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말씀하시는 폐기된 사회주의란 통상 국가사회주의라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 옛 소련의 그리고 동독의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는 님도 주지하시다시피 그러한 주의의 주체인 국가가 소멸되었으니 자연 폐기되었지요. 단지 이러한 사회주의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주의였는가는 허나 다른 문제입니다.

제 눈에 사회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념으로서만 우리들의 머릿 속에서 오락가락 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또 다른 방향에서의 엇비슷한 시도는 있었고, 아직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는 있죠. 바로 소위 '라인적 자본주의'라 불리는 독일 사민당이 내거는 자본 주의 정책, 일명 그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 주의'입니다. 스웨덴의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요. 허나 이 제도에도 몇 년이래의 세계화 추세와 함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속속 돌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사회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부가 비용이 엄청나매 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국가간의 시장 경계가 무너짐에 따라 이에 걸맞는 시장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그 때까지 국가 내의 합의에 바탕을 두었던 사회 보장 정책의 유지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죠. 아니 기업이 국제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 넘나 들며 노는 마당에 한 국가 내의 국민 사회 복지를 위해 어느 기업이 돈을 옛소 하고 선뜻 내주겠습니까?

독일의 경우 추세는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 의료 보험비 부담이 지금까지는 회사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바, 앞으로는 이의 비율을 조절한다 합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를 꼬시기 위한, 나름대로는 어쩔 수 없는 개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미있죠?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즉 냉전 시대에 주변 공산주의(국가사회주의)와 맞서는 정책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자본주의가 이 공산주의가 사라짐으로써 승리자로 나서기 보다는 오히려 동시에 같이 쓰러져 간다는 현상을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적이 있어야 산다는 말의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매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님의 글을 읽고 퍼뜩 떠오르는 생각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좋은 하루 계속 이으시길.

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