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60926/80489047/1
http://news.donga.com/3/all/20160927/80489442/1

1.백씨측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고소하고 국가배상을 청구 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예정되어 있다. 법적 공방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서 변사자의 부검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2.법의학 교수와 국과수 관계자도 사망 원인을 정확히 가릴려면 부검이 필요하다고 한다.



애초에 평화시위를 했다몀 이런일은 발어지지 않았겠죠? 백남기씨뿐만이 아니라 경찰분들도 맘ㅎ이 다치셨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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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합법(평화)시위를 할수 있게 해 줬나요? 시위에 대한 내용을 듣고 해명이라도 했나요? 들어 주기라도 했냐 이말입니다. 저도 폭력시위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데 내 입을 막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항상 내 입장이라면 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으면 합니다. 글이 곧 자신의 얼굴입니다. 시위자 뿐만 아니라 경찰은 무슨죄 입니까? 저의 부모님도 농민입니다. 가끔 시위에 참석하시고 시위의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시위하러 갔다가 지키는 경찰(전경)들이 자식 같아서 어찌 하지 못하고 경찰 앞에서만 시위한다고 합니다. 고생한다고 담배도 사주곤 한답니다. 결국 시위로 끝나 버리고 얻는 것 하나 없지요. 죽자 살자 덥비면 자신도 살기위해 죽자 살자 싸우는 겁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것보다 들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싫다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대화만이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살수차가 직사하는 또다른 영상이 나왔죠.

사인을 '병사'라고 기록한 서울대병원에서는 "규정에 어긋난것은 맞지만 수정할 의사는 없다."는

이상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누가봐도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하였고 진료기록, 영상자료부터 모든 증거가 다 나와버린 상황이죠.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그 죽은사람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그걸 흔쾌이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법한 일인가 싶습니다. 백남기 께서 시위를 할 때 백남기씨가 직접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에 가담하였나요? 백남기씨가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이 동원되었나요? 그저 단지 그 자리에서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겁니다. 다시 한 번 궐기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소위 지배층에서는 눈하나 꿈쩍 안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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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영상들로는 백남기씨와 그 궐기에 동참하셨던 분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었고요 (물론 백남기씨 본인도). 쇠파이프와 마스크를 쓰고 , 경찰들을 위협했던데요?
답변 작성자님 말대로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시위도 기본적인 권한입니까?
경고무시, 폴리스라인 넘어가면 해외는 총맞습니다. 적어도 해외에서 경찰명령 무시해서 죽은사람을 경찰 탓 하지는
않죠?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지적하면서 불법폭력시위는 눈감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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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어 가려다 너무 답답하여 몇 말씀 드립니다. 몇년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때는 야당에서 지금의 야당과 똑 같은 요구를 하였고 지금의 대통령 박근혜씨가 사망자들의 빈소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였고 국무총리가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 전 정권 역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제외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더라도 국가가 사과를 하고 재발의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수를 할때에는 (불법?)시위를 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운영한다는 "안전수칙"을 정해 두게 된 것 입니다.
혹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국가가 자기들의 국민들에게 총격을 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식한 나라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님께서 말씀히시는 해외라 함은 특정국가 "미국"을 이르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 개인의 총기 소유가 합법적입니다. 우리가 서부극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찰이나 범죄자 모두 총을 합법적으로 소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먼저 총을 뽑아 쏘지 못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어떴게 그런 나라와 비교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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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테마가 나오질 않길 바랐는데 님께서 먼저 이야기 꺼내시는군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영국과 스웨덴 또는 프랑스도 무식한나라에 속하게 되는군요.
또한 님께서 말씀하시는 미국의 예는 배경자체와 환경자체가 다르니 비교하는건 적합치 않다고 보는대요?

덧붙이자면 제가 말하자고하는것은 불법시위를 근절하자는겁니다.
전정권 꺼내시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 추천 2

시위가 불법인지 아닌지와,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경찰이 시위대의 생명에 위험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와 없는지는 법적으로 사안이 다릅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있을 때, 시위대의 생명과 신체에 상해가 있을 경우, 지도자들이 사과를 하고 책임자들이 사퇴를 하는 이유는 시위가 불법인지 아닌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법은 공권력이 자국 시민의 생명의 경계를 침범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누리쪽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신체의 자유"라는 자연법의 기초 위에 세워져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시민이 죽었을 때, 그렇게 거대한 저항들이 일어나고 사회의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가장 부패한 정관은 스스로 자신들이 넘지 말하야 할 마지막 선을 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 법이 존재하는 것은 한 국가안에서의 정의와 부정의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의 법은 공권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인 판단을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은 공화국 시민의 해석을 통해언제나 국가 안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권력은 언제라도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불법 시위에 대한 이야기는 신물이 납니다. 폴리스 라인이요. 우습기 그지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찰이 선을 긋고 이 선을 넘어오면 발포하겠다고 선언하면 그것이 법이 됩니까. 그 선을 법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자유의 공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법은 선을 그은 경찰과 그 선 앞에 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 모든 곳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지배자의 명령과 구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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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룹님 말씀이 왜 정치적 테마인지요?

보신 영상들에서 어떤 폴리스 라인을 어떻게 넘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덧붙이자면, 이 일을 두고 폴리스라인을 넘었으니 원인제공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몇번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은요..

1.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는 것은 어느정도의 죄(?) 인가?
 해외에서 총맞는다는게 물론 근거가 될 수 는 없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과잉 대응으로 말이 많은데요 미국에서 흑  인에게 총쐈다고 그게 선진적인게 아니잖습니까?  폴리스라인 넘었다는 이유로 총맞은 사례도 물론 듣고싶습니다만..

폴리스라인을 넘어가는건 어쨌든 적법한 행동은 아니지요.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늘 해석의 문제를 동반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법 위에 다른것이 서기도 합니다. 역사적 순간에 법을 넘어서 다른 법이 생긴일들이 많이 있지요.  또한 그런 해석의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실법내에서 폴리스라인을 넘은것이 위법이기때문에 처벌받아야한다고 했을때 그 처벌은 어디까지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최소한 머리에 물대포를 직사당하는 것은 분명 아닐것입니다.

2. 이건 정말 제가 궁금한데요 폴리스라인을 넘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로 폴리스라인은 '차벽'이라는게 대체하고있거든요. 요즘에는 엄청 큰 플라스틱 장벽이 폴리스라인 역할을 하고있어요.
백남기씨는 폴리스라인을 넘기보다는 폴리스라인 역할을 하고있는 차벽을 끌어내려고 한것이지요.
이건 정말 사실관계가 궁금해서 쓰는것입니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있습니다. 이 자유와 국가의 통제권사이에서 늘 갈등이 생깁니다만, '위법'이기때문에 옳지않다는 절대적 잣대를 들이대고 나면 세상에 나아질 수 있는것이 별로 없을것입니다.

• 추천 1

불법시위와 합법시위 사이의 경계는 지배자들의 해석이구요.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지배자들이 한번에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을 모아들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권들어 경찰과 검찰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국민의 편에 선적이 있습니까? 국과수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한 사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없습니다. 불법을 논하자면 누가 범법자일까요? 가련한 노인들에게 돈을 주어 시위를 조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게다가 언론도 대부분 통제되어 있구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치인들 보다 한수 위에 있지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것이지요.

• 추천 6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불의 앞에, 폭력 앞에 서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곁에서 약자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 가는 것은 쉽게 뭐라 말할 수 없는 무게감과 숭고함을 자아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삶 전체를 봐야 합니다. 삶은 되어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백남기씨는 도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땅의 산이나 들 어디에서나 자라는 그 도라지 말입니다.

도라지의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변치 않는 사랑, 성실 그리고 유순함 입니다.
민주화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약자를 위해 헌신한 삶이 보여준 성실
그리고 영정사진의 그 미소가 보여주는 유순함.

백남기씨는 도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 그 어디에서나 그는 함께 할겁니다.

• 추천 1

불법, 폭력 시위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보호가 아니라 진압과 처벌을 해야죠. 그게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고 경찰의 존재 이유죠. 폴리스라인을 왜 무시하나요? 그건 경찰과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과니 사퇴니 운운할 자격이 있나요?

• 추천 1

경찰이 '이 선 넘어오지마!'가 헌법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또한 왜 시위를 하는건지 생각해보셨나요?  님은 박그네가 좋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매우 만족스러우신가봐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민중총궐기를 일으킨겁니다.  그리고 공권력은 그런 민주사회 시민연대를 짖밟기 위해 그들을 향해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아대는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세상에 굳이 타인을 위해 나서서 독재정권에 항거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나보단 우리모두를 위하여 힘을 함치고 연대하여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그들의 숭고한 의지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자신들은 법위에서 멋대로 날뛰면서
시민들에겐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만 하는 국가와 공권력에게는 이보다 더 강한 저항을 해야합니다.

어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시위대가 도대체 어떤 선량한 국민에게 물리적 위협이 되었나요? 시위에서 보호를 해야할 선량한 국민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한다? 처음부터 폭력적인 사람은 없지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법의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법을 얘기 하실때는 몇조 몇항에 근거하여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하였다고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에블로님 할로! 반갑습니다. "도라지"라는 은유적 표현 정말 좋습니다. 한국적이면서도 뭐랄까? 고인 백남기씨의 숭고한 정신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꾹~

이 곳의 의견은 통일되어야만 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