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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왜 해야 하는가? 통일은 이익이 되는가? 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116회 작성일 13-01-30 16:11

본문

1-1에서

2.개인적 차원에서의 통일 이유

  통일은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기필코 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죽고 사는 문제인 생명권과 사람답게 사는 문제인 사회권 때문에도 통일은 해야 합니다. 민족적 차원에서와, 개인의 차원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해외 동포들에게도 똑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서 평등하다.는 제1조(보편적 인권선언<세계 인권선언문>)을 굳이 말하지 안더라도 남과 북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남북의 문화.경제.사회. 특히 정치역사의 차이 점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할 때 그 차이 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죽고 사는 문제“인 생명권의 침해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멀리는 6.25확대 전쟁을 위해 이북 북부와 중국 동북부에 26개의 원자탄을 떨어뜨리려는 맥아더의 아주 끔직한 비정상적인 확대 전쟁계획, 
  60년대의 푸에블로 간첩선사건, 미국 스파이비행기 EC 121기 격침사건,  판문점 미루나무 절단사건,  청와대습격사건,  최근 서해교전,  금창리 핵위기 조장사건,  1994년 6월 15일경의 영변 핵 위기로 인한 전쟁일보 직전의 아슬아슬한 순간 등 우리의 현대사는 그 굽이 굽이마다 속수무책으로 전쟁일보 직전까지 내몰리는 극한상황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이남사람들은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경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의 결정권이 거의 미국에 달려있고 이에 관한 정보가 우리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급박했던 1994년6월 중순의 전쟁 직전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동해에 항공모함의 비행기를 몇 분 안에 이북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배치했고, 함포사격을 준비했었습니다.
  주한 미군 수 만 명 증원하는 계획을 입안 했고, 대사관 직원 가족들과 민간인 대피 훈련을 반복하면서 철수 발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1999년5월2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한겨레신문>과의 대담에서 “주한 레이니 미대사의 대사관 직원과 민간인 철수를 발표 한다는 바로 전날 이 말을 전해 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32분간 클린턴 대통령과의 한반도 전쟁 반대 전화를 했다는 대담 내용 입니다.
  -한편 2001년6월 제주도평화포럼에 참석한 전 미국방부장관 페리(Perry) 의 “한반도 어디로 가는가“라는 특별 연설에서 전쟁 초읽기를 시인했습니다.

  -2001년 6월 17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개시를 승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는 영변의 핵 활동을 중지하고 의미 있는 협상을 할 준비가 됐다“는 고 김일성주석의 전언을 받아 협상에 나선 것이다.(중앙일보2001.6.17)
  -또 미국의 핵 전담 대사였던 칼루치도 KBS와 인터뷰에서 몇 십 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은 카터의 중재 덕분에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남의 시민 어느 한 사람도 이런 급박했던 상황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왜 전쟁 일보 직전까지?. 원 발제 문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기 기록이다. 주 : 북 핵 문제다. 이북은1962년 쏘련이 쿠바미사일 위기에서 미국에 무릎을 끓은 것을 보고 못 믿어 국방에서의 자위, 경제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병진 정책을 취한다.<참고. 즉 중공업중심, 군수공업중심을 취하고 70년대를 넘어 오면서 이남은 수출 주도형경제로 전환하면서 경제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1991년부터 미국이 이북의 핵 개발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었고,  남북 총리급 회담에서 코레아 반도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이 합의됐고 1992년에 발효된다. 
  한편 이북은 김용순비서를 1992년 1월 22일 미국에 보내 당시 아놀드 캔터 국무부 차관을 만난다. 김용순비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은 조건으로 북미 수교를 제안한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체제안정을 요구한 건데 부시(아버지)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1992년 말 „이북의 핵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미국 자의적으로 파악한 것과)상당부분 불일치 하니 특별 사찰을 하겠다“고 이북을 압박한다

  이북은 클린턴 정부 출범 바로 1993년 3월 13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 강수로 나간다. 북미 수교를 위한 압박을 한다. 이게 북핵 문제의 시작이다. 
  이 협상 과정에서 이북의 핵 전술, 장외 압박과 미국의 강경 대응을 고려한 것이 바로 1994년 북폭 진행 배경이다. 자연히 코레아 반도 위기가 조성되고 실제로 6월에는 북폭을 전제로 미대사관 직원 가족들의 대피훈련까지 했다.

  1994년 6월 중순 카터 전 대통령이 급히 방북을 한다. 카터의 방북 배경은 1994년 5월 12일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내셔날 프레스 클럽연설에서 폭격을 전제하는 압박으론 안되며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며 미국 현 정부에 영향력 있는 카터 같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북폭까지 준비한 미국 정부는 그 제안을 탐탁찮게 여겼으나 방북한 카터는 김일성주석과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김일성주석은 그 제안을 바로 받는다.
  그 제안 정상회담 카드로 미국의 북폭을 피해버리지만 만약 그런 반전이 없었다면 미국이 이북을 치려다가 우리 코레아 금수강산은 쑥대밭(6.25참상보다 더)이 됐을 것은 자명하다.)    다음 1-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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