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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사바지삼종세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2,472회 작성일 16-05-19 21:55

본문

사진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59970&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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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92310015&code=940100&nv=stand

1시간여 만에 일을 마치고 땀범벅이 된 채 내려온 김모씨(57)는 “예전에는 ‘대체전선’을 따로 연결하고 전봇대에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해 사람이 다칠 일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21년째 전봇대를 타는 박모씨(44)도 “고압선을 만질 때마다 차마 인간으로선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세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한숨지었다.

이들의 이날 전선교체 작업 방법은 한전이 2001년부터 새 공법이라며 도입한 ‘활선(活線)공법’이다. 한전이 예전 공법은 잠시라도 정전을 해야 하고, 인원도 더 많이 동원된다면서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이 공법을 보급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백혈병 등을 부르는 공법이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이 공법으로 작업하던 중 13명이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또 140명이 화상, 손목과 팔 절단 등의 사고를 당했다.

전국건설노조 석원희 전기분과위원장은 “이 통계는 노조가 집계한 자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한전이 사고를 낸 업체에 엄한 벌점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전국적으로 은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6년간 전선교체 작업을 한 순천지역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들며 정부 차원의 원인 규명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하태훈 광주전남 전기원지부장은 “선진국에선 활용하지 않는 ‘활선공법’을 정부가 빨리 나서 폐지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 공법은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을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안전장비만 제대로 갖추면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더욱 기술적으로 안전한 공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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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위해 인간을 내던지는 이런 행태가 쌓이고 쌓여 헬조선을 구성한다. 하청을 주는 원청은 가장 돈을 적게 받겠다는 하청업체를 고르게 된다. 이는 효율 추구, 세금 (공기업일 경우) 절약을 위한 노력 등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기 좋다.

하청업체는 싸게 입찰하기 이해 비용을 줄이는 데 혈안이 된다. 재료비건 인건비건 줄일 수 있는 건 뭐든 줄여야 한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지라도 사람과 시간이 적게 드는 방식을 취하려 한다.

노동자가 작업중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산업재해로 처리하면 기록이 남고, 원청은 산업재해 기록이 있는 하청업체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에서는 어떻게든 다친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의 유족과 사적인 방식으로 쇼부를 쳐서 산재 등록을 피하려 한다.

결국 사람의 피를 빨아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옹호하려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원가를 절감해야 전기 등등 여러가지 상품들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이 저렴함은 결국 노동자-소비자의 혜택이 되는 거라고. 이 말은 임금이 까이는 만큼 물가도 같이 싸질 때만 말이 된다. 많이 받고 비싸게 사든지 적게 받고 싸게 사든지 적절한 균형만 맞으면 되는 일이다. 이 균형이 깨지니까 문제인 것이다. 더불어 물가가 좀 저렴해 지길 기대하면서 자기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추천3

댓글목록

은군님의 댓글

은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떠세요? 저는 저런 현수막 보면(노조에서 회사 막장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내건 것일 지라도) 정말로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 답이 없냐고요?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요.

사실 이 말이 한심한 양비론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맞아요. 다 글러먹었다 이거죠.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하드 포멧해서 윈도우즈 다시 설치해야 풀릴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구요? 생각해봅시다. 저런 조건으로 직원을 부려먹지 않는 대신에 인터넷비용(티브로드밴드인가?) 10만원씩 올린다고 칩시다. 님들같으면 그거 이용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100원 1000원이 다른사람의 비인간적인 근로조건에서 나오는거죠.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다른사람의 비인간적인 근로조건에서 나오는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말도 안되는 비인간적인 근로조건을 다른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그걸 개선하느라 자기 주머니에서 요금이, 돈이 더 빠져나가는건 용납 못합니다.

모든것이 엮여있어요. 저기 운전기사의 박봉과 노예계약이 저의 인터넷, TV, 전화기 이용요금을 절약해주죠. 그리고 저보고 그걸 포기하라면? 싫어요. 저 운전기사가 굶어죽든 사고로 죽든 무척 안타깝지만, 저는 솔직히 저의 가족과 저의 안녕이 중요해요. 그걸 저기 운전기사의 삶을 위해 포기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정치인? 기업인? 솔직해집시다. 누가 그를 찍었고 누가 그들의 제품을 이용하는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악순환이 끊어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나서서 끊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수틀리면 그냥 외국으로 도망갈까 해요.

"외국가면 너는 잘 살 줄 아냐?" 누가 묻습디다. "아니오. 근데, 여기 있다가는 망할것 같아요."

북조선도,
이라크도,
아프가니스탄도,
소말리아도

그들의 지옥은 그들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 추천 1

Maxwell님의 댓글의 댓글

Maxwel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자 처우개선'을 하려면 '상품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은군님이 주장하길래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건지 질문한건데요? 상대방 주장에 대한 근거 요구가 잘못된 건가요?

적어도 토론을 하시려면,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이유를 말씀하시고 예의를 지키세요.

참고로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원글쓴님이 따로 댓글로 설명해 주셨네요.

  • 추천 1

신사바지삼종세트님의 댓글의 댓글

신사바지삼종세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러분들이 아끼는 100원 1000원이 다른사람의 비인간적인 근로조건에서 나오는거죠.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다른사람의 비인간적인 근로조건에서 나오는거죠."

딱 그렇지많은 않습니다.

 상품 가격을 내리는 방편이 임금삭감 뿐이지는 않아요. 역으로, 상품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가 생산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기 때문이지만도 않아요. 어떤 상품 하나를 100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이 중 재료비와 감가상각비가 20원이고 상품을 만든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배분된 것이 20원이고 이윤으로 법인계좌에 남은 금액이 60원이라고 한다면, 이윤을 줄이는 것으로도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돈을 너무 쌓아만 두고 있다고 아마 작년 언제쯤인가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적이 있죠. 그게 이윤 얘기예요. 기업은 기술개발이라든지 위기대처용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돈을 보관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가 없어도 이윤을 남겨 계속 더 쌓으려는 속성이 있지요. (교과서에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다, 라고 하듯) 이것이 지나치면 상품의 생산-소비 사이클에 차질이 생깁니다. 기업이 이윤을 너무 많이 떼고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너무 아끼면 일이 끝난 후에는 소비자가 되는 노동자들이 소비할 돈이 없어서 상품을 소비하지 못해요. 현재 한국은 이윤으로 떼이는 몫이 너무 많고, 그것을 더욱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살을 잘라내고 피를 뽑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것이 엮여있어요. 저기 운전기사의 박봉과 노예계약이 저의 인터넷, TV, 전화기 이용요금을 절약해주죠. 그리고 저보고 그걸 포기하라면? 싫어요. 저 운전기사가 굶어죽든 사고로 죽든 무척 안타깝지만, 저는 솔직히 저의 가족과 저의 안녕이 중요해요. 그걸 저기 운전기사의 삶을 위해 포기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앞서 설명한 바를 생각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이득이 저들의 손해이고, 저들의 이득이 나의 손해다. 이 사고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나와 저들을 제외한 제 3의 영역입니다. 자본의 영역이지요.

  • 추천 4

신사바지삼종세트님의 댓글의 댓글

신사바지삼종세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리고 한 가지 잊은 게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의 차원입니다.

"저기 운전기사의 박봉과 노예계약이 저의 인터넷, TV, 전화기 이용요금을 절약해주죠. 그리고 저보고 그걸 포기하라면? 싫어요. 저 운전기사가 굶어죽든 사고로 죽든 무척 안타깝지만, 저는 솔직히 저의 가족과 저의 안녕이 중요해요. 그걸 저기 운전기사의 삶을 위해 포기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물론 내가 인터넷 요금 한 달에 천 원 덜 내는 게 설비/수리 기사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타인의 안전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약간은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요. 매달 얼마씩 유니세프같은 데 기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ㅎㅎ 다른 사람들의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내가 양보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더더욱요. 물론 가장 먼저 솔선해야 하는 것은 가장 권력있고 부유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들이 솔선하지 않는것 같다는 이유로 나까지 그렇게 매몰차질 필요가 있을까요.

예전에 어느 대형 피자 프렌차이즈에서 1시간 내에 배달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는다는 장사 전략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시간을 맞추려던 많은 배달부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제도라고 항의한 끝에 이 전략은 철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양보해야 했던 건 10분~15분 정도 좀 더 참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잠재적 교통사고가 예방되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택배 상하차작업과 택배 배달업무는 최악의 육체노동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들의 혹독한 노동이 값싼 한국의 택배비를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이윤을 조금만 포기하면, 사람들이 약간 더 (현행의 5% 정도만이라도) 택배비를 부담한다면 작업장마다 한명 더 고용하는 것 만으로 일의 강도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생수 한가득 택배로 주문하기 같은 거 안 하는 배려같은 것도 소소하지만 큰 도움이 될 거구요.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양보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지옥은 그들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스스로 만든 거니까 스스로 허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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