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 NLL 침범…軍, 나침반 줘 돌려보내
NSC 이종석 처장 ‘대북적개심 해소’ 발언과의 연계성에 관심 집중
2004-06-30 18:09:46


서해교전 2주기 바로 다음날인 30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동력 어선 1척에 대해 우리 해군이 나침반까지 건네주며 스스로 북쪽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과거 합참이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에 대해 발포하거나 나포하는 등의 강경한 대응을 일순간에 철회한 것으로, 과도한 유화조치가 아니냐는 것.


- 지난 2002년 6월 연평해전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한국 영해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우리 고속정이 충돌전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대북적개심 해소’ 발언 이후에 나온 것으로, 이 처장의 발언이 우리군의 대북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간 우리군은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햇볕정책’을 지나치게 의식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지난 2002년 서해교전에서 북한경비정에 의해 6명의 장병들의 목숨을 잃어 국민적 비난이 일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강경자세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날 합참은 이 같은 방침을 한순간에 바꾸고 이례적으로 유화적인 대응을 취해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최근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서해 무력충돌 방지책을 합의한데 따른 긴장완화조치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원칙을 분명히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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