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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간첩·빨치산.장기수 3명 민주화기여인정. 김일성.김정일도 국가유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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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맛간민주화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4,573회 작성일 04-07-02 10:22

본문

남파간첩·빨치산 3명 민주화 기여 인정
의문사委 "불법 '전향공작'에 저항하다 숨져"

임민혁기자

입력 : 2004.07.01 18:16 16' / 수정 : 2004.07.02 04:01 57'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향을 거부했더라도 자신의 사상·양심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했다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국가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일 유신정권 시절 교도소 내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손윤규·최석기·박융서씨 등 3명에 대해 의문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서재일 특별조사과장은 “이 중 최씨와 박씨는 50년대에 남파된 간첩이고 손씨는 지리산 빨치산 출신”이라고 밝혔다.

의문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을 가리킨다.

지난 2002년 1기 의문사위는 이들 세 사람의 의문사에 대해 “조직적 전향공작과 고문·폭력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인 것은 인정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향을 거부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없다”며 기각 판정했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는 “전향공작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침해당했고, 그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의 위법성이 알려져 결국 철폐에 이르게 된 것은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의문사위는 또 “전향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이었고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대전교도소 재소 중인 74년 4월 교도소 전향공작반 박모씨 등이 꾸민 이른바 ‘2대1 특별전향 공작’(폭력재소자 2명을 비전향 장기수 1명과 합방시킨 뒤 폭력과 고문으로 전향을 강요한 것) 과정에서 폭력·고문으로 숨졌다. 역시 대전교도소에 있던 박씨는 같은 해 7월 교도관에게 온몸을 바늘로 찔리는 고문을 당한 뒤 방 벽에 ‘전향 강요 말라’는 혈서를 남긴 채 유리파편으로 목과 다리의 동·정맥을 끊어 숨졌다.

손씨는 76년 4월 대구교도소에서 고문과 협박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가 고무호스를 위까지 집어넣고 소금물에 가까운 죽물을 넣는 강제 급식 과정에서 사망했다.
추천3

댓글목록

Okdol님의 댓글

Okdo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악날한 짓들 많이 했네요. 왜 이렇게들 한 사람의 사상을 바꾸려고 온갖 지랄을 다했을까요? 획일화시켜야되는 그런 이유가 단지 체제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과연 이 체제의 안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나보지요? 한국의 정치권력자들이 한국역사든, 세계역사든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이런 몰상식한 짓은 하지 않았을텐데..... 아마도 한국 독재 군사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러한 유아론적인 유치하기 그지없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송두율 씨도 가만 놔둘 수 없는 것이겠지요. 송두율 씨로 인해 사회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었고, 남한의 많은 정보들이 북한으로 유출되었습니까? 남한에 무슨 정보가 있길래 말입니다.  이들은 송두율 씨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놔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큰 것이죠. 그만큼 정부 관리인들의 정신적 역량과 한계가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어린애들과 다를 바 없죠.
그런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지 못하면서, 고 김선일 씨 죽음을 당하면서도 정부 최고관리들은 모여서 수백만원 어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몰상식함과 결국은 개인의 생각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러한 독재적 전향의지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적어도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국가라면 그 사람의 생각의 자유정도는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연님의 댓글

금연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분들에게 결코 잘한 짓은 아닙니다..문제는 그분들이 고수하는 사상이 자유민주주의의 룰을 종종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유고슬라비아 대통령 티토가 20년 유고 왕정 시대에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서 그를 고문하는 간수들에게 한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배풀지 마라..우리들이 너희들을 고문하면 더욱 잔인하게 할것이다."

혼란님의 댓글

혼란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헷갈리네여..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한것이 다 민주화로 인정된다면 나치에 대한 신념에 따라 끝까지 히틀러를 추종했던 부총통 루돌프 헤스(헤스는 1941년에 영국과 단독 강화를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함, 뉘른베르크에서 종신형, 슈판다우 감옥에서 사망) 같은 사람들도 양심수로 보아야 하는건지..

쳅발로님의 댓글

쳅발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괴뢰통치 권력자들이 갖은 모욕과 나쁜 말을 붙여서 교과서에서 가르쳐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이 많을 것입니다. 극복해야하는 것들은 식민 통치 하에서 외세에 아부하는 권력자들이 저지른 세뇌 공작으로 발생된 고정 관념, 즉 민족적 자주와 진정한 민주주의 본질에서 우리 근대사를 해석하는 차원까지 온 국민의 정서를 끌어올리는 점과, 외세를 벗어나는 당면 목표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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