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괄식으로 글을 시작하자면, 내 생각에는 대략 그렇거나, 적어도 그럴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진지하게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주는 징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대중들 사이에서 헬조센이라는 말이 유행을 타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힘겨운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 운운하는 이들을 두고 배부른 소리라고 질타하기도 한다. 사실 한국은 잘 나가는 나라고, 앞으로도 잘 나갈 예정인데, 단지 그 안에서 능력없고 불만만 많은 일부 사람들이 헬조선거리는 것 뿐일까? 아니면 헬조선! 헬조선! 하는 비명은 실제로 한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심대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기에 나오는 것일까? 내 의견은 물론 후자 쪽이다.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은 "한국이 침몰한다" 든지 "망한다" 든지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는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도 종종 입에 담지만, 정작 나라 망한다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해 보자고 하면 한국사람들 중 절반 정도는 일제침략기나 육이오 사변 정도를 예로 드는 데 그칠 것이다. (간혹 병자호란 얘기가 튀어나오는 정도의 양념이 있을 것.)

그것도 일종의 나라 망하는 상황의 예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망한 상태로 규정하냐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경우는 이데올로기적인 의미에서의 국가의 상실을 의미하는 경향이 클 테지만, 나는 이 글에서 망함의 의미를 경제적, 물질적 파탄으로 정의한다. 즉,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이 비참해지면 그것이 나라가 망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 제한했을 때, 나라가 흥한다는 것은 역으로 사람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짐을 뜻한다. 나물죽이나 쒀 먹으면 다행이고 온 가족이 좁은 단칸방에 옹기종기 비좁게 모여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일 주일에 한 번쯤은 고기도 궈 먹고 애들한테 독립된 방도 줄 수 있는 정도로 국민들의 물질적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면 나라가 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에서 대체 어떻게 그런 '흥함' 을 일구어 냈을까? 자세하게 아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다. 미국의 지원이 어떻고 뭐 이런 저런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한국 내에서 나오지 않는 재화를 외국에서 잔뜩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가져오려면 받는 대가로 주는 것이 있어야 했을텐데, 그것이 여러가지 공산품들이다. 경공업 제품에서 시작해서 중공업 제품에 이르기까지, 주로 만드는데 어느정도 기술이 필요한 것들. 국내에서 나는 자원은 별로 없기 때문에 천상 자원을 들여와서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 다음 팔아먹는 방식으로만 국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국내의 부를 늘린 것이다.

요컨대 한국이 흥하기 위해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력이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시작했을 때 한동안은 이미 발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기술을 훔쳐오든 배워오든 베껴오든 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슬슬 1세계권에 진입한 것 처럼 보였으나... 으응? 그것이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다.

"한국 산업은 지난 10년간 삼성전자·반도체와 스마트폰 착시(錯視)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몇몇 주력 품목만 선전하는 걸 보고 '한국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구나'라는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 교수는 한국의 성장동력이 식어가는데 대해 "최근 대·중소기업, 벤처, 금융회사까지 업종을 막론하고 산업 전반에 불황의 그늘이 드리운 배경에는 결국 핵심 기술력 없는 한국 제조업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이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빌려와 제조업을 키운 탓에 조립과 조합은 잘하지만 원천기술을 만들어 키우지 못했다"며 "원천 기술이 있으면 불황기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한국은 원천 기술을 빌려와 응용만 해왔기 때문에 위기에 쉽게 흔들린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9/2016042900454.html

빨리 잘 만드는 '제조업 코리아'… 이젠 그런 나라 널렸다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잠실 롯데월드타워. 지난달 최정상부 첨탑 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지상 123층, 높이 555m인 국내 최고(最高), 세계 5번째 높이의 거대한 빌딩 외관이 완성됐다. 그러나 '단군 이래 최대 건축물'이라는 이 빌딩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75만t의 건물 무게를 견디기 위한 터파기(기반) 설계는 영국의 에이럽(Arup)사, 그 기초 위에 19만5000㎥의 콘크리트와 4만t의 철골을 쌓아 올리는 빌딩의 설계는 미국의 케이피에프(KPF)와 레라(LERA)사, 초속 80m의 강풍에도 견디기 위한 풍동(風洞) 설계는 캐나다의 RWDI사, 총 2만개의 유리벽을 붙이는 외벽 공사는 일본의 릭실(Lixil)사와 미국 CDC사가 담당했다. '한국 건축 기술의 집약체'라는 수식어가 붙는 롯데월드타워가 실제로는 외국 기업의 손에 의해 지어지는 것이다. [...]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원천 기술 없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더 얇고 더 가벼운' 제품을 경쟁 국가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데 집중하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이 주도해온 '양산 기술 혁신'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은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겼으며 세계 5위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도 지난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생산 공장을 단 한 곳도 추가로 짓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사상 최고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11.8%)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9/2016041900380.html

본지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제조 분야 대·중소기업 57개사 CTO를 대상으로 한국 산업 경쟁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명 중 50명(88%)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거나 그 이상의 위기'라고 답했다. 이 중 8명(14%)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답해 한국의 제조업 산업 경쟁력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위기가 아니다'는 답변은 단 1명에 불과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9/2016042900456.html

그렇다면 한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을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아무리 봐도 그렇지가 않은 듯 하다는 점이다.

박사 졸업자 수는 크게 늘었는데 그에 걸맞은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일단 비정규직으로 머무는 기간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다. 대표적 비정규직인 박사후과정(포닥)을 예전엔 2~3년이면 마쳤지만, 지금은 5~10년씩 하는 사람도 많다. 이강수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실장은 “생명과학자들 사이에 ‘만년 포닥’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했다. 임시직을 평생 전전하는 과학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단기계약의 저질 일자리도 덩달아 늘었다. 박사졸업자들의 낮아진 눈높이를 악용한 것이다. 심지어 계약서와 4대 보험 없이 일하는 연구원들도 있다. 생명과학을 전공한 H박사는 국립병원 연구소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했다. “1년 계약직이라도 보통 2~3년까지는 계약연장이 되지만, 늘 계약종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계약종료 몇 주 전에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는 연구원도 있었으니까요. 생사여탈권(계약연장 여부)이 전적으로 교수에게 달려있으니, 갑을 관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심각해졌다. 비정규직 연구원은 경력이 쌓여도 월급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 이론물리학 분야의 비정규직 연구자 K박사는 “마흔이 넘었고 아이도 커 가는데, 10년 넘게 기업체 대졸 초임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연택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사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선 비슷한 일을 해도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밖에 못 받는다”고 말했다.

[...]

세계적으로 과학을 선도하기도 힘들다. 양현석 서강대 양자시공간연구센터 연구교수는 “한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는 사람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이론물리학계는 미국의 명문대에서 만든 유행을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유행이란 게 사실 돌고 돕니다. 과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적인 연구를 하도록 지원하는 일본을 보세요. 어떤 세부 분야라도 최소 1~2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이 돌아왔을 때 세계적으로 연구를 선도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백지에서 시작합니다.”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11782&utm_source=fb

이런 모습은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경기 후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정부에서 "한국형 알파고" 를 만들겠다며 연구부처를 설립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정부가 움직이는 한심한 방식이다. 정작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뒷전이고, 뭔가 근사해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거 해 보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관료들이 나서서 무슨무슨 센터를 만들고 낙하산으로 소장 하나 꽂은 다음 소장이 월급 제일 많이 가져가고 비정규 계약직 연구인력 고용한 다음에 성과 내놓으라고 쥐어짠다.

한국의 대학원이 학위를 인질로 포획한 노예를 부려먹는 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기만 하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실업률이 높고, 실무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까지 긁어모아 좋은 스펙을 쌓아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쳐간다. 이 스펙경쟁의 장에서 단연 가장 강한 화력을 가지는 무기는 대학교 (특히 학사) 학벌이다.

학벌의 상징자본으로서의 높은 가치는 학벌경쟁의 장을 과열되게 만들었다. 청소년들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 강도높은 공부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체력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다. 또 어느 가정에서든 자식 사교육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학벌경쟁에 읭해 발생하는 사교육 과열은 가정 경제를 힘들게 한다. 이것은 단지 꽃등심 못 사먹는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 경제사정의 악화는 물질적인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집안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이런 사교육 성행은 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사교육 받아가며 길러진 아이가 어른이 되어 과외선생 일로 돈을 벌어먹는 비생산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한국의 사교육시장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국가적인 생산력 손실이다. 사교육은 그 자체로 그 무엇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멍청한 보수들은 여기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한국은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이고, 믿을 거라고는 사람 머리와 교육 뿐이다. 따라서 이런 강력한 교육 경쟁 환경은 한국의 생존으로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틀린 진단이다. 한국이 가진 자원은 사실상 사람 머리밖에 없다는 진술은 옳다. 그러나 이들이 오판하는 점은 과열된 사교육 시장 속에서 새벽 한 시 두 시 까지 형광등 불빛 맞아가며 시험문제 푸는 요령을 훈련하는 것이 결코 한국의 먹고살 길 (=기술력) 을 열어주는 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심지어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 역량의 코어가 될 수 있을만 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제조업은 생존을 위해 기술개발 대신 다른 길을 택해 왔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 정리해고 등이다.

일부 멍청한 보수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언제나 욕심많은 노동자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만을 반복해 왔다. 힘든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며 사람들을 질타하고, 네가 능력이 없어서, 네가 성실하지 않아서, 이런 말들로 불만의 책임을 언제나 힘없는 개인에게 돌려왔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유치까지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식으로 힘없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런 논리들은 보수적인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불만의 폭발을 효과적으로 억눌러왔다.

그러는 동안 보수 진영의 정부에서는 보수의 논리가 자신을 카바쳐주는 데 의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진보 진영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중, 인민, 평등 타령을 하는 데에는 익숙했지만, 이들은 권력을 가진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는 투사로서 자신을 이미지화하고 그런 이데올로기 안에서 활동하는 데에 익숙했기 때문에 국가 운영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무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한반도에 세워졌던 나라들은 혜성같이 등장한 유능한 지도자에 의해서, 또는 외부에서 찾아온 행운에 의해서, 국가적 주권을 상실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할 뻔 했던 위기들을 넘겨왔다. 지금은 어떨까? 국가가 망하는 것이 경제적 파탄을 의미할 뿐 반드시 어떤 다른 나라에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오늘날 국가가 사라지는 일은 적어도 향후 수십년간 상상할 필요가 없겠지만, 한국이 현재의 필리핀 수준으로의 경제 수준 하락을 겪는 것은 앞으로 십오, 이십 년 정도 계속해서 무능한 정부가 이어진다면 예상해봄 직 한 일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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