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화?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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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우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121회 작성일 13-12-18 00: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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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의료 민영화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이며 남들에게 휩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이 무지 막대기 많으셔서 딱히 걱정이 안되실거라 생각되지만 곧 한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을 가진 몇몇 분들에겐 일종의 공포 군요.
얼마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료선진화방안이란 안건을 통과시킵니다. 크게 병원과 약국에 관련된 법안이었습니다.
병,의원 관련 법안은
1.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이 자회사형태의 영리법인(기존의 부대사업인 주차장, 장례식장, 구내식당, 이번에 허용되는 부동산, 건강증진식품, 의료기기업, 화장품)을 둘수 있도록 허가해준것
2. 원격진료의 허용
약국관련 법안은
1. 약국법인의 유한회사 설립의 허용
입니다.
먼저 병의원 관련 법안을 먼저 살펴보죠. 현대 대한민국의 의료법인은 비영리 법인, 즉 직접적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법인입니다. 의료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익 역시 의료법인으로 되돌려야하는 그나마 나름 공공의료의 성격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증진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이 뭐가 문제일까요? 비비크림이란 화장품을 아실겁니다. 이녀석은 원래 화장품이 아닌 피부관련치료제였습니다. 만약 피부과 의사들이 자기회사가 개발한 이 화장품을 필요도 없는 환자들에게 권한다고 해보죠. 그럼 진료비는 상승하겠죠? 또한 일종의 과잉진료행위겠지요? 의료기기 역시 마찮가지입니다. 자회사에서 개발한 의료기기를 수익을 내기위해 모회사인 병원에 강매를 시킨다고 가정해보죠. 현재도 포괄수가제도가 아닌 선택수가제도의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살인적인 검사비용을 청구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위보다 더 큰 문제는 두번째인 원격의료의 허용입니다. 명분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선진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주겠다입니다만.... 정말 c Fuß 입니다. 원격진료를 위해 준비중인 병원들을 살펴보면 소위말하는 5대 메이저병원들입니다.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면 삼성, 엘지, 케이티, 에스케이 등등의 대기업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전체 수익은 소위말하는 5대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만약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1차진료기관(개업의원), 2차진료기관(중,소규모의 병원)은 고사할겁니다. 특히나 지방은 타격이 심해집니다. 예를들어 강원도에 있는 소규모 의원들에게 갈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통해 서울의 대형병원들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현재도 지방은 산부인과를 찾기 힘들어서 비자발성 원정출산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병의원들이 고사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수익을 내기위한 지방 병원들의 대책요구가 빗발칠것이고 정부는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줘야할텐데, 제 예상은 비급여 항목의 확대입니다. 즉... 돈되는 진료를 확대해주는 겁니다. 동시에 지방 병,의원을 시작으로 검사비용이 살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정부에겐 아주 좋은 빌미가 될겁니다. 의보에서 비급여항목을 확대시킴으로서 병원의 수익은 높여주고 의보의 지출은 낮출 수 있게되죠. 돈은 누가 낼까요? 환자들이죠.
원격진료는 또한 책임소제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가 죽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그 환자는 그 이전에 지역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이때 책임은 누가 질까요? 원격진료를 시행한 대형병원, 아니면 지역 보건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원격진료는 진료 시스템을 모르는 문외한의 대굴빡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료행위는 질문 몇개와 사진 들여다 보는 것만으로 이루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직접 만져보고, 질병부위를 관찰하고, 소리를 듣고...등등등이 다 종합되야합니다.
다음은 약국관련 법안입니다.
약국관련법안은 약사들이 여러개의 약국을 경영할 수 있게 한겁니다. 즉 기업식약국의 탄생이 가까워진것이지요. 물론 유한회사라는 시스템을 통해 주식회사보다는 일정 제한을 두긴 했지만 현제의료법상의 1인 1약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약국법인의 문제점은 우선 대기업자본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약사를 바지사장으로 임명하면 아주 심플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이 수익을 내기위해 무자격자의 약조제를 묵인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잠깐 여담입니다만 이명박시절 의료계를 통째로 흔들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의료선진화라는 명목하에 말이지요. 그때 의협, 병원연합, 한,치의사회, 약사회가 다 저항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부는 배운게 있죠. 이들 단체중 규모가 가장 작고 상대적으로 결합력이 떨어지는 조직을 깨려는 시도입니다. 바로 약국, 약사회랍니다.
이번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때 허가해준 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병원 허가의 다음단계적 성격이 강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의 경우 51%의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며, 처음 외국인만 진료를 허가해줬다가 이제는 내국인 역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줬다고 합니다. 조만간 외국인 지분의 최고치인 51% 역시 낮춰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외국인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데 오백원을 걸겠습니다.) 낮아지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열심히 지분을 사모을겁니다. 어쩌면 유령회사를 통해 가지고 있던 지분의 회수일 수도 있고요. ㅋ
만약 이번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남은 유일한 단계는 대한민국의 모든 병의원이 국가보험을 선택하도록 강제해놓은 당연지정제의 약화입니다. 이것 하나 남는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소위 괴담으로 도는 사랑니 발치 백만원, 맹장수술 이천만원이 가까운 현실에 도래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데 약 이십년이 걸렸다네요. 그 후 삼사십년동안 국가의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게 그 위대한 미쿡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힘들죠. 특히나 의료시장처럼 큰돈이 걸려 있어서 늑대와 하이에나가 득실대는 시장이라면... 아마 영원히 불가능 할 겁니다.
어떤분들은 이러시겠죠. 정부에서 의료민영화 아니래요. 전 정부를 믿어요라고.. 네 믿으세요.
약속은 꼭 지킨다던 근혜 할머니는 4대중증 치료보장 파기, 반값등록금 연기, 노령연금 파기, 민영화 절대 없다던 약속 파기 등등등...
뭐 그렇답니다.
댓글목록
갯벌님의 댓글
갯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랑니 발치 1천불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라 괴담이 아닙니다
쎈프란시스코에 사는 한국여자 간호사가 1천불내고 사랑니 딱1게를 뽑았거든요
그렇다면 2천만원을 육박한다는 맹장수술가격도 괴담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엔 사랑니 발치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치과에 지불해주는 돈이
8유료가 조금 못되는 돈이 엿는데 7유로 80쎈트든가 ㅎ
치과의사인 친구가 보여주드군요
먹는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젠 아픈 몸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라는 말도 나오겟군요
솔져님의 댓글
솔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랑니발치 1천불 이야기는 금액이 1천불이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치료비가
매우 크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미 겪은 사례 입니다.
거긴 마트에서 각종 의료키트를 판매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다칠 수 있는 부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접시가 깨져서 손등에 자상을 입거나, 가구를 옮기다가 발톱을
찧었다던가, 장농위의 가방이 떨어져서 팔뼈에 금이간다던가의 부상들 말입니다.
이 경우 최소1백만원이 넘고 뼈가 부러진것은 4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상해같은건 보상이 잘 되지만 그런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으로 약 200은 내야 합니다.
이런 높은 치료비때문에 미국의 많은 서민들이 마트에서 구입한 의료키트로
얼기설기 누덕누덕 상처를 꿰매고 붙이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 후배가 한국의 한 종합병원 원무과에 재직중인데 미국연수를 가서
미국내 의료시스템과 이러한 관련사항들을 보고 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이정도로 잘 해주고 있는데 고마운줄 알아야지 한국사람들이
불만이 많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ㅋ
<의료체계의 미국화> 를 이루려고 하면서 그것을 <선진화> 라고 말을 붙이다니
그 가당찮고 같지않은 술책성 발언에 쓴웃음이 나옵니다.
의료 영리화법인은 미국의 의료민영화(보험까지 완전한 민영화)로 가는
첫번째 단계이고, 이 단계 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코레일도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민영화 안한다 약속한다.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 아닌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영화로 가는 첫번째 단계 입니다.
고로 정부의 말장난 입니다.
위정자의 흔한 속임수중 하나가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인질 삼는 것입니다.
전에 미국의 정보부서에 관한 기밀문서가 공개되었을때 이러한 항목이 있었죠.
-국민에게 속임수를 써서 이용하고자 할때의 정책은 가장 단순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설마 그따위짓을 이라는 말이 나올법한 저급한 속임수가 가장 효과적이다-
- 추천 5
anpigone님의 댓글의 댓글
anpigo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코레일도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민영화 안한다 약속한다.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 아닌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영화로 가는 첫번째 단계 입니다.
고로 정부의 말장난 입니다.
위정자의 흔한 속임수중 하나가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인질 삼는 것입니다. -
솔져님의 이 말씀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위정자의 흔한 속임수중 하나가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인질 삼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건 항상 그래왔으니 절대 순진하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 추천 2
바우야님의 댓글의 댓글
바우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코레일의 경우도 그렇고 이번 의료시장도 그렇고 이미 첫단계는 열려 있었다고 봐요. 코레일은 아시는 것 처럼 국영기업이 아닌 공사죠.
특히나 의료시장의 경우 이미 영리적 성격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 의사가 본인의 병원을 가지고 담보를 얻는다든지 하는.. 즉 자신의 사유물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단지 자본의 이동만 의료계, 또는 병원내부로 강제시켜 놨을 뿐이죠. 의료계의 영리적 성격때문에 요즘 한국 가보면 전부 다 미용치료에 매진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조금만 건들면 톡하고 터지는 봉숭화같은 상태랍니다. 즉 조금만 더 열어주면 알아서 의료영리화로 흐를수 있는 상황이지요. 오히려 공공의료쪽으로 가려한다면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주고 지역별 국,공립병원을 더 건설해야해요. 물론 의보의 납부액 역시 올려야하고요. 즉 현재보다 더 폐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뭐... 이런 이야기는 삼성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ㅋ
어쨌든 이번 의료영리와의 배경이 삼성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더군요. 저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정말 대한민국은 삼성으로 인해 망해가는 것이 될듯.
안녕한 오후를....
쿠겔슈라이버님의 댓글
쿠겔슈라이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일 선진화 되있는데, 어느 후진 나라의 정책을 보고 따라하는걸까요?
sebora님의 댓글
sebo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저는 바우야님이 의료민영화에 열을 내시니
제가 아는 독일 약국시스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독일약국은 EG영향으로 제 기억에 10여년 된것같읍니다. 1인 약사가 자기 약국외에 3개를
Filialapotheke를 둘 수있읍니다. 조건이 benachbarten Kreis까지 지역 제한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Schwalbach에 약국을 바우야 님이 가지고 계시면 이웃도시 오버우어젤 또는 근처나 프랑크프르트에 3개를 더 오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신 본인은 약국하나만 책임자이고 다른 약국은 책임약사를 따로 두게 되어 있읍니다.
자본의 외부 유입은 불가능합니다. 유한 회사가 현제까지는 없읍니다. 현제 약국법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지 OHG라는 회사는 가능합니다.
여러명의 약사가 동시책임자 즉 Gesellschafter로 되고 약국을 개업하는것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 35개정도 약국이 십년전 있었는데 10년 사이 15개 정도 약국이 문을 닫았읍니다.
즉 대형약국이 수익성이 없어도 다른약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경영이 부진한 영세약국을 인수합니다.
독일은 두가지 면에서 그래도 약국이 보호되고 있읍니다.
하나는 인구가 4000명정도 되면 약국이 하나 필요하다고 보고 허가가 됩니다.
돈이 있다고 아무곳에나 개업이 불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약국 자본금은 외부에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약국개설하는 약사가 물론 빌릴 수는 있겠지만
본인 자본금으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약사가 경영하는데 돈으로 인해 외부 압박을 받지 못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읍니다.
이도 EG영향으로 독일이 이시스템을 얼마나 앞으로 유지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 입니다.
물론 약국이 어려운 것은 유럽 공동체의 의료정책뿐만 아니고 세계화 추세 또는 보험회사의 절약정책등 여러 원인이 있읍니다.
한국의 민영화정책에서 안타까운 면은 정책이 수립되려면 전문학자들의 수없는 논쟁과 토론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의 의견과 토론등이 이루어지고 의견이 조율 되어 최선의 정책이 수립되고 나중 그정책이 평가받고 책임을 지는 좀 상식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즉 극단적인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독일도 병원 민영화는 진행형입니다.
즉 너무 부채가 많아 병원이 주저 앉게 된경우 부채를 해결해준다는 회사에 지분을 팔고 그대신 제가 알기로 시에서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민영화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독일도 한다. 선진국들도 다 민영화한다. 세계화 추세다.
고로 우리도 해야한다.
- 추천 2
바우야님의 댓글의 댓글
바우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ebora님 오랜만에 뵈요. ^^
그렇군요. 독일의 약국시스템은..
우선 정보 고맙습니다.
만약 전체적인 사회논의 시스템과 감시 시스템이 독일과 한국이 유사하다면 사실 큰 걱정은 안할겁니다. 잠깐 여담입니다만, 요즘 독일에서도 지난번 스위스와 같은 사회기본소득논의가 활발하다더군요. 사회구성원에게 무조건의 최소소득을 보장해주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 논의가 근래 시작됐는줄 알았더니 이미 십년가까히 됐다는 이야길 듣고 그야말로 깜놀이었습니다. 사회전체 구성원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데 있어서 독일은 배울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국은 감시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는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 감시 시스템인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요. 또한 논의시스템 역시 뭐.. 딱히 신뢰가 가지 않죠. 이명박의 사대강사업이 결정되던 당시를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약국으로 외부자본의 진입을 본다면 현재도 가능하다는게 중론입니다. 이미 한국의 거대 약국체인인 M사의 경우 유입된 돈이 대기업 자본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자본구조를 정밀 실사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것을 보면 묵인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일겁니다. 경영에서도 마찮가지입니다. 경영자가 약사라고 할때 그 사람소유의 약국에 대한 지배구조 역시 실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서류상으로만, 즉 바지사장이 가능해지게 되죠.
거기에 더해서 더 큰문제는 한번 결정된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를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등록금이 다시 없어지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재고하는 쪽으로 가는 반면 한국은 물건값 한번 오르면 떨어짐이 없는 것 처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왠만하면 밀어붙이기 성격이 강해서요. 철도건, 의료건, 가스, 수도...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는 힘들겁니다. 특히나 의료시스템처럼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자본재로서의 성격이 양립할 경우는 더 더욱 그럴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