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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상황, 점령 전보다 악화”

미 일반회계청 지적…전력사정 더 나빠져
13개월여의 점령기간에 이라크의 전반적인 상황이 전쟁 이전보다 훨씬 악화했다고 미국 의회 산하 일반회계청(GAO)이 지적했다고 뉴스 신디케이트 <나이트리더>가 29일 보도했다.

일반회계청이 이날 내놓은 105쪽 분량의 보고서는 주권이양 뒤 미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최초의 이라크 현황분석 자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보고서를 보면 이라크 18개 주 가운데 13개 주의 전력사정이 전쟁 전보다 못하며, 이 때문에 2600만 인구 가운데 약 2천만명이 전력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 재건비용으로 마련된 580억달러 가운데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은 137억달러에 불과하며, 이 마저도 대부분 군사작전 비용으로 사용돼 재건·복구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신생 이라크 경찰과 민방위군 등 치안병력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무장능력도 형편없으며,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저항세력의 공세 격화와 맞물리면서, 지난 2월 411차례에 머물렀던 점령당국을 겨냥한 공격이 5월에는 1169차례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조지프 바이든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델러웨어주)은 “이번 보고서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치적 주권은 넘겨줬지만, 이라크 임시정부는 스스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치안유지 등 정국을 이끌어 갈 실질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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