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 선거를 할 거라면 누구에게, 혹은 어느 정당에게 표를 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치집단(정당)이 정권 확보를 위해 정치를 하고 시민에게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펴기 위해 정권을 확보하려 하느냐, 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자는 일단 깨긋이 걸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어느 당파가 전자에 해당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지는 각자 나름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판단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을 내려야겠지요.

이제 후자만 남긴 후 누구의 정책이 가장 '좋은' 지를 판별하여 그 쪽에 표를 주면 될 터인데...

이 판단은 첫 번째 판단보다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위해 고려할 게 너무나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모두에게 매 월  XXX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정책이 5년을 내다보고 생각했을 때 내게 좋을 수는 있지만 10년을 내다봤을 때 나를 비롯한 다수 시민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을지, 노동 유연화를 더욱 추진하는 게 멀리 봤을 때 누구에게 어떤 이익 또는 손해를 얼마만 한 규모로 가져다 줄 지, 혹은 멀리 봤을 때 이점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기타등등 기타등등...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제대로 하기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텐데, 거기에 매달려서 나의 개인적인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령 0.001% 쯤 될 지 안 될 지 모를 가능성을 뚫고 내가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전반적으로 꽤나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던지는 표가 단 1표 뿐이라는 상황,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판단을 (앞선 첫 번재 판단을 포함해) 내리리라는 것 까지 생각하면 투표 자체는 물론이고 선거를 통한 미미한 영향력의 정치참여를 위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까지 포함해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느냐, 대선의 경우라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저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선거로 결정되니까요.

어떤 종합적인 판단 같은 것은 불가능한 것 처럼 보입니다.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선거 참여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불가능 해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판단' 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야를 좁혀서, 아주 구체적인 특정 사안으로 판단의 범주를 좁히면, 판단이 가능해 질 여지가 커집니다. 한 단계 낮은 차원의 판단은 유보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려면 탈원전 정책을 밀고있는 당에 표를 주면 될 겁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를 왜 없애야 하는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게 왜 좋은가, 이런 질문들이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텐데, 이러한 한 단계 낮은 차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일단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 위에서 판단과 행위가 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만들어진 이 발판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놓인, 그 아래에 어떤 든든한 기반도 없는 것이므로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것이겠지요. 구체적으로 행위할 때는 어느 지점에 이 임시 발판을 놓고 그 위에 딛고 설 수밖에 없겠지만, 평소에는 발판 아래에 아무 것도 없음을 직시하고 추락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 처세(?)가 아닐런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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