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 복지국가, 사회주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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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4,962회 작성일 11-04-12 10:39본문
사회국가적 정책은 거의 모든 공업국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비난(혹은 찬양)을 받는 미국에도 사회국가적인 요소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소말리아와 같이 국가성이 파괴가 된경우(Staatszerfall)에는 이러한 사회국가적 정책을 기대할 수 없지만 동정심이 인류보편의 가치인 이상 아무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국가가 존재하는한 사회국가적 요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국가 혹은 복지국가적 정책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이 되는지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예를들어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의 정책은 outcome의 평등에 중점을 두고, 그 제원은 시장경제에 동화되어있지만 국영 혹은 반국영적 산업에서 얻습니다.
독일의 Soziale Marktwirtschaft는 근본적으로 단어 그대로 자유 시장경제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임무는 시장경제를 방임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적들을 제거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즉, 독과점 방지, 공공재에 대한 개입, 환경보호, 시장에서의 경쟁에서의 낙오자들을 지원하여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Soziale Marktwirschaft에서의 사회국가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의 보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 의료에서 국가의 개입의 폭이 큽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적 복지국가체제와 다른 점은 개인의 기여(Beitrag)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후보장과 의료는 독일에서 많은 부분 스스로 부담을 하고, 기여를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부에서 스칸디나비아식 혹은 독일식 복지국가 모델을 한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현실성도 없고 옳지도 않은 주장입니다. 독일식 복지국가 모델이 작동을 하는 것은 이곳이 독일이기 때문이고, 스칸디나비아식이 작동을 하는 것은 그곳이 스칸디나비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작동을 한다는 것을 간과한체 개별 정책만을 보고 어디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소홀히 한 밑의 글쓴이 처럼 사회주의국가(Sozialistische Staaten)를 사회국가(Sozialstaat)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어로도 "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이상향을 행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지 이러한 상태를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회주의국가들은 ML사상을 기반으로 사회주의를 이상향으로 보고 모든 인민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가고 있는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러한 이상향을 이미 이룬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완성한 국가는 세계역사에서 단 한 국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칭 사회주의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세계에 딱, 한 국가가 있습니다. 북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실제로 이러한 이상향을 이루지도 못하고, 방법론에서도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현실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현실 사회주의"는 진짜 사회주의에서 실행되어야할 근본문제들이 거의 실현되지 않은 모순적인 사회입니다.
위 주제로는 시중에 아주 많은 책들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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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아보세님의 댓글
놀아보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예전 슈뢰더가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하려 했을 때, 핵심적인 논쟁이 연금정책과 관련된 거라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젊은 층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예전 사회적 국가 Sozialstaat 개념으로는 변화된 현실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과 관련되었지요. 제가 읽은 그 당시 슈피겔 속에 담긴 작은 논문에 따르자면 여기서 사회적 국가란 아데나우어가 전후 복구 후에 개념화했다고 합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것으로 전환하는데에 있습니다. <BR>제가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속에는 "기회 평등의 보장"이 근원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이 실현되는지 아닌지는 따지지 말고), 이를 사회적 국가의 근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그래서 슈피겔 속의 논의로부터 이 개념을 빌어와 논의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BR>아데나우어가 사회적 국가 개념 속에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한 사적인 영역의 공적인 것으로의 전환이란 다름 아닌 가족 부양이라는 사적인 의무를 국가의 의무로 전환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회적 노동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이들의 부양의 의무를 예전에는 가족이 맡아야 했다면, 이를 국가의 공적 의무로 전환한다는 것이지요. <BR>슈뢰더가 소위 자신의 아젠다를 통해 개선하려 했던 것은 인구비율에 따른 "사회적 국가" 개념의 변화에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를 사적인 영역에 일부 부담지우자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려 해서 욕을 많이 먹었지요. </P>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연금부분은 대부분의 공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평균수명이 계속늘어나는데 현재의 정년연령과 Beitrag으로는 어떤 체제이든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잡아도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연령은 20세, 정년이 67세라면 한번도 실직을 하지 않고 연금보험을 낸다고 해도 47년입니다. 정년후 보통 20년정도는 더 생존을 한다고 하면 못해도 총 수입의 20-30%을 저축을 해야 안정된 수준의 연금생활을 누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세부터 67세까지 일을 하고 연금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학진학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최근에는 많은 인구의 경제활동은 20대 후반 30대초반에 시작하며, 일생동안 최소한 2-3차례의 실직을 겪게 됩니다. 즉, 20-30%가 아니라 산술적으로 소득의 절반가까이를 저축을 해야 안정적인 말년을 누릴 수가 있는겁니다. 실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노후보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개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러한 부족분을 매꾸어주게 되는 겁니다. 독일의 이러한 연금정책은 전후이래로 개인 스스로 기여를 하고, 이러한 기여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는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의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연장, Beitrag의 인상등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br> 이러한 원인은 위에 든 것과 같이 공업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인 출생률 감소와 노령화 사회 외에도, 노동시장의 안정성 저하, 실업의 증가, 높은 생활수준에 대한 욕구 그리고 도입 당시의 지나치게 낮은 Beitrag과 지나치게 높은 연금 수혜, 통일 후에 DDR 시민에 대한 연금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것 등에서 기인합니다. <br><br> BRD가 수립된 이후의 기본적 경제정책의 원리인 Soziale Marktwirtschaft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실업이 거의 없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이미 Adenauer 밑에서 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Soziale Marktwirtschaft를 실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며, 제2대 Bundeskanzler를 지냈던 Erhard 시대에 작동의 어려움을 경험한바 있습니다. 현대에 독일의 경제정책이 Soziale Marktwirtschaft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CDU내에서도 Soziale Marktwirtschaft는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을뿐 정치실제에서 Soziale Marktwirtschaft가 작동한다고 믿는 사람은 SPD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실제 믿는 사람만큼이나 별로 없습니다. <br><br>
친절한시선님의 댓글의 댓글
친절한시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렇군요... <br>수치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잘 와닿습니다.<br>그리고 실제 현상과 관련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화두와도 상당히 통하는 바가 있어 뵙니다.<br> <br>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br>연금 Beitrag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지요? <br>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Angst 님 안녕하세요?<BR>이런 글은 따로 올리시면 어떨까 싶은데요.<BR>님의 개인적 생각이고 내용상의 잘못된 것, 그리고 출처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제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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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언젠가부터 새아리 자투등에 제글에 댓글을 다시고, 저나 다른분들이 오류를 지적하시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니 이런 글을 다시는군요. 더구나 님이 이름뒤에 사용하신 '씨' 는 감적적인, 자투에서는 가능하면 자제해야 할 표현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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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서점에 책이 있는 것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셔서 친절히 알려 주시기까지 하십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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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나는 Noelie씨의 글에서 잘못알고 있는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글을 쓴 것인데 대단히 불쾌하게 받아들였나 보군요. <br> 결론은 독일에서는 Wohlfahrtstaat라는 단어 대신 Sozialstaat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론, 사회국가, 사회적 국가, 복지국가라는 단어 자체도 동일한 의미일뿐 구분을 둘 필요가 없으며, 일부에서 이를 개별 국가의 시스템에 대입하려고 하는데, 이것또한 무의미한 시도라는 점, 밑의 글의 글쓴이SKKJW 처럼 사회주의와 사회적 이라는 의미조차도 구분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Noelie씨의 위의 글은 본인의 작성을 했는지, 다른 글을 참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관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br> 예를들어 "사회국가의 원리는 시민민주주의적 개념이고, 복지국가는 전근대적 시혜적인 개념이다", "사회국가는 국가의 의무보험등, 사회제도로 복지의 기본이 마련되는 사회, 복지국가는 북유럽처럼 더욱 총체적인 국가의 보조로 이루어지는 사회로 구분된다." 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보고 적으신 것이 아니면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독일 비교정치학계에서는 다시말하지만 Wohlfahrtstaat와 Sozialstaat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비슷한 의미없는 구분을 한국에서는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덧붙여서 왜 구분이 무의미한지에 대해서 몇글자 적어보았는데 불쾌하다고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br> 자신의 주변에서 접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자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글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본인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누가 그렇다더라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정도의 표현을 삽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