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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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사바지삼종세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739회 작성일 16-02-26 23:13본문
이번에도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정치 관련 썰.
1.
이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김무성, 김재원 등의 정치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조폭 같은 스타일이다. 단지 형님 형님 거리는 게 조폭같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저기서 드러나는 건 권력에 따른 상하관계다. 김무성이 형님으로 뫼셔 지는 이유는 김무성이 집단 내에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이 많은 것들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면 김재원이 "어떻게든 형님 마음에 들어 보려고 애쓰는 중인데" 같은 원색적인 굴종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 사적인 영역에서만 이런 관계를 갖는다면 그건 이 사람들 자유고, 누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 문제적인 이유는 이들이 정치인이고, 공적이어야 할 관계에 저런 조폭같은 관계 형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사회적 관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는 선생과 교사간의 공적 관계의 정해진 형식이 있고, 동료 교사 사이에서도 정해직 관계의 형식이 있으며,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공적인 관계 형식들은 어떤 사회적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지탱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한다. 예를들어서 회사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회사에 필요한 종류의 사람을 기용하는 대신 능력은 없으나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뽑는다면 회사라는 사회적 구조물은 위태롭게 된다.
정치의 영역은 다른 영역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국가라는 거대한 사회 조직의 명운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 임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간에 지켜져야 마땅할 공적인 관계의 형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전이 위태로워진다. 정치의 장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국회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도 가장 부패하기 쉬운 영역이다.
김무성은 명백하게 적절한 공적 관계의 형식을 지키지 않고 있다. 김재원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김무성의' 마음에 들려고 한다면, 이는 김무성이 강력한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 되며, 우리는 김재원 외의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보다 '감무성의 마음에 드는 것' 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을 거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공적 관계의 형식이 지탱되지 못하고, 공적 관계가 붕괴하면서 생긴 공백이 사적 관계들로 채워지는 상황은, 절대로 집단의 하층에서 노력하는 것으로는 바뀌지 못한다. 사적 관계의 집단 장악은 일단 집단 내에서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적 관계를 그 집단 내의 업무에 개입시킴으로써 시작되고, 이것은 권한을 가진 상부인이 자신의 권한 수행을 다시 공적 관계 속에서만 발휘하지 않는 이상 되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랫물은 윗물과 같은 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김무성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새누리당은 거의 전적으로 사적 권력 행사에 휘둘리고 있는 중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김무성이 당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거의 박근혜와 동급 수준이다.
박근혜에게 이정도까지 막말을 하는 위치라는 거다. 사실상 거의 가장 상위 계급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김무성 아래로 소위 '김무성 라인' 이라고 할 만한 것이 주르륵 펼쳐질 것이다.
이를 보면 '친박연대' 라는 것이 한나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정황도 대충 윤곽이 잡힐 것이다. 권력 서열이 엄존하는 '하나의' 집단 안에서 '두 개의' 정상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에는 친박라인과 김무성라인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대략 그런 정황이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을까? 거기까지는 나도 확신을 가지고 짐작하기 어려운데, 딱히 그런 거 없는 거 같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자.
한가지 확실한 것은 박근혜의 권력과 김무성의 권력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무성이 권력이 조폭적이라면, 박근혜의 권력은 박정희적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핵심적인 차이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행위하는 동기에 있다. 조폭적 권력의 경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욕망은 쾌락원칙상에 놓인다.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사고, 이런 좋류의 욕망이다. 물론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신의 쾌락을 지향하는 것이다. 박정희적 권력의 경우, 즉 박정희의 경우 일반적으로 쾌락원칙에서 쾌를 제공하는 대상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권력지향적인 면모는 여기에도 있다. 다만 욕망의 형식이 일반적인 쾌락원칙과는 조금 다른데,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욕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박정희의 이런 경향이 흔히 고전적인 남성적 주이상스(주군에 대한 목숨바치는 충성,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뜻 같은 거)를 동경하는 사람들로부터 박정희에 대한 애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계열의 유명한 인물로는 조갑제가 있다.
집요하게 박정희는 사치품 구입, 섹스, 고급 술 마시기, 고급 승용차 타기, 권력 같은 것만 추구했던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보기엔 그런 거 같으면 뭐 그냥 그런 거고, 이건 별로 논쟁할 가치는 없는 부분이다. 그냥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그만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박정희는 (1) 권력을 장악하여, (2) '뜻'을 펼쳐 보겠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뜻' 이란 한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고.
김무성의 권력은 박정희의 권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내 판단이다. 그는 그저 권력을 향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는 대장 노릇 자체에 흥미가 있을 뿐인 걸로 보인다. 위의 (1), (2) 번 중에 거의 (1)번 밖에 없는 것 같다.
김무성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권력이 자본권력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김무성이 가진 자본은 보잘것없다. 대기업 총수도 아니고.),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김무성이 향후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내 최고봉의 위치는 향후 대선후보로 발탁될 가능성에 의해 지탱되는 것일 테니까. 그런데 대통령직은 5년으로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치권력은 대통령 임기가 마감되면 눈녹듯 사라질 수밖에 없다. 재선이 없으니까.
아까 하다 말았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박근혜가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나서도 정계에서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김무성이 최근 박근혜를 대하는 태도로 미루어 짐작한 것이다.
그는 박근혜에게 매우 호의적인 발언들을 했는데 (참조: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21/story_n_8344176.html) 이는 굳이 박근혜를 견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 거다. 이걸 박근혜에 대한 아부로 볼 여지도 딱히 없는 것 같다. 이미 당내 최고의 위치에 있는 마당인데.
2.
김무성의 조폭스러운 사람이고 권력 자체에밖에 관심이 없다면,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국내 살림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구체적인 내용은 각 행정 부처에 배치되는 장관들과 그 아래의 실무 관료들의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겠지만, 대통령 본인의 성향이 미치는 영향도 있고, 장관 임용을 하는 데에도 당 권력자의 입김이 클테니, 조폭스타일의 권력 구조를 구축한 김무성이 대통령이 되면 "형님 마음에 든" 사람들이 제각각 한 자리씩 얻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김무성의 말들을 통해 김무성 권력이 정치권력을 확보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 예상해 보자.
이 발언이 보여주는 김무성의 생각은 무엇일까? 김무성은 단순히 '개인의 인생', '개인의 생존기술' 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다. 각자 알아서 잘 대처해야 한다는 식이다. 알바비를 받지 못하거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대해 말하면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나쁜 짓에 젊은이들 개개인이 알아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무성컨셉 1: 니들이 알아서들 살아.
청년 실업에 대한 해법의 경우, 그는 사람들이 다들 대우가 좋은 대기업에만 들어가려고 해서 문제다, 마음을 바꿔 중소기업에도 가라, 라고 말한다. 위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이건 '다스리는 위치' 의 사람이 가져 마땅한 사고방식과는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고 대기업에 가려고만 하는게 만약 문제가 된다면, 왜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지를 분석해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환경을 변화시킬 생각을 해야한다. 정치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속성을 적절히 이용해 개개인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구조를 구축하려고 해야한다. '좋은 거 욕심 내지 말고 싫은 걸 참고 하란 말이야' 라는 말은 신경질내기일 뿐이다.
무성컨셉 2: 욕심 버리고 그냥 일을 해라 노예들아.
이것은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에게 좋은 것을 추구한다.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는 선에서 각자 좋은 것을 추구하면, 이것은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는 애덤 스미스적인 자유시장경제 컨셉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물론 애덤 스미스의 컨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유롭게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추구하게 놓아두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생각은 특히 가진자가 점점 더 많이 갖게되는 자유시장경제의 특성이 빚어내는 악영향을 해결하는 데 무력하다. 위의 알바 관련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듯, 아주 작은 단위의 고용-피고용 관계에서조차 고용되는 사람은 을의 위치에 놓인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아무리 마음이 후하다고 해도 자기가 가져가는 몫 보다 알바에게 주는 몫을 더 크게 해 줄 리가 있나? 없다. 결국 최초에 편의점 하나를 갖고 출발한 점주,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 알바는 -그게 최초라고 가정하는 한에서 하는 이야기다- 점점 더 큰 격차를 갖게된다. 김무성은 여기에 대해 "각자 알아서들 해라",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한 것이다.
김무성은 서열관계에, 그리고 그 안에서 상위에 서는 데 익숙하다.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다" 라는 김무성의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처음에 말했듯이 그는 공적 관계 형식보다는 사적 관계 형식 (서열이 있는) 에 더 익숙한 것이다. 관계의 형식을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 것이다. 잠재적 적인 남과 남이 아닌 우리 (그러나 내 아래인 우리) 밖에 없다.
무성컨셉 3: 조폭
무성컨셉 1, 2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다. 복지과잉은 국민의 나태를 부른다. 참 우스운 이야기이다. 김무성은 약간 과장해 옮기자면 "다들 대기업만 가려고 해. 중소기업 좀 쳐 가라 노예들아"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은 나태한 사람들일까? 그럴리 없다. 한국에서 대기업을 노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근성 넘치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돈에 쪼들리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일까? 일부는 스스로 대학 등록금까지 벌어가며 공부한 초인이겠지만, 대다수는 십대 시절 학원도 보내주고 대학 등록금도 대 줄 정도의 경제적 형편이 되는 부모를 가진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부모 복지' 를 넉넉하게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태한가? 아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애쓰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한국에 전국민 기본소득 제도가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애쓰며 살았을 것이다.
김무성은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이든 하러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만 뭔가를 하는 특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 전체인 것 처럼 생각하고 있다. 어지간한 폐인이거나, 인생 자체에 대해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김무성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성컨셉 4: 국민은 굶겨야지 그제서야 어기적어기적 일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기업인들이 정말 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 현재 국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건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김무성이 말하는 바는 해고와 임금 동결(또는 삭감)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기업이 무슨 신기술 연구를 하겠다는 연구를 못하게 막고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김무성의 강력한 '노동유연화' 지지를 통해서도 뒷받침되는 해석이다. 현재 남아있는 고용 보장 관련 규정 같은 것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긴데, 말하자면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을 고용하면 4대보험도 들어줘야 하고, 퇴직금도 보장해야 하고, 기타등등 이것저것 보장해줘야 하는 게 많다보니 고용을 망설이게 되고, 실업률이 높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므로, 기업이 나중에 해고 못할까봐, 퇴직금 줘야할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필요하면 고용했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들이 4대보험도 보장 안 되고, 퇴직금 같은 것도 보장 안 되는 등 불안한 일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도 전체 고용인구 중 비정규직 비율은 절반 수준에 이른다. 이런 노동유연화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생활의 불안정에 시달리게 된다. 언제 싹둑 잘릴 지 모르고, 언제 수입이 끊길지 모른다.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받을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든다. (지금도 충분히 낮다. 낮은 단계의 고용주체들은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무슨수를 써서라도 산재 처리를 안 하고 몇 푼 쥐어주는 걸로 적당히 쇼부를 치려고 기를 쓰는데, 왜냐하면 산재처리 기록이 남으면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노동유연화가 부작용없이 이루어지려면 해고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건 당연히 실업수당과 같은 복지 정책이 제대로 되어있을 때에만 확보될 수 있는 안정성이다. 그러나 복지에 대해 김무성은 "복지를 제공하면 나태해져서 일을 안 한다" 는 입장이다. 이런 ㅆ..ㅂ... 뭐 어쩌자는... (심호흡..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무성컨셉 5: 더 자유로운 해고 더 자유로운 임금삭감
복지없는 노동유연화가 생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황은 한국에서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김무성이 대통령이 되면 찾아올 지도 모르는 가능한 미래, 가 아니라, 김무성이 대통령이 되면 최악으로 치달을 걸로 보이는, 이미 진행중인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생활 불안정화가 무엇을 불러오게 될까? 행복도 하강은 물론이고, 결정적으로 결혼 및 출산 기피를 가져온다.
이에 대한 김무성의 생각은 어떨까?
무성컨셉 6: 여자들아 애 낳아라.
매우 직관적이다. 여자들이 애를 안 낳아서 문제인까 여자들이여, 애를 낳아라! 이거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른 대책도 내 놓았다.
어차피 김무성에게 일반 민중은 노예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예 숫자가 부족한게 문제라면 어떻게든 숫자를 늘리면 그만인 것이다.
무성컨셉 7: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노예는 노예
1.
이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김무성, 김재원 등의 정치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조폭 같은 스타일이다. 단지 형님 형님 거리는 게 조폭같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저기서 드러나는 건 권력에 따른 상하관계다. 김무성이 형님으로 뫼셔 지는 이유는 김무성이 집단 내에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이 많은 것들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면 김재원이 "어떻게든 형님 마음에 들어 보려고 애쓰는 중인데" 같은 원색적인 굴종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 사적인 영역에서만 이런 관계를 갖는다면 그건 이 사람들 자유고, 누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 문제적인 이유는 이들이 정치인이고, 공적이어야 할 관계에 저런 조폭같은 관계 형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사회적 관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는 선생과 교사간의 공적 관계의 정해진 형식이 있고, 동료 교사 사이에서도 정해직 관계의 형식이 있으며,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공적인 관계 형식들은 어떤 사회적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지탱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한다. 예를들어서 회사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회사에 필요한 종류의 사람을 기용하는 대신 능력은 없으나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뽑는다면 회사라는 사회적 구조물은 위태롭게 된다.
정치의 영역은 다른 영역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국가라는 거대한 사회 조직의 명운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 임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간에 지켜져야 마땅할 공적인 관계의 형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전이 위태로워진다. 정치의 장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국회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도 가장 부패하기 쉬운 영역이다.
김무성은 명백하게 적절한 공적 관계의 형식을 지키지 않고 있다. 김재원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김무성의' 마음에 들려고 한다면, 이는 김무성이 강력한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 되며, 우리는 김재원 외의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보다 '감무성의 마음에 드는 것' 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을 거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공적 관계의 형식이 지탱되지 못하고, 공적 관계가 붕괴하면서 생긴 공백이 사적 관계들로 채워지는 상황은, 절대로 집단의 하층에서 노력하는 것으로는 바뀌지 못한다. 사적 관계의 집단 장악은 일단 집단 내에서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적 관계를 그 집단 내의 업무에 개입시킴으로써 시작되고, 이것은 권한을 가진 상부인이 자신의 권한 수행을 다시 공적 관계 속에서만 발휘하지 않는 이상 되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랫물은 윗물과 같은 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김무성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새누리당은 거의 전적으로 사적 권력 행사에 휘둘리고 있는 중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김무성이 당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거의 박근혜와 동급 수준이다.
김무성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2007년 상황입니다. 2007년 상황. 기자들에게 김무성 의원이 "너희, 박근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알아?" 그러자 기자들, "원칙, 신뢰, 약속 아닌가요?" 그러자 김무성이 "하극상이다, 하극상. 박근혜가 초선으로 당 부총재를 했는데 선수도 많고 나이도 많은 의원들이 자기를 비판하니까 ‘하극상 아니냐’ 라고 화를 내더라. 그만큼 서열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 그 다음으로 잘 쓰는 말이 ‘색출하세요’다. 색출. 언론에 자기 이야기가 나가면 누가 발설했는지 색출하라는 말이다. 그 다음이 뭔 줄 아는가? 근절이다. 하극상, 색출, 근절.. 하여간 대통령 딸이라는 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김무성 의원이 2007년 기자들 모아놓고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 김무성 의원이 "대표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나봐요.. 그러자 박근혜 후보가 아무 얘기도 안하는 거예요. 그러자 김무성 의원이 "대표님, 삼성동 집을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한 20억쯤 간다고 합디다. 그거 팔고 아버지하고 살던 예전 신당동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일주일이면 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신당동 들어가면은 대표님 이미지도 좋습니다. 당선되면은 집 문제는 어떻게든 풀릴 겁니다. 떨어지면은 제가 뭐 전셋돈이라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제가 언제 돈쓰라고 했어요? 돈쓰지 마세요" 버럭 고함을 질렀다는 겁니다.
출처: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5739
박근혜에게 이정도까지 막말을 하는 위치라는 거다. 사실상 거의 가장 상위 계급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김무성 아래로 소위 '김무성 라인' 이라고 할 만한 것이 주르륵 펼쳐질 것이다.
이를 보면 '친박연대' 라는 것이 한나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정황도 대충 윤곽이 잡힐 것이다. 권력 서열이 엄존하는 '하나의' 집단 안에서 '두 개의' 정상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에는 친박라인과 김무성라인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대략 그런 정황이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을까? 거기까지는 나도 확신을 가지고 짐작하기 어려운데, 딱히 그런 거 없는 거 같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자.
한가지 확실한 것은 박근혜의 권력과 김무성의 권력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무성이 권력이 조폭적이라면, 박근혜의 권력은 박정희적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핵심적인 차이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행위하는 동기에 있다. 조폭적 권력의 경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욕망은 쾌락원칙상에 놓인다.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사고, 이런 좋류의 욕망이다. 물론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신의 쾌락을 지향하는 것이다. 박정희적 권력의 경우, 즉 박정희의 경우 일반적으로 쾌락원칙에서 쾌를 제공하는 대상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권력지향적인 면모는 여기에도 있다. 다만 욕망의 형식이 일반적인 쾌락원칙과는 조금 다른데,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욕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박정희의 이런 경향이 흔히 고전적인 남성적 주이상스(주군에 대한 목숨바치는 충성,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뜻 같은 거)를 동경하는 사람들로부터 박정희에 대한 애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계열의 유명한 인물로는 조갑제가 있다.
집요하게 박정희는 사치품 구입, 섹스, 고급 술 마시기, 고급 승용차 타기, 권력 같은 것만 추구했던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보기엔 그런 거 같으면 뭐 그냥 그런 거고, 이건 별로 논쟁할 가치는 없는 부분이다. 그냥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그만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박정희는 (1) 권력을 장악하여, (2) '뜻'을 펼쳐 보겠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뜻' 이란 한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고.
김무성의 권력은 박정희의 권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내 판단이다. 그는 그저 권력을 향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는 대장 노릇 자체에 흥미가 있을 뿐인 걸로 보인다. 위의 (1), (2) 번 중에 거의 (1)번 밖에 없는 것 같다.
김무성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권력이 자본권력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김무성이 가진 자본은 보잘것없다. 대기업 총수도 아니고.),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김무성이 향후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내 최고봉의 위치는 향후 대선후보로 발탁될 가능성에 의해 지탱되는 것일 테니까. 그런데 대통령직은 5년으로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치권력은 대통령 임기가 마감되면 눈녹듯 사라질 수밖에 없다. 재선이 없으니까.
아까 하다 말았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박근혜가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나서도 정계에서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김무성이 최근 박근혜를 대하는 태도로 미루어 짐작한 것이다.
그는 박근혜에게 매우 호의적인 발언들을 했는데 (참조: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21/story_n_8344176.html) 이는 굳이 박근혜를 견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 거다. 이걸 박근혜에 대한 아부로 볼 여지도 딱히 없는 것 같다. 이미 당내 최고의 위치에 있는 마당인데.
2.
김무성의 조폭스러운 사람이고 권력 자체에밖에 관심이 없다면,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국내 살림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구체적인 내용은 각 행정 부처에 배치되는 장관들과 그 아래의 실무 관료들의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겠지만, 대통령 본인의 성향이 미치는 영향도 있고, 장관 임용을 하는 데에도 당 권력자의 입김이 클테니, 조폭스타일의 권력 구조를 구축한 김무성이 대통령이 되면 "형님 마음에 든" 사람들이 제각각 한 자리씩 얻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김무성의 말들을 통해 김무성 권력이 정치권력을 확보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 예상해 보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악덕업자의 부당한 아르바이트 처우에 대해 “인생에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고 말해 구설수를 자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주최로 100명이 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대담에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서 임금 등의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젊어서 그런 고생을 하는 것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더 나아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가서 그런 사람(악덕 업주)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해 나쁘게 먹은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실업 대란 해법으로도 “다들 대우가 좋은 대기업에만 들어가려 하지 중소기업엔 안 가려 한다"라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서 중소기업에 많이 들어가는 게 실업난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과거 MB가 대통령 재직 시절에 말해 큰 논란을 빚었던 발언을 되풀이했다.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17156
김무성 의원은 알바노동자들을 위해 '유용한' 알바 팁도 알려줬다. "알바를 했는데 제대로 비용도 안 주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다. (사용자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능력도 가져야 한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이다.
알바노동자들은 이제 사장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감식안도 갖춰야 하며 설령 임금을 떼여도 사장님을 잘 설득해 돈을 받아 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체불은 불법이다. 우리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보장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일까.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7075
이 발언이 보여주는 김무성의 생각은 무엇일까? 김무성은 단순히 '개인의 인생', '개인의 생존기술' 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다. 각자 알아서 잘 대처해야 한다는 식이다. 알바비를 받지 못하거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대해 말하면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나쁜 짓에 젊은이들 개개인이 알아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무성컨셉 1: 니들이 알아서들 살아.
청년 실업에 대한 해법의 경우, 그는 사람들이 다들 대우가 좋은 대기업에만 들어가려고 해서 문제다, 마음을 바꿔 중소기업에도 가라, 라고 말한다. 위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이건 '다스리는 위치' 의 사람이 가져 마땅한 사고방식과는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고 대기업에 가려고만 하는게 만약 문제가 된다면, 왜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지를 분석해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환경을 변화시킬 생각을 해야한다. 정치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속성을 적절히 이용해 개개인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구조를 구축하려고 해야한다. '좋은 거 욕심 내지 말고 싫은 걸 참고 하란 말이야' 라는 말은 신경질내기일 뿐이다.
무성컨셉 2: 욕심 버리고 그냥 일을 해라 노예들아.
이것은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에게 좋은 것을 추구한다.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는 선에서 각자 좋은 것을 추구하면, 이것은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는 애덤 스미스적인 자유시장경제 컨셉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물론 애덤 스미스의 컨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유롭게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추구하게 놓아두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생각은 특히 가진자가 점점 더 많이 갖게되는 자유시장경제의 특성이 빚어내는 악영향을 해결하는 데 무력하다. 위의 알바 관련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듯, 아주 작은 단위의 고용-피고용 관계에서조차 고용되는 사람은 을의 위치에 놓인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아무리 마음이 후하다고 해도 자기가 가져가는 몫 보다 알바에게 주는 몫을 더 크게 해 줄 리가 있나? 없다. 결국 최초에 편의점 하나를 갖고 출발한 점주,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 알바는 -그게 최초라고 가정하는 한에서 하는 이야기다- 점점 더 큰 격차를 갖게된다. 김무성은 여기에 대해 "각자 알아서들 해라",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한 것이다.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발언한 사람이) 청와대 누군데”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4/10/21/story_n_6021106.html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3년 8월 29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리조트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이후 김무성 대표와 기자들 간의 대화가 대표 사례다. 자리에 함께 한 유민봉 당시 국정기획 수석이 “기자들한테 ‘야 이놈들아’ 이게 통한다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하자 김무성 대표는 “다 아들 딸들인데”라며 한 명씩 기자들에게 돌아가며 “니는 어디 소속이고?”라고 물었다.
지난해 8월 김 대표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도 “기자들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반말하는 습관은 잘 알고 있고 고치려고 노력한다. 기자들과 생활을 거의 같이 했고 친동생 같은 생각에 나온 것인데 듣기 싫으면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렇게 반말을 주고받을 정도의 가까운 사이가 돼야 특종기사도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도 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195
김무성은 서열관계에, 그리고 그 안에서 상위에 서는 데 익숙하다.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다" 라는 김무성의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처음에 말했듯이 그는 공적 관계 형식보다는 사적 관계 형식 (서열이 있는) 에 더 익숙한 것이다. 관계의 형식을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 것이다. 잠재적 적인 남과 남이 아닌 우리 (그러나 내 아래인 우리) 밖에 없다.
무성컨셉 3: 조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정말 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선도해줘야 하는데 정치권은 간섭만 하며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업활동에 대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5/02/05/story_n_6618738.html
무성컨셉 1, 2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다. 복지과잉은 국민의 나태를 부른다. 참 우스운 이야기이다. 김무성은 약간 과장해 옮기자면 "다들 대기업만 가려고 해. 중소기업 좀 쳐 가라 노예들아"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은 나태한 사람들일까? 그럴리 없다. 한국에서 대기업을 노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근성 넘치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돈에 쪼들리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일까? 일부는 스스로 대학 등록금까지 벌어가며 공부한 초인이겠지만, 대다수는 십대 시절 학원도 보내주고 대학 등록금도 대 줄 정도의 경제적 형편이 되는 부모를 가진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부모 복지' 를 넉넉하게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태한가? 아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애쓰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한국에 전국민 기본소득 제도가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애쓰며 살았을 것이다.
김무성은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이든 하러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만 뭔가를 하는 특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 전체인 것 처럼 생각하고 있다. 어지간한 폐인이거나, 인생 자체에 대해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김무성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성컨셉 4: 국민은 굶겨야지 그제서야 어기적어기적 일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기업인들이 정말 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 현재 국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건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김무성이 말하는 바는 해고와 임금 동결(또는 삭감)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기업이 무슨 신기술 연구를 하겠다는 연구를 못하게 막고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김무성의 강력한 '노동유연화' 지지를 통해서도 뒷받침되는 해석이다. 현재 남아있는 고용 보장 관련 규정 같은 것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긴데, 말하자면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을 고용하면 4대보험도 들어줘야 하고, 퇴직금도 보장해야 하고, 기타등등 이것저것 보장해줘야 하는 게 많다보니 고용을 망설이게 되고, 실업률이 높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므로, 기업이 나중에 해고 못할까봐, 퇴직금 줘야할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필요하면 고용했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들이 4대보험도 보장 안 되고, 퇴직금 같은 것도 보장 안 되는 등 불안한 일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도 전체 고용인구 중 비정규직 비율은 절반 수준에 이른다. 이런 노동유연화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생활의 불안정에 시달리게 된다. 언제 싹둑 잘릴 지 모르고, 언제 수입이 끊길지 모른다.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받을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든다. (지금도 충분히 낮다. 낮은 단계의 고용주체들은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무슨수를 써서라도 산재 처리를 안 하고 몇 푼 쥐어주는 걸로 적당히 쇼부를 치려고 기를 쓰는데, 왜냐하면 산재처리 기록이 남으면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노동유연화가 부작용없이 이루어지려면 해고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건 당연히 실업수당과 같은 복지 정책이 제대로 되어있을 때에만 확보될 수 있는 안정성이다. 그러나 복지에 대해 김무성은 "복지를 제공하면 나태해져서 일을 안 한다" 는 입장이다. 이런 ㅆ..ㅂ... 뭐 어쩌자는... (심호흡..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무성컨셉 5: 더 자유로운 해고 더 자유로운 임금삭감
복지없는 노동유연화가 생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황은 한국에서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김무성이 대통령이 되면 찾아올 지도 모르는 가능한 미래, 가 아니라, 김무성이 대통령이 되면 최악으로 치달을 걸로 보이는, 이미 진행중인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생활 불안정화가 무엇을 불러오게 될까? 행복도 하강은 물론이고, 결정적으로 결혼 및 출산 기피를 가져온다.
이에 대한 김무성의 생각은 어떨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애기(아기)를 많이 낳는 순서대로 (여성) 비례 공천을 줘야 하지 않나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애기 안 낳으신 분들은 찔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김 대표는 “일본의 합계 출산률이 1.34, 독일은 1.37인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들은 (합계출산율이) 1.08까지 내려갔다가 59조6000억원 예산을 들여서 겨우 올라간 게 1.19다”라며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지적했다. [...] “제가 앞으로 언제까지 당대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게 힘이 있다면 애기 많이 낳은 순서대로 비례 공천을 줘야 하지 않나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 김 대표는 이어 “저는 모성애가 우리 사회를 이끄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계신 모두의 여성님들도 다 어머니인데, 애기 안 낳으신 분들은 찔릴 것”이라고 농담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비민주적 수직적 리더십, 카리스마 패거리 문화 등 남성적 리더십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저도 예전엔 ‘무대(무성대장)’ 별명이 듣기 좋았는데 요샌 너무 마초 같은 인상이 느껴지니 앞으로 무대라 부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4/11/03/story_n_6092366.html
무성컨셉 6: 여자들아 애 낳아라.
매우 직관적이다. 여자들이 애를 안 낳아서 문제인까 여자들이여, 애를 낳아라! 이거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른 대책도 내 놓았다.
어차피 김무성에게 일반 민중은 노예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예 숫자가 부족한게 문제라면 어떻게든 숫자를 늘리면 그만인 것이다.
무성컨셉 7: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노예는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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