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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한계 - 토론에서의결론도출불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자변경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230회 작성일 14-11-05 13:05

본문


토론할때에 기본적으로 전제되는것은 토론을 벌이는 사람들은 모두 이성을가져 스스로 옳고 그름을 생각할 수 있어서 대화를 통해 서로가 잘못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결론(또는 합의)을 낼 수 있다는것입니다. (인간에게 실제로 이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에관해 토론을 벌일때 흔히 발생하는일이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해 상대의 오류를 바로잡아주는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의 오류를 받아들이지 않는경우엔 우리는 계속해서 그사람의 오류를 바로잡아주려 해야하지 '상대방이 틀렸다'고 일방적으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재의 씨앗이 될 수 있기에 민주주의의 원칙하에선 용납될 수 없기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토론자가 자신의 주장에 오류가 내재해 있고 논리적이지 않음을 알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오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의도적인지 아니면 정말로 오류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여 논리에따라 마땅히 당연한것임에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류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류를 수정해 주기 위한 필요조건인 논리적인사고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상대방이 논리적인사고를 하지 못함을 납득시킬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상대가 납득하지 않은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오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토론이 무의미해집니다.

 우리는 토론의 전제와 민주주의의 원칙으로인해 토론에서 상대가 사실상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비논리를 펼쳐도 할 수 있는건 상대방은 아직 오류를 발견하지못했으므로 납득할때까지 (다른목적이 없어질 때까지,또는 영원히) 상대에게 오류를 말해 주는 것 뿐입니다.

이에대한 한가지 대책은 모든사람(또는 절대다수)이 받아들일만한 보편적진리를 하나씩 세우는겁니다. 예를들어 공동체내에서 살인을금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것엔 대부분이 동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위해 사람을 죽이고 힘없고 덜성숙한이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에겐 사회가 생각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않고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민주주의원칙하에서도 저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어떤 보편적인 목적을 정하고 그에 살을붙여나간다면 어쩌면 믿음의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론은 쉽게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보편적진리를 세우는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만의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생각하는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이 '토론의 한계'가 정말 맞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추천3

댓글목록

팬교주님의 댓글

팬교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원문 자체도 토론의 제목이 될 수 있겠네요.  좋은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사람이 이성적이라는(혹은 이성적일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토론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도배와 큰 목소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끔찍하니까요.

  • 추천 2

미키야님의 댓글

미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가지 현안에 대해 서로다른 끝과 끝의 척점에 있는 두 집단 혹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TV에서 한-미 FTA에 관해 한쪽에선 끝까지 <해야한다> 다른 한쪽에선 <하면 안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겠죠. 

근데, 민주주의 사회가 이래서 돌아가는게 아닐까요? 전제군주, 입헌군주, 독재 등등의 체재보다 느리고 효율은 떨어지겠으나 이런생각 저런생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뒤섞이면서 아무도 모르게 스르륵 우리의 삶에 적당히 스며들어가면서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이 <보편적 진리>가 나오는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게 반발도 적도 부작용도 없고 최대한 평화적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몇십년이 지나도 못생길수도 있지만요.

아무리 지금당장 옳은것이라 해도 결국 나중에 틀릴 수도 있고 아무리 틀린것이라 해도 결국 옳은것일 수도 있는 정말 알 수 없고 복잡하고 예측불허의 세상이니까요.  그런 세상에 가장 잘 맞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 추천 3

Huck님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그것이 토론의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논리가 아니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론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토론을 하는 사람, 그리고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이 각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감정적인 말들이 오갈 수도 있고 지저분해보이고 정신없어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예 아무말도 안하는 상황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

  • 추천 1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실은, 있는 그대로로도 밝히기가 매우 힘든 미스테리인데 (가령, 우주의 나이, 표준 모형의 진실 여부, 골드바흐의 가설, 아니면 뭐 하루 입은, 땀냄새가 배일듯도 하지만 사실 괜찮은듯도 한 셔츠를 빨자고 세탁기에 넣으면 아내가 화를 낼까 안낼까 등)  --- 어떠한 사실이나 진실에 대해서 자기 목적, 신념, 종교 등을 위해서 진실을 곡해하거나, 뭐 곡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념이나 입장, 위치를 더 우선시 하게 된다면  ---- 가령, 자본주의는 이대로 유지 가능한가, 인류 전체의 이익에는 토빈세 (금융거래세)가 좋은가 나쁜가 등의 문제등은 위치성을 가지지 않고 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 , 그런 문제는 정말이지 답을 얻기가 힘든 문제가 됩니다.

이득/관점에 따른 왜곡이 없어도 애당초 보기 힘든것이 진실을 진실대로 찾아보는 것인데, 누가 자신의 신념/이득/믿음/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위치성을 지니고, 그 것에 따라 해석한다면 "공통의 진실 찾기"는 더욱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치의 영역이 됩니다. ... 여기서 정치란, 굳이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 내 가족의 입장, 내 종교의 입장, 내 정당의 입장, 내 국가의 입장" 등 인간 개인이 지니는 위치성과 그런 위치성으로 인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건데요... 정치는 그런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절차를 통해서어떻게든 정책(policy)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거칠게 볼 수 있겠지요... 정치는 물론 현실이라서, 정책에 모두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포인트입니다. (가령 저는 매일 셔츠를 빠는 것이 옳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지만 아내의 핍박과 갈굼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몇일은 더 입는다 라는 정책을 따르고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내 월급만 좀 더 벌어 물값이 안 무섭기만 해도... 당장에...)

사실, 수학이나 자연과학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답을 얻는 과정에 정치적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없는데요 --- 실은, 그러한 순수 과학에도 정치는 있고 영향도 받지요. 제 스승님이 그 모든 정치적 곡해와, 그러한 정치적 사항들이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손해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제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답니다. "정치가 없는 곳은 없다. 그것은 인간 조건의 일부란다." 라고요... 제게는 "아"... 하는 코맨트였어요. 인간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 갇혀 있고 다른 뷰를 가지게 된다고. 정치가 없는 곳은 없다고. 정치를 경멸할 이유는 없다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발제글이나 댓글에서, 꽤 "우울하게", "토론으로 답을 못내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등의 느낌으로 가는듯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큰 "공통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 긴 안목으로 (수세기?) 본다면 정말 명명 백백한 진실은 동의하게 된다고, 저는 본답니다.

가령 이 게시판에서 논쟁하신 여러 분들 --- 어떤 반대 입장을 가지신 대화 상대들 간에라도, 저는 다음의 사항들은 다들 동의한다고 봐요.

- 도둑질은 나쁘다. 내가 당신의 물건을 뺏는것이 안 좋은 것이듯, 당신이 내 물건을 뺏는 것도 역시 안 좋은 것이다. 우리는 서로 물건을 뺏지 않을 것이다. 
- 살인 하면 안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매우 해로운 일이다...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다, 당신도 나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다.
- 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는 당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가령, 심정지 상태가 되면 CPR을 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구급차라도 불러 줄 것이다. 당신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 우리는 모두 비슷한 몸을 가지고 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성능 (마라톤 주자, 우사인 볼트, ... 모두 저와는 엄청나게 멀군요) 을 가진 몸일지 몰라도... 누구나 맞으면 아프고, 누구나 이틀 굶으면 매우 배고프고, 누구나 병들고 아프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며, 종종 의료치료가 필요하다. 
- 누구나 마음의 동작은 비슷하다. 가령, 누구나 존중받는 것이 더 좋다. 나는 존중받고 싶다. 나는 당신 역시 존중받기를 원하리라고 믿는다.
-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 특별히 이 사람이 다른 사람 100명 보다 더 소중하다, 라고 볼 근거나, 이유는 없다. 나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보다 10배 더 중요하지도, 당신의 아이가 내 아이보다 8배 더 중요할수도 없다.
-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생사여탈권을 사고 팔 수 없다. 사람을 물건처럼  쓰고, 물건이기 때문에 부셔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은 노예시스템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내가 노예가 되면 안되는 것 처럼, 당신도 노예가 될 수는 없다. 
-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나는 내 종교를 당신에게 설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신에게 내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 즉,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싫어할지는 몰라도,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쫓아내는 것은 나쁜 일이다. 당신도 내게 똑같은 입장을 가지리라고 믿는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류 보편의, 우리, 라는 단어로)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씨족 집단에서만 도둑질이 불법인 시대가 있었고, 내 집단에서만 살인이 나쁘다고 가르치던 시대가 있었으며, 노예제도가 사회의 근간이던 시대는 정말이지 겨우 몇 세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독일땅 아래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노예제도를 되돌려야 한다고 믿는 극단주의 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중세를 사는 사람들인게지요...)

저러한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한 (그리고 공유해야만, 가령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만큼의 소중함이 있다 --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 1인 1표의 원칙 등), 민주주의는 동작한다고 봅니다. 저러한 근원적 가치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실은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디까지나 어떤 의미에서는) 변죽이라고 봐야지요.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사람들인겝니다. 뭐... 굳이 "좋아해주기" 라거나, "동의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정치, 이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이익을 바라고, 관점이 다른 사람이 전혀 동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적절히 굴러가게 만드는 것.

그렇다고해서 바라는 점이 없이 좋으냐, 하면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요... --- 음... 한국/한국의 민주주의 혹은 대의정치로 한정해서 제가 바라는게 하나 있다면, 제 소원은 제 사랑하는 모국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독일만큼만 원칙에 꼬장꼬장 충실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나라의 대표로 둘수 없다" 며 (상징적인 자리지만) 대통령이 물러나야 했던 독일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너무 길어지네요. :-) 그러니까 제 말은, 민주주의가 "토론을 통한 함의의 도출" 이라는 이상적인 결과와는 거리가 멀지 몰라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서로 동의하고 있는것이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것들이고, 그러한 것들 덕분에 (그것이 독일이건 한국이건, 어느 곳에서건) 이 게시판에서 논쟁하시는 그 어느분이라도, 동일한 사회에서 혁명이나 전쟁없이 점진적인 체제 변화하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기저에 동의하고 있는 것들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네요...

모든 토론에서 공통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온다면, 제 생각에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 (가령, 투표를 통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가 아닌, 그것을 뛰어 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는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겠지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 어느 작가의 책 제목처럼 ---  Empathic society 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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