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합니다 속이다 시원하네요.. 하지만 이 판결을 보면서 부들부들거리실분들도 계시겟죠? ^^

• 추천 6

부들부들 속이 쓰린게 아니라
한숨이 나네요
대한민국이 가고있는길은 미래가아니고 과거인듯한것같아서

• 추천 11

헌재 재판관 8명은 헌법수호 목적을 위한 주체가 아니라 박그네 불법대통녀,
김기춘 음모정치의 도구들이다. 군대갔다오고, 위장전입 안했으면 손가락 장지진다.
박한철이 판결 끝내고 당당치 못하고 죄짓고 불안해서 서둘러한 퇴장하는
뒤 모습 도둑놈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졸개들 같다

통진당 걱정 말아라 다시 헤쳐 모이면 된다.
노동자, 농민, 무산자가 정치하려면 가시밭길 고난은 각오해야한다.
50년 전 부친 박정희 유신독재 때는 사형시켰다.
고맙게 생각 하고 좀 쉬었다. 다시 시작해라.

칼을 잘 쓰는 외과의사는 환자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소매치기 쓰리꾼은 남의 주머니돈을 감쪽같이 도둑질한다.
이석기나 골라내지, 통진당 목을 자르면 박그네, 김기춘 졸개로 역사에 남는다.
돌머리 들이니 연말은 넘기나 내년 초 끝 박그네 불법대통녀 붕괴만 앞당긴다.
붕괴는 몇 번의 역전을 시도합니다. 끝내 붕괴, 하늘의 운명입니다.

• 추천 15

독일에서  NPD 금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 추천 6

금지요? 무슨 소린지요? 이걸 또 추천하시는 분들은 대체 독일에 사시는 분들인지...

• 추천 4

도대체 무신 배짱으로 이런 험한 말을 ?
당신이 뭔데 독일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라도 한다 말이요?
이걸 추천하는 하는 사람들은 뭐가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하는것 부터 배우시는게 어떨까요?

그냥 사실관계를 말한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 NPD 금지 시도는 늘 실패합니다. 그만큼 정당 해산 같은 조치는 최후의 보루겠죠.

• 추천 2

애국가 제창거부 및 애국가 폄하 (사태 심각해지니까 이제서야 애국가 부르겠다고 애처럼 징징거리는 모습 참 소신없어 보인다)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돈 받아쓴 사람 있음 (객관적 사실로 판명됨)
쓰레기같은 새누리당 저리가라고 할만큼 비민주적 당내문화 (오죽했으면 정의당이 떨어져나갔을까)
북한이 전쟁일으키면 남한의 주요시설을 파괴하자고 주장하는게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인지 도저히 믿을 수 없음
북한의 잘못에 대해선 절대 비판 안함 (NL계열의 전형적인 본성)

뭐 ...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대한민국 최고 법률전문가들이 헌법에 근해서 민주주의가 뭔지를 꼼꼼하게 따지면서 당연히 잘 판결했겠죠.
개인적으로는 통진당 사라지니까 속 시원하긴합니다

여튼 박그네 댓통년은 신나서 오늘밤 애인이랑 맥주한잔 하시겠네.
호텔 예약은 하셨나?
연말연시엔 미리미리 서두르지 않으면 부킹하기 힘든데

아참 임마누엘칸트님,
포퓰리즘은 새누리당이 더 심하지 않나요?
적절한 표현은 아닌듯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덜떨어진 늙은이들과 "일부" 탈북찌질이들 선동해서 종종 약발 제대로 올리는걸로 보입니다만

• 추천 5

통진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구나..장난아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쟁나서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면 쌍수들고 환영하겠네아주 ㅋㅋㅋㅋㅋ

• 추천 6

저는 저 뉴스보면서 정말 한숨이 나오던데요.
통진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서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지극히 전체주의적인 절차를 지지한다는 것도 매우 놀랍습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더라도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받도록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생겨도 아무도 안 도와줄거라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한국은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말을 하지만 국민성은 사회주의에 가깝다는 농담이 농담이 아닌 것 같군요..

• 추천 14

덜떨어진 늙은이라 정동영과 비슷한 말을 하고 계시군영. 적절하다는 것을 체크하는걸 떠나서  통진당이 진정 우리에게 제시해준 길이 무엇일까요 소모적 이념전쟁만 야기시키기만 했네요. 그냥 저는 속이 시원하고 진보라는 이름을 먹칠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근거를 무색하게 만든 통진당의 심판을 정말로 환영하는 바 입니다.

• 추천 6

그리고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법치를 뒤흔드는 떼법이라는 야비한 수법은 흔히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항상 5천만 국민이니뭐니 나는 동의하지도 않는데 동의한다고 말해버리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용

• 추천 1

부들부들 ........

• 추천 1

정말 어처구니가 없이 돌아가는 맷돌같이
무조건 갈아대는 현 정권에 기적처럼
새로운 어처구니가 박히길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 추천 3

임마누엘칸트님//

1. "일부" 덜떨어진 늙은이들 (위에서 분명히 "일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음) --> 까스통 들고 폭파시키겠다고 설쳐대는 늙은 정신병자들. 이거 폭력집단 아닙니까?

2. "일부" 찌질한 탈북자들 (위에서 분명히 "일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음)  --> 최전방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입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툭하면 풍선 쳐날리는 것들. 남한 내려와서 직업구하기 힘드니까 그딴식으로 밥벌이하는 모습 한심하지 않습니까?

3. 박그네 --> 통진당 빨갱이들은 당연히 해산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이것은 개인적 생각), 참 타이밍 절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군요. 오죽 댓통년질 못했으면 지가 데리고 있는 것들 간수도 제대로 못해서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든답니까? 애인이랑 다정하게 호텔이나 가세요. 미혼이 외로움 못견뎌서 이성 만나겠다는데, 그게 흠이 된답니까?

4. 과연 통진당 해산이 소수세력 탄압으로 이어질까? --> 애국가 열심히 부르면 됨. 북한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선 북한 비판하면 됨. 비록 "일부"라고 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돈 받아챙기지 않으면 됨. 그러면 통진당과 같은 꼴 당하진 않겠죠.

5. 이미 위에서 밝혔듯이 통진당 해산 찬성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이며, 단지 박그네 댓통년 똘마니들만 통진당 해산 찬성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6. 왜 대통령을 댓통년이라고 폄하하는가? --> 대통령에 대해 막말 쌍욕하는 것은 이미 김대중과 노무현시절부터 정착된 아름다운 한국 정치문화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 굳건하게 지키려는 것일뿐이니, 혹시라도 댓통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심을 보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쥐와 닭에게도 그 아름다운 전통은 적용되어야겠죠.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반대세력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듯이, 나 역시도 그와 똑같이 이명박과 박그네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뿐입니다.

7. 포퓰리즘이 뭡니까? --> 내가 엄청나게 무식해서 그러니, 무식한 사람 깨우쳐우는 셈치고 포퓰리즘의 개념정의 및 그것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무식한 사람이 열심히 배우고자하는 모습 자체를 비난하지는 말아주시구요.

• 추천 7

통진당 해체로 인한 진보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까 걱정이네요.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진보정치는 한걸음 뒤로 후퇴하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뜻도 없이 그저 선동질에 혈안이된 사람들은 이제 그만 진보진영에서 전부 빠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추천 1

자투란에는 글을 쓰지 않고, 코멘트도 가급적 달지 않을려고 합니다만 사안의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일단 소수의견이자 반대의견이었던 글을 퍼와서 코멘트에 남깁니다. 일부 통진당의 해산에 관한 헌재의 결정에 즐겁거나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독일의 KDP의 역사와 아데나워 시기에 정당해산과 관련해서 찾아서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래 글에서도 잠시 언급이 됩니다. )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의 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에 대하여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함.

○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 적용의 요구

=정당해산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내지 근거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정당과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판단자료는 대부분 표현행위이므로 그 의미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석 방법론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또 정당해산의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논리적 오류나 비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논증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 피청구인의 목적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강령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선언은,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수십 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법정의견이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한편 자주파의 대북정책이나 입장이 우리 사회의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자주파가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주파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민주노동당에서 피청구인에 이르는 분당과 창당 및 재분당 과정을 통하여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보다 인적으로 축소된 상태이고 자주파나 이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 구성원 가운데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피청구인에 남았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민혁당 잔존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구성원 가운데 민혁당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 또는 관계자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판결에서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고, 경기동부연합이 과거 민혁당 또는 민혁당 조직원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경남연합이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지하여, 통일적으로, 단결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으로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ㆍ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적어도 대외적ㆍ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피청구인의 활동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 5. 10. 및 5. 12.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활동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기본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즉, 이석기 등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청구인의 기본노선과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 또는 모임에서의 발언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나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문제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면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기본노선에 입각한 것이거나 거꾸로 피청구인의 기본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비례원칙 충족 여부 - 해산의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반면 피청구인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이 당의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등 일부의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피청구인 전체 당원 수는 10만여 명에 이른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피청구인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피청구인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헌법 제64조 제3항).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며, 2014. 6. 4.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결과(광역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4.3%)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과 논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 추천 6

이런 저런 의견들 퍼와봅니다.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헌법재판소

오늘 헌법재판소는 존립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탄생했던 헌법재판소였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였다. 그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 일은, 대통령 당선 2주년 선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이었다. 헌법수호기관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공염불로 만들어버린 사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집권세력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정적을 탄압하고 소수정당을 해산하는 일이 만연하는 국가가 바로 독재국가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이 우리 헌정사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독재정권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 헌정사를 오염시켰던 독재정권들을 축출하고, 독재의 재연을 방지할 책임을 헌법재판소에 맡겼던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제 소임을 다하기는커녕 그 소임을 부정한 것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
노동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임을 우려한다.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을 빌미로 종북여론몰이가 공세적으로 벌어지고 통합진보당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번 결정으로 소모적인 좌우대립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헌법재판소의 덕담과는 상반되게, 이념적 갈등은 더욱 커지고 진보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태로 번질 위험이 있다. 노동당의 강령과 활동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산시킬 수도 있다.
노동당은 오늘의 결정에 위축되지 않고 노동당의 길을 의연히 걸어갈 것이다. 또한 노동당은 헌법재판소가 계속 존립해야 할 근거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노동당은 몰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번 결정을 부인하며, 정부와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끝내, 오늘의 결정이 정권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원문보기 : http://www.laborparty.kr/1536569

***



박성율
4시간 · 수정됨 ·

법무부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로 간주.
또다른 소식은
오늘 진보당 해산 선고 이후 헌재 재판관이 진보당 당원들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독일공산당 해산 사례를 따라가려는 모양이다. 다음 수순은 그림을 그린 공안마피아들 수순으로 갈것이다. 무섭지는 않다.  다만 이게 국면전환용으로 대성공했다는 사실이 아프고, 박근혜 정권 내부에서 통진당 해산카드를 써야 할 만큼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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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11시간 ·
통진당 해산..... 이게 반혁명분자들 기미만 보이면 숙청하는 북한 김일성 헌법하고 다른 게 뭐냐. 이게 공화국이냐

• 추천 7

미국에서 테러 지지하는 정당 해산한다그래도 이런말들이 나올까 과연...무섭네요..와..심각허네..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작당 한 놈들 해산시킨다는데..여보세요들 이건 법이고 뭐고 다 떠나서 우리 안전 목숨 달린 일인데요..

• 추천 2

사실이 아닌 혐의만으로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심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 없이 벌을 줄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씀하신 테러를 지지한다든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작당을 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대부분 증인의 진술로 이루어진 자료들입니다. 정당 내부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구성원이 정당과 상관없이 한 일인지도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이석기 개인에 대한 대법원 결과까지 나온 후 통진당과의 연관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여 정당해산청구를 신청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사를 했다면 지금처럼 말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추천 10

물론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잘 못  된건 백번 맞다고 봅니다만...통진당이 상당히 친북적 성향을 띄고 있으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거 같진 않네요..

• 추천 2

아니땐 굴뚝의 연기는 선택적으로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그 연기론을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Z.B. 정윤회와 박근혜..박정희 친일...
이런걸 아니땐 굴뚝이라고 하기보다는 땐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조차 부인하는 거겠죠?
찾아보면 참 많은데 하필 그 연기가 왜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싶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을 찾아보세요.

• 추천 1

국내 못지 않게 해외에도 수구꼴통들이 많네요.

• 추천 8

국내 못지 않게 해외에도 종북좌파가 많네요.

• 추천 3

종북좌파?
종북 - 북한을 추종한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이해됐으니 일단 이것은 패쓰.
좌파 - 우파의 반대겠죠? 질문하나 합시다. 좌파/우파의 기원 및 오늘날 그것을 나누게 되는 개념적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누차 말하지만 내가 엄청 무식해서 그러니, 친절하게 조목조목 설명 부탁해 봅니다.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 좀 줘보시죠.
임마누엘칸트님!!
칸트라는 별명을 사용하시는군요!!
칸트의 사상전체를 아우르는 제1 핵심 키워드는 "계몽"입니다.
칸트의 정의에 따르면 계몽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남들이 떠들어댄다고 좌파, 포퓰리즘 같은 단어들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말고, 스스로의 생각하는 능력에 근거해서 그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논리적으로" 밝혀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칸트의 계몽 아니겠습니까?
수구꼴통 - 수구 (낡은정치에 대한 집착) 꼴통 (한마디로 생각 없는 사람)
만약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 수구는 아닐지라도 꼴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임마누엘칸트님이 꼴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용한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계시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 추천 1

죄송해요.  제가 사용하는 단어들의 뜻은 명확히 숙지하고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논리도 논리지만 완벽한 형식의 논리로 설명할수 없네요.. ㅠ
결국 꼬리물고 꼬리물고 소모적 논쟁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정치적 사안은 소모적 논쟁을 거치면 진보든 보수든 결국 순환논증의 오류로 부딪히게 되더라구요.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학생이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모두 존중합니다. 이글을 쓴 것에 대해서 불쾌감이 있으신분들도 많이 계실것 같지만 메세지와 같은 것으로 비아냥 거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또한 그런 글들에 일일이 비아냥으로 대처한것 사과드립니다.
누구가 어떤 이상을 꿈꾸든 자유입니다. 그런생각을 가졌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제가볼때는 베를린리포트 안에도 많이 있네요. 그들이 수꼴이라 칭하는 사람들과 무었이 다른행동을 하는지 언어선택에도 많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신. 제 개인 의견이지만 댓통년이니 쥐새끼니 하면 깨어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글을 조잡한 찌라시로 만들어 버리지요..

중간에 '엇'과 같은 오자는 애교로 봐주세요~

• 추천 1

일반적인 국민의 마음에서 해야되는 일을 조금 늦게 처리한거같다는 생각정도가 드네요
종북 OUT!

• 추천 2

임마누엘 칸트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공부합시다!  Karl Vorländer, Kant und Marx

• 추천 7

아아! 칸트는 자유주의자 이지용.

• 추천 1

그리고 메세지로 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내신 분이 있는데 여론조사좀 보시고 그런말해주세용.... 솔직히 공신력이 있어도 믿지를 않으시니 어찌할 방도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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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당해도 싸지요. 통쾌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공감은 전혀 안되지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특히 몇년만에 복수를 하신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君子復讐 十年不晩"
"때로는 복수가 케잌보다 달콤하다."

아 하나 빼먹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객기
추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베리언허스키
일베충은 쓰레기 중의 쓰레기

• 추천 3

없어져도 진작에 없어져야 할 정당이

이제라도 없어져서 다행이네요

• 추천 1

해외 생활 중에서 독일이 가장  박 정희 향수에 집착이 심한것 같습니다
지금이 1970년대도 아니고 역사가 뒤로 가는데  이런 판결을 보고 속이 시원하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떻게 보는것인가요?
국민에게 부끄러운 정권을 보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감기 걸린 노란 가래침을 뱉어 버리고 싶다

• 추천 4

여기 와서 정말 허걱 하고 가네요.
왜 이석기일당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과 진보당 자체를 아예 해산시켜버리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증없이 당 전체를 싸잡아 종북으로 몰고가 법적으로 처벌했다는 점에서 이미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리에 아직도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라고 갑니다. 민주주의를 글로 배운 세대의 한계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멀었네요.

• 추천 3

요즘 베리에 낡은이념에사로잡혀있는분들은
여기오래계신분들은아닙니다
요근래에 유학오신분들이나 준비중인분들이 많은걸로 느껴집니다
베리가 점점 젊어지긴하는것같은데 보수화가 되는경향이 보이는군여

• 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