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럼스펠드 아웃소싱이 뒷덜미를 잡아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효율적으로 아웃소싱하자, 이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쓰신 문맥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럼스펠드는 군대와 전쟁의 민영화, 아웃소싱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끔찍하죠. 이라크에서 사기업 용병이 미 국방성 군인보다 훨씬 많은 월급에 더 뛰어난 장비를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한국군의 비극은 사실상의 자주권이 없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럼스펠드를 따라하자는 얘긴 아니죠. 그러나 아직도 일제 관동군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우리 국군의 저열한 수준을 보면 럼스펠드의 개혁마저도 부러울 따름입니다. 패권을 유지해야만 하는 미국의 입장(내부적 시각)에서 본다면 럼스펠드식 개혁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가치판단을 일단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에 기반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상대국가의 위협을 최대치로 가정해서 국방을 대비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죽어나가는거구요. 근데 2차대전 이후 대부분의 나라는 자유주의(손익계산, 이익극대화)로 현실주의를  보완하면서 그런 멍청한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주변국가와 안보협력도 하고 군축도 하면서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유지하는 지혜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예외적인 경우인데 소련 붕괴 이후 유일 패권국이 되면서 그만큼의 비용을 물게된 것입니다. 그런 미국 마저도 (망하는 제국들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뼈를 깎는 개혁을 했다는 의미에서 럼스펠드의 예를 든겁니다.

님이 말씀하신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전쟁 민영화에 대한 비판은 제가 주장하는 합리적 적정 군사력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현대전에 맞게 국방을 전환해야한다, 그러려면 정확한 정세 분석과 합리적인 군 문화, 안보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좌우, 진보-보수를 넘어서 공감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방개혁은 자주권이 있든 없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내부의 민주적 역량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패권을 유지해야만 하는 미국의 입장(내부적 시각)에서 본다면 럼스펠드식 개혁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봅니다. 럼스펠드는 그저 기업인의 생리대로 민영화되어서는 안 될 국방조차도 아웃소싱해버린 겁니다. 이윤추구와 여론 무마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사기업 용병은 면책특권이 있기에 이라크 양민학살 경우에도 전범 처벌을 받지 않았죠. 민영화된 군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론에 잘 흘러나가지 않고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 자국 내 반전 여론을 효과적으로 피해갈 수 있고요. 군대, 안보, 첩보, 고문의 아웃소싱은 럼스펠드 무리의 유산입니다. 한미 군사동맹의 특수성 때문에라도 한국이 미국 따라갈, 혹은 미국이 너네도 외주 줘라, 압박 할 확률을 무시할 수 없기에 달아본 댓글이었습니다. 어제 베를린 인권단체가 CIA 고문 범죄를 이유로 들어 럼스펠드를 형사고발 했는데, 이미 그는 오래전부터 민영화 등으로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기에 이런 국제 소송이 과연 실효를 거둘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은 자주권이 있든 없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내부의 민주적 역량에 달려있다는 말씀도 뼈저리게 와 닿고요.

사실만 적는다고 하셨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는 부분에 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군은 돈이 없어서 휴가를 안가는게 아니라 원래 1년에 한번밖에 못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가는 것도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첨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못 바꾸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산악이 많은 지역 특히 북한지역에서는 인원이 있어야 감당히 가능합니다. 일 예로 중공군이 개입 되었을 때 미군이 밀렸던 이유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 뿐 아니라 북한의 생화학 무기 등 비전력화된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모병제는 시기 상조입니다. 먼저 군대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쓸 때 없는 훈련을 없애고 효율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세어나가는 장성들 복지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훈련을 하면 그냥 차만 타다가 끝나는 훈련이 너무 많고 비현실적인 훈련을 왜 시간과 인력을 버려가면서 하는지 그것부터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모병제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지지 못한자만 가는 곳이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모병제보다 먼저 나라를 미군에게만 의존하는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모병제는 시기상조가 맞습니다. 근데 수십년 전부터 앵무새처럼 되풀이된 얘깁니다. 80년대 이후 공산권 붕괴, 북한의 대기근, 산업 붕괴, 남북 격차 심화 등의 변수는 전혀 집어넣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한국군은 세계최고수준의 병력을 자랑하지만 전투병력은 반도 안되며 2년뒤에는 돌아갈 사병들 훈련시키느라 시간, 돈낭비, 전문성과 사기는 최악입니다.

그리고 모병제가 되면 벌어질 문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지불하고 있는 비용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휴가 얘긴,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휴가를 가고 싶어도 교통비가 나오지 않으니 대부분 못간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대에서는 집에 가서 옷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