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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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329회 작성일 14-05-16 08: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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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가족대책위 “박 대통령도 조사해야”
등록 : 2014.05.16 14:38 수정 : 2014.05.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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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오전 안산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이 끝난 뒤 김병권 대책위원장(가운데)이 진상규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독립성 전문성 갖춘 진상조사기구 만들 것 요구
“모든 관련 공무원·국회·언론·민간인 조사해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가 16일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대상 범위를 관련 공무원과 해당 정부 부처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침몰 참사 한달 째를 맞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초동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등을 조사 범위로 해야 하고 충분한 조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 현장 관련 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국회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언론에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완성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 국민의 언론으로 부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에게는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뜻이 담긴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
김병권 가족대책위원장은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낸 영웅들이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변협은 대책위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안산과 진도 등 현장 법률자문과 상담 지원,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대응, 대정부 등 협상 지원, 국가배상을 포함한 민·형사·가정, 행정 등 소송지원, 특별법 제정 등 법 제도 개선마련 등을 하게 된다.
안산/박수지 김일우 김기성기자 suji@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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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관한 가족 대책위 성명 전문
등록 : 2014.05.16 14:43 수정 : 2014.05.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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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
세월호 참사 한 달,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초기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선의 구조를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가지만 참사와 관련하여 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조 상황에 대한 보도 행태는 한 달 전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정부, 국회, 언론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1. 진도 팽목항과 샐내체육관에는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던 언론들도 조금씩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부르는 가족들의 절규만이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는 그 끝이 보일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산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자기 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은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재난 대응에 대한 일부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첫째, 진상 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 진상 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 규명의 전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 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 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사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 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스시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 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스시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3.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재건에 앞장서 주십시오.
4.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5. 언론에 요청드립니다. 저희의 요구를 그대로 보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제시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이 완성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부활해 주십시오.
6.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저희의 요구에 동참해주십시오. 서명을 해주시고, 권유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는 사고 첫날부터 국민 여러분도 힘을 보았고, 그 힘을 믿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2014년 5월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
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라가 어찌 이 꼴이 되었을까?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한국인 모두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질문도 해 보았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장세환 씨는 '대통령 자신부터 엄벌하라'고 글을 쓰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더군요. 그런데 과연 이미 '버린 몸'인 사람이 그럴까요? 사실 저의 염려는 '제 2의 유신'이 되면서 피를 볼 수 밖에 없는 특히 '젊은 피'를 보는 또 한 바탕의 끔찍한 역사가 시작될까? 입니다.
베리회원 님들과 공유하고자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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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6981.html?_fr=mt1r
기고] 대통령 자신부터 엄벌하라 / 장세환
등록 : 2014.05.14 19:11
장세환 전 국회의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은 승객 전원 구조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선장의 행방과 승객 규모 파악 등 초보적인 구조행위조차 간과했으며, 해군은 해경의 한마디에 침몰하는 배를 놔두고 돌아갔다. 해경과 해군이 사고 직후 기민하게 구조작업에 나섰더라면 승객들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숨진 승객들은 기강이 해이해진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보는 게 맞다.
참사 보고를 받고도 현장 대신 졸업식에 먼저 참석한 안전행정부 장관, 유족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라면 먹은 교육부 장관, 기념촬영에 급급했던 안전행정부 국장,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한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유감’ 운운하며 유족들을 겁박한 청와대 대변인. 진정성 없는 ‘착석 사과’로 유족들의 가슴을 쥐어뜯은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관심 밖이라는 듯한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모습에서 국민은 억장이 무너졌다.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진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국정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정의롭지 못하면 공직자들은 절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는 기강해이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정의롭지 못한 국정운영은 공안검사 출신의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중책을 맡기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김 실장은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유신 시절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 수사국장을 지냈으며, 선거 승리를 위해 ‘부산 초원복집’ 사건이라는 망국적인 지역감정 유발도 불사한 ‘구악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막무가내였다. 김 실장 취임 한 달 만에 터진 ‘채동욱 사건’과 계속되는 대선공약 파기에서 보여준 박 대통령의 부도덕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파기해놓고도 지금까지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다. 채동욱 사건은 대통령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반면 법과 양심에 따라 범죄행위를 수사한 검찰한테는 개인적인 모욕까지 안겨주며 문책한 부도덕하고도 부정한 행위였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깊숙이 개입해 선거부정을 저지른 것은 국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중대 범죄행위이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당연히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대통령에 의해 정의가 찍혀나가고 불의가 보호받았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나라의 사회정의는 무너지고, 국가기강은 해이해졌으며,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사고 직후 박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베일에 싸여 있는 것도 기강해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전은요?” 한마디로 불리한 대전선거 판세를 뒤집었던 것처럼 “승객은요?” 하며 승객의 안전과 신속한 구조를 지시했어도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까.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 같은 원시적인 대형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해이해진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도덕성 회복이 특히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사고 수습 후 책임자를 가려내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따지고 보면 너나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대통령 스스로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자신부터 엄벌에 처해야 한다. 김기춘 실장이나 남재준 국정원장 같은 부도덕한 인물들을 내치고, 대선 선거부정의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는 등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그 시작이다.
장세환 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