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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팬교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9건 조회 1,374회 작성일 15-10-27 17:49

본문

부시도님께 읽어보시길 제안드렸는데, 행여나 읽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다 싶어 제가 퍼옵니다.

긴급조치 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우리가 이러한 박정희를 얼마나 자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를 찬양했다는 미국, 중국이나 러시아....

이 내용까지도 찬양할 만한 사람들인 듯도 합니다.

참고로, 저 '헌법'은 바로, 유신헌법이었습니다.
추천6

댓글목록

Bushido님의 댓글

Bushi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5년의 잣대로 그시절을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 시절에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남한에서 활동하는 고정간첩들도 많았던 시절이잖습니까. 아주 무리한 조치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팬교주님의 댓글의 댓글

팬교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본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제 치하의 일본 만행에 대해 얘기하면 그 답변이 꼭 부시도님의 발언과 같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의 전시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면 안된다.  그때는 abnormal이고, 지금은 normal한 상황이다. 

이 일본인들에게 동의하십니까?  즉, 당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도 '아주 무리한 조치'라고는 보이지 않습니까?

  • 추천 1

견과함께님의 댓글의 댓글

견과함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일본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일본사람들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분들과는 매우 다르네요.

제가 같이 생활하는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도", "위안부" 같은 단어가 나오면 부끄러워하고 난처해 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팬교주님의 댓글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인것으로 보입니다.

  • 추천 1

팬교주님의 댓글의 댓글

팬교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 조금 더 찾아보시죠.

제 글 어디에 일반화가 있는지요?  제 일본인 친구들을 전체 일본인이라고 썼나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님이 저지르고 계신 것 아닌가요?  님의 일본인 친구들과 제 일본인 친구들이 같은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전에 쓰신 글에 대해 제가 여쭤본 게 있습니다.  아마도 못 읽으셔서 답을 안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답을 부탁드려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언론보도는 매우 인기가 없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들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인기가 없는 뉴스는
값어치 없는 상품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

라고 쓰셨는데요, 한국의어느 언론보도가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언론보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만약 답을 안하실 생각이시라면, 남의 글에 댓글도 다실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팬교주님의 댓글의 댓글

팬교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필요하시다면, 왜 견과함께님이 오히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렀는지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제 글에서 일반화 부분을 지적해 보세요.  그 답을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키야님의 댓글의 댓글

미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저 유신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참히 짓밟고 있으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있다고 보여지는군요.  그야말로 악질적인 박정희의 만행으로밖에는 안보이는군요.

  • 추천 2

somageist님의 댓글

somage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신헌법은 간단합니다. 장기집권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정치시스템이 귀찮다는 것입니다. 또 선거해야 되고, 직선제를 통한 재선은 벌써 위험신호가 왔던 때입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혼돈의 대한민국을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국의 결단이었다 라고도 말 할 수는 있습니다.

  • 추천 1

somageist님의 댓글의 댓글

somage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것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논란은 좀 복잡합니다. 전두환은 광주의 피바람을 발로 딪고 정권을 잡았죠. 그 행위는 5공 정권의 아킬레스로 돌아욌습니다.

하지만 김영삼이 3당 합당은 또 다릅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 말했죠. 대부분은 야합이라고 했지만은요. 그것은 평가의 문제라 좀 거시기 합니다. 유신도 좀 거시기 한데요.

박정희가 1976년에서 1979년 사이에 일신을 정리하고 원만한 하야를 했다면 좀 다른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구요

  • 추천 1

팬교주님의 댓글의 댓글

팬교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야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독재는, 말하자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겁니다.  내리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습니다.  원만한 하야를 했다는 독재자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독재를 선택하는 순간, 박정희의 종말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가 3선 개헌을 하지 않고 내려왔더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쿠데타를 했다는 그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선 개헌을 하며 이번 한번만 더 하겠다는 놀라운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그의 종말은 정해졌으리라고 봅니다.

  • 추천 5

somageist님의 댓글의 댓글

somage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것은 사실입니다. 부드러운 연착륙은 기대가 안되는 정치현실은 사실입니다. 경착륙이 되더라도 착륙을 했어야 했는데.  순교자적인 자세로 불가능할 것 같은 하야를 실행시켰다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겠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힘이 아쉬웠지요. 죽음을 무릅쓰는 하야가 되었다면 피의 역사가 서광이 보였을텐데.

팬교주님의 댓글

팬교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박정희의 유신을 부시도님처럼 시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우리 역사의 시기를 살펴봅시다.
7.4 공동성명이라는 거, 기억들 하시죠?  박정희 밑의 이후락이 김일성을 방문해서 남북한 통일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합의를 받아온 것입니다.  이게 언제냐....

1972년도 7월 4일입니다.  이 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월유신은 언제였는지요?  역시 같은 1972년입니다.  북한에 가서 74 공동성명을 만들어 가장 남북한이 평화 분위기일 때, 그 3개월 후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로 10월 유신을 단행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아무리 엉터리라도, 명색이 헌법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몇 개월 걸렸을까요?  적어도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박정희는 74공동성명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10월 유신을 준비한 겁니다. 

부시도님, 남북 관계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무리한 조치는 아니라"고 하셨죠?  그 때가  박정희 시대에서 가장 남북 관계가 평화로왔던 시기입니다.  불안한 상태가 아니구요.  이건 외교적으로 보면, 완전 뒷통수 때리기입니다.

  • 추천 2

친절한시선님의 댓글의 댓글

친절한시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뿐만 아니라 유신 공포체제 뒤로 '포항제철'이 있었지요. 거대한 부를 안겨 줄 황금알을 주조하는 공장.

somageist님의 댓글의 댓글

somage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뭐 안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유신헌법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가는 자유이구요.

구슬뫼님의 댓글

구슬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즈음 개구멍으로 들이와서 가입 인사 한 마디도 않고 신분을 숨긴채 댓글 하나도 달지 않으면서 토론방을 휘젔는 유령회원들을 조심합시다.
그들과 휘말리다 보니 이제는 긴급조치까지 건드려서  18대 대선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신헌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야당 참관인 없이 자기들끼리 개표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북한 공산주의가 악랄한 게 아니고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개구멍으로 들어오신 유령회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팬교주님의 댓글의 댓글

팬교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구슬뫼님, 베리에 개구멍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가입인사를 해야만 토론방에 글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개구멍이나 유령회원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자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분은 성실하게 토론에 임하고 계십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개구멍, 유령회원, 추방 등의 용어를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추천 1

somageist님의 댓글

somage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박정희 독재가  끝났으면 민주화 세력이 더 잘 운영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독재가 없었다면 한국은 더 퇴보했을 것이다 라는 두 명제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군사정권이 지나가고 민주화 운동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노무현 정부가 과반수를 넘긴 열린 우리당이 그 권력의 힘을 못 보여주었죠. 김대중 정부에서 진입한 386세대는 그 존재의미도 미비해지고 지금은 기득권화 되었구요. 여성계의 공로로 할당된 여성부는 국민들의 공분의 대상이 되었구요. 일베의 일탈도 386세대, 여성부의 비이성적인 행동등 민주화 세력의 뒷모습에 지랄을 하는 거구요.

  • 추천 2

somageist님의 댓글의 댓글

somage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가의 허리로 부상한 386세대들이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어요. 민노총등의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젊은 청춘들의 시각은 더 더럽구요. 전태일의 노동운동 정신을 욕먹이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변절되고 있어요. 만약 이러한 민주화 세력이라는 구성원들이 잘 활동했다면,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독재도 엄청 비난 받았을 겁니다. 근데 민주화 정부 10년을 지나고, 386세력이 국가 허리를 맡는 현실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희생정신이 아닌 자기 밥벌이에 열올리고 아파트 시세에 빠져들어 있는 그 들을 본것이죠.

  • 추천 3

somageist님의 댓글의 댓글

somage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한 20여년을 지나면서 느끼는 감정은 진짜 민주주의 세력이라는 그들이 80년대의 쌍팔년도도 아닌 70년대에 4.19세대들이 정말 잘 할 수 있었을까 라는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가정이 참 묘한데요. 군사정권이후의 민주화세대를 보면 회의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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