다고 상세히 보도하였다.

 

방북단의 입단속에 실패한 청와대는 뒤늦게 중앙일보의 청와대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작년 10월 자사의 홍석현 사장을 구하기 위해 정부와 일전을 벌인 바 있는 중앙일보는 '흘릴 것 다 흘리고 왜 나를 벌주냐'며 또 다시 전의를 불사르고 있다. 중앙일보는 '노동당 규약 개정 발언 보도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적 합의를 위한 것이다'고 강변하고 있다. 23일 사설 "왜 정보를 찔금찔금 흘리나"에서는 "'포괄적 비보도'라는 말도 안되는 조치로 정보를 차단한 채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흘리기만 한다면 이는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정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를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반공반북주의 언론의 맹주격이며 신문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중앙일보와 활극까지 벌인 바 있는 조선일보의 반응은 어떨까? 조선일보는 22일 1면과 5면에서 노동당 규약 개정 논란을 상세하게 보도한데 이어 23일 사설 "노동당 규약과 보안법"에서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따라서 우리 국가보안법 논의도 북한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노동당규약이 남한 적화혁명을 위한「강령」이라면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적화혁명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둘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보안법에 대해 일방적이거나 실효성 없는 문제 접근 방식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를 측면 지원하면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본격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부 보수언론들은 '민감한 내용들은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규약 선약 발언을 집중보도하고 나섰을까? 이 이유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비롯한 냉전구조 청산에 대한 이들 언론의 보도 성향에서 잘 드러난다. 조선일보는 국보법 개정에 적극적인 반대를, 중앙일보는 소극적인 반대로 일관해온 대표적인 언론들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반대 논리가 궁색해진 이들 언론은 '노동당 규약 개정 선약'을 사전에 집중 보도함으로써 노동당 규약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보법도 개폐할 수 없다는 '명분쌓기'에 들어간 것이다.

 

김대중과 김정일의 비공개 회담에서 국가보안법과 노동당 규약 개정 논의가 '논의'에 그친 것인지 '합의'에 달한 것인지 두 정상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타도를 명문화한, 그리고 그 속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찾아온 양체제의 골간이 개정, 혹은 폐지한다는 것은 남북간의 합의 못지 않게 내적인 준비가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민감한 내용이 본격적인 내부 논의에 앞서 방북단의 미비한 보안의식이나 언론의 빗나간 특종의식으로 논란이 일어난다면 이는 또 다시 북한의 불신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 개선 및 한국사회의 개혁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쇼크와 민족적인 평화·통일 열망에 한껏 움츠려든 냉전주의 세력에게 더 없이 좋은 빌미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알권리와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고 정부의 정보독점을 비판하면서 이들은 벌써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당 규약 개정없는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한다!!!

솔나무님의 댓글

솔나무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세워진 나라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 건국 초기부터 진보적 역량이라고 자처하며 공산주의를 지향하던 좌익 세력들은 나라안팎의 정세를 어지럽히며 대한민국정부를 반대하여 집요하게 반역사적 폭거를 감행하여왔다.
지어 북한 조선노동당에 편입된 남노당을 중심으로 남한의 좌파세력들은 나라안팎의 어려운정세를 이용하여 무장까지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다.
바로 제주반란과 여수무장폭동, 그리고 지리산 무장공비사건을 비롯하여 1960년대의 통일혁명당 임자도 사건을 비롯한 반세기 이상 끊이지 않고 지속된 남한내 좌익세력들의 반역사적 폭거는 북한이 바라는 노동운동의 공산화, 대학가의 주체사상화에 끓는 기름을 부어왔다.
그러면서도 파렴치한 이들은 자신들의 투쟁이 사회와 역사를 개조하는 진보적운동이라고 목에 피대를 세웠다.
그러나 이들의 투쟁은 자의적 투쟁이 아니라 예외없이 북의사촉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친북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반국가적 세력들에 의하여 주도되였다.
때문에 저들은 북한을 인간생지옥으로 만든 김정일 공산독재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까지 수구세력으로 몰아 붙이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진보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저들의 저의는 과연 무엇인지 되묻고 싶지 않을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의 내란으로 시작된 제주폭거를 휘두른자들이 오늘은 애국자로 바뀌여 국가에 배상을 촉구하고, 실미도의 이름없는 영웅들이 반역자로 돈의노예로 매도당할뿐만 아니라 공산게릴라의 신조가로 불리우던 “적기가”가 실미도의 주제가로 둔갑하여 우리국민의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좀먹고 있다.
이는 분명히 지난날 대학가 학생운동내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결사대”로 자처하며 386세대의 주체사상화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청와대 일부 참모진을 비롯한 현 참여정부의 비호하에 의도적으로 감행된 반민족적 폭거이다.
하기 이러한 자들이 대한민국 국가수뇌부에 들어박혀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대통령집무실에 김정일화까지 버젓이 키우며 대한민국을 비웃고 있으니 이나라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를 심히 우려 하지 않을수 없다.
이들 진보가 부르짖는 친북적인 공산주의는 절대로 진보일수 없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발전과정에 산생된 사상이라하여 그것이 결코 새것이 될 수는 없다
새것이라는 의미는 비록 새로운 것의 탄생이라 할지라도 대중적 지지기반이 없으면 절대로 새것이 될 수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그를 창시한 자들과 숭배한자들로 하여금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새로운 사상으로 둔갑 했지만 인류의 공통된 염원과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 까닭에 이미 역사무대 바깥으로 밀려 났다.
역사바깥으로 밀려간 진보에는 정의가 있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의는 항상 진보의편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여 사회적 혼란만을 조장하여온 저를이 정의의 사도라고 자처하는 것은 보기에도 민망하기 그지없다..
이미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절대적인 인류의 염원에 따라 이미 역사적 종말을 고하였다.
다만 북한 공산독재만이 그종말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시시각각으로 그시각을 앞당기고 있을 뿐이다.
말끝마다 진보를 운운하는 진보세력들은 아직도 현실을 외면하면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십만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눈만뜨면 동포애의 정을 운운하며 북한 원조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동안 남한의 원조가 보여준바와 같이 이는 날이 갈수록 포악해지는 김정일독재자의 광기와 오만함밖에 키워준 것이 없다.
2300만 북한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날이 갈수록 무참히 짓밟히고 추위와 굶주림의 고통은 점점 더해가고만 있다.
현싫이 이럴진대 무엇 때문에 진보를 떠드는 자들이 오만한 북한당국에 머리까지 쪼아리는 추태는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북한 20여만의 정치범과 2300만 북한국민들의 노예와 같은 인권실테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왜 입 한번 벙긋거리지 못하고 있는지 지어는 북한인권을 반대하는 유엔인권결의에서마저 기권하는 저들의 이해할수 없는 작태를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는 남한의 진보세력이야 말로 진보세력이 아니라 망해가는 북한식 공산주의 오물까지 거침없이 쓸어담는 정신적 빈곤자들이 청소행위와 다를 바없다고 평가해야 할것이다..
북한의 김정일공산독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북한의 김정일 공산독재가 변한다고 하면서 북한에 힘을 실어주는 이나라의 진보세력들이야 말로 2300만 북한 국민을 영원한 공산독재의 노예로 만들고 김정일독재를 연장시켜 이나라를 영원한 분렬국가로 만들어 가는 정의의 위선자, 역사의 배신자들이다

Konan님의 댓글

Konan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래서, 솔나무님의 대안은 무었인가요? 현세분석을 하셨으니, 이젠 어떤 행동을 하실건가요? 군사혁명이라도 또한번 일으키실 기세네요.

이경호님의 댓글

이경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 처럼...
위글을 읽어보니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이 생각이납니다.
부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 처럼 우리나라에 튼튼한 나무가 되어주시길...바램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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