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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의 정 전혀없고 1심 형이 너무 가볍다"

- 검찰, 2심공판서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15년 구형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 반세기 넘게 정말로 유치한 상호비방 방송이 휴전선에서 멈춘 것처럼 저는 국가보안법도 이번 재판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의 이같은 최후진술에서의 바람과 달리 검찰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3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중법정 309호에서 김용균 재판장의 주재로 열린 송두율 교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은 서면으로 대체한다며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검사는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송 교수는 지난 3월 30일 1심 선고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 등이 받아들여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다음 선고공판은 7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30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송두율 교수 2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이 구형
되고 난 뒤 법원 앞 계단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제주의 검푸른 바다와 광주의 뜨거운 대지와의 재회 간절히 바란다"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중형을 구형한데 대해 반박했으며, 무죄석방을 주장했다.김형태 변호사는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조항을 제시하며 국가보안법이 헌법과 "명백히 상치,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6.15 이후 변화된 정세를 열거하며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는 "지도적 임무수행"이 "상황논리에 불과하고 냉철한 법적 기준이 없다"며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이라는 혐의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변호인측은 이외에도 송 교수의 학술활동과 북한 방문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을 폈으며, 특히 안영도 변호사는 "정부의 허가를 안 받고 북한에 들어간 것은 행정법규 위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죄가 아닌 남북교류협력법의 위반이라는 "경미한 행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변호인단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7년형은 이와 같은 규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중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이 40여년간 올곧게 양심과 대의를 지키면서 쌓아온 경륜과 능력이 우리 사회와 민족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에 나선 송두율 교수는 "국내외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을 맡아보신 재판부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한다고 인사하고 "항소심의 선고를 앞두고 저의 진솔한 심경을 담은 마지막 진술을 역사 앞에 남기려고"한다고 밝혔다.송 교수는 "그동안 저는 한 평의 공간에 갇혀있으면서 솟구치는 분노와 형용할 수 없는 슬픈 감정을 억누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는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생활세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송 교수는 "이번 재판의 결과가 남남갈등, 남북갈등 나아가 동북아 갈등이라는 다른 세 모서리의 문제를 깨우치는 계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역사는 저의 무죄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시간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하리라고 믿는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송 교수는 잠시 감정이 복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며 "끝으로 오랜 외국생활에 시달리는 제 영혼의 외로움을 멀리서 달래 주었던 제주의 그 검푸른 바다와 광주의 그 뜨거운 대지와의 재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낀다"

▶송두율 교수에게 15년의 중형이 구형된 뒤 법정을 나서는 부인 정정희 여사는 착찹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이날 재판은 리영희 선생을 비롯해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 신부,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등 120여명이 지켜보았으며, 방청객들은 하나같이 검찰의 중형 구형을 성토하고 부인 정정희 여사와 아들 준씨를 위로했다.재판을 마치고 방청객 40여명은 법원 계단에서 김세균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간략한 집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송 교수의 무죄석방을 기원했다.정정희 여사는 기자에게 "오늘 송 교수님 재판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과 재판부는 각성하고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씨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된다"며 "21세기 세계화 운운하는 시대에 재판부는 앞이 닫힌 채 모든 것의 주인인양 억지 춘향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꼬집었다.아들 준(29)씨도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낀다"며 "검찰이 저희 아버지의 무죄증명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면서, 특히 후보위원이 아니란 것이 증명됐고, 학자로서 행동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것이 분노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송 씨는 "저희 아버지가 27년만에 고국을 찾아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환영하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고 최후진술에 마지막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걸 보니까 완전히 감정적으로 조국과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연관 같은 걸 느꼈다"고 말했다.

 "소꿉장난이자 병정놀이 같다"

▶이날 공판에는 함세웅 신부(왼쪽)와 리영희 교수(오른쪽)도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함세웅(제기동 성당) 신부는 재판을 지켜본 소감을 "성서적 표현으로 어린이 소꿉장난이자 병정놀이 같다"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함 신부는 "검찰의 굳은 머리가 부패한 법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와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머리를 정화시켜주면 좋겠다"고 말하고 "송 교수도 고난받는 사람들과 현장속에서 귀중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태 변호사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니까 재판부가 용기가 없을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바라지만 기대하는 것은 무리 같다"고 전망하고 형량이 낮춰질 것으로 내다봤다.재판후 진행된 간략한 집회에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과 함세웅 신부,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조영건 통일연대 학술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등이 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송 교수의 무죄 석방을 주장했으며, "설사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반드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독일 인권변호사 슐츠씨(왼쪽)와 인터넷신문 Zeit지 브루메(Blume) 특파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이 집회에는 독일 인권변호사 슐츠(Schultz)씨와 서초동 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인터넷카페 "송두율 교수 추방 및 처벌에 반대하는 청년 학생 모임"(http://cafe.daum.net/savingSong)의 박성주씨, 국회 앞에서 350일째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의 최창우 대표가 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한편 재판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송두율 교수 2심 결심공판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 저명인사들의 성명과 독일 언론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송두율 교수 2심 최후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내외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을 맡아보신 재판부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항소심의 선고를 앞두고 저의 진솔한 심경을 담은 마지막 진술을 역사 앞에 남기려고 합니다.

작년 9월 22일, 3주일을 예견하고 가족과 함께 37년 만에 서울 땅을 밟았던 그때로부터 만9개월이 넘었습니다. 귀국 다음날부터 시작된 <국정원>과 이에 이은 <검찰>의 조사를 거쳐 10월22일 밤늦게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이미 가을, 겨울, 봄을 보내고 여름 장마철을 맞고 있습니다.

“조국은 구두밑창처럼 아무 곳이나 끌고 다닐 수 없다”는 프랑스 혁명의 비극적인 주인공 당통(Danton)의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없는 조국 땅을 37년 만에 찾았다가 지금까지 정말 기막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평의 공간에 갇혀있으면서 솟구치는 분노와 형용할 수 없는 슬픈 감정을 억누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학술토론회의 주제가 되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으로서 법정에서 왈가왈부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는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생활세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를 인용하면서 저에게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라고 욱박지르는 이 나라의 이른바 <중견 언론인>의 주장도 저의 귀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악법을 법으로서 인정한 패배자의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시대인에게 진정한 법이 어떤 것이어야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성찰(phronesis)케한 분명한 승리자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raison d"tre)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한다면 <국가보안법>을 소크라테스의 행위동기에 견강부회(牽强附會)식으로 가져다 부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든 저의 입국 이후로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 법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최면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 법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모순조차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에서 자기 최면제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둘러 싼 건강한 시민사회의 올바른 담론형성은 머지않아 그러한 비정상적인 현실을 반드시 교정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동시에 반 유신투쟁,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에 뿌리를 둔 이러한 담론 형성에 외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제가 어렵사리 37년 만에 귀국,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명을 직접 떠 맞게 된 역설에서도 많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아울러 89년 가을,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지구상 유일의 분단민족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하고 고뇌하면서 쓴 글들의 내용조차 문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아직까지도 철폐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의 개혁적 역량에 대해서도 가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역사의 의미에 대한 회의가 휩쓸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시대적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지금보다는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외국 땅에서도 열심히 그러한 길을 모색해보고, 또 실천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고민해야할 문제는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분단 한반도가 오늘 안고 있는 <중심의 괴로움>을 동북아의 <희망의 중심>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북아의 집>이니 <동북아 허브>와 같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구상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문화적인 통합내용이 빠진 구상들은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나 일본의 <과거청산문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개별민족의 역사를 현재화하는 갈등이 특히 동북아에 있어서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강조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한반도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북의 상생과 평화를 구현시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통일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 나아가 날로 좁아지는 지구촌의 미래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논어(論語)>의 <술이편(述而扁)>에는 사각형의 한 모서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나머지 세모서리의 문제도 자연히 풀 수 있다는 뜻에서 계발(啓發)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의 결과가 남남갈등, 남북갈등 나아가 동북아 갈등이라는 다른 세 모서리의 문제를 깨우치는 <계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저는 바랍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정말로 유치한 상호비방 방송이 휴전선에서 멈춘 것처럼 저는 <국가보안법>도 이번 재판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결론에 국내외에서 특별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저의 무죄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시간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랜 외국생활에 시달리는 제 영혼의 외로움을 멀리서 달래 주었던 제주의 그 검푸른 바다와 광주의 그 뜨거운 대지와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며 재판부가 보여주신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시하면서 저의 마지막 진술을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30일
송 두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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