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한국에서의 동성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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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소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7,481회 작성일 13-06-18 08:10본문
동성애의 도덕적 지위와 그 법적 지위
바람소리
1. 이 글에 대하여
2002년 10월 한국 여성 성적 소수자 인권 운동 모임 "끼리끼리"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7조의 2항이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4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에 이 조항의 삭제를 권고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서 동성애자의 인권과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이 글은 국무총리실 산하<청소년보호위원회>의 초청 토론회에서 발제한 논문이다.
* * *
원고를 준비하면서 필자는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트릴레마(trilemma)를 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논증노선들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⑴ 동성애가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 정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이는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근거를 갖는다. 그러므로 간행물, 인터넷 사이트 등 동성애 표현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로 규정․차단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런 논증 방식은 ①청소년 성적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②유해성에 대한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과학 등 과학적 합의는 가능한가? ③타당한 과학적 논거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해함의 논증일 뿐, 표현의 자유 등 동성애자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등의 아포리아를 안고 있다.
⑵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지향이며, 이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는 가능하다. 모든 법은 도덕에 기초해 있으며, 모든 부도덕한 행위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법 이전의 문제다). 그러므로 동성애 표현물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는 ①성행위, 혹은 성적 지향이 과연 도덕의 문제인가? ②되물을 수 없는 도덕적 정당화는 가능한가?(윤리학의 한계) ③윤리적 정당화가 가능하다하더라도,강도,살인,자살,도박,마약 등을 부추기는 매체들과 비교해 볼 때, 동성애 표현물이 과연 그런 위험천만한 부도덕인가? ④도덕적 금지가 현실적인 실행력과 호소력을 가지는가?―도덕공동체 성원 전체가 명백하게 금지해 놓았다 하더라도, 부도덕은 여전하다.
⑶ 모든 성행위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한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 성행위는 그 특성상 지극히 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법이 사생활에 깊이 간여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규정은 동성애자 개인의 사적인 성적 취향이 아니라 그것의 사회적 영향을 문제삼는 것이므로 동성애자 인권보호와 상충하지 않는다.
이 역시 ①광범위한 사회적 악영향을 측정, 규정할 수 있을까? ②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기본권)를 제한하면서, 포괄적 인권 보호는 가능한가? ③동성애자 집단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의 총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섹스의 시장논리: 취향과 선택 사이에서
성행위는 인간의 다른 활동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비합리적이며, 성적인 열정은 완전히 의지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는 행위자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성애 역시 시장의 힘(market forces)에 의해 규제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정상적인(normal) 섹스란 행위자가 원하는 비용과 이득의 평가에 합치하는 성적 활동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사회과학적 성 지식을 이해시키고,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강제를 반영하는 법과 공공 정책을 잘 계획하기만 하면 잘 조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추론은 성윤리학의 정립에 쓸모없는 분석틀이며, 성행위와 관련된 동의, 착취, 악의 등 인간의 행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상, 기회, 강제 등 사회적 기능에 주목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선호하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선택은 비용-효과분석(cost-benefits analysis)에 근거해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을 아주 크게 하면, 이성애자(heterogen sex)가 되게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에 의하면 성적 충동과 기호는 대체로 유전자와 유아기의 성장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긴 하지만 유사한 문화 내에서도, 또 모집단의 초기 발달 양상이 비슷하더라도 성적인 실천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즉 성적 충동과 기호가 행위로 구체화되는 방식은 사회적 기회, 자원, 강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아동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동성애 사이트 폐쇄, 동성애자 취업, 입대, 공직 접근 제한은 부당하다고 결론내린다. (동성애 선택 비용을 높이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최초의 논거는 취향과 선택은 다르다는 것인데, 위의 결론은 선택이 취향을 만들어가고, 확대한다는 모순된 가정을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동성애 사이트를 자주 접하고, 동성애자들과 자주 어울리면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반사실적인 논리다. 예를 들어 아무리 값싸도 바나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격이 싸고 주변에 흔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나나를 구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동성애자들에게 가하는 법적, 제도적 제한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제한은 아동·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모든 법적 장애가 해제되고, 이성애자들이 충분히 관용을 배운다면,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불이익이 감소한다는 말이지, 그로 인해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적 활동이 되고, 동성애자의 삶이 이성애적 삶과 동등하게 행복해진다는 의미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동성애를 줄이기 위해 이성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동성애자에게 보다 많은 성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동성애자의 커밍 아웃, 동성 결혼, 동성 부부의 입양 등을 금지하는 것이 도무지 가능할까? 섹스 시장의 수요/공급이 이성애가 건전하고, 사회적이며, 가족주의적인지, 아니면 동성애가 반사회적이며, 부자연스럽고, 가족을 파괴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섹스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여기서 매춘은 논외로 하자). 설령 매매 가능한 행위라 하더라도 동성애가 부도덕하다는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정부가 섹스 시장을 통제할 필요도 없이 이성애의 시장 독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적 관행의 다양성은 남녀 성비, 도시화의 정도, 여성의 직업적 역할에 따라 변한다. 섹스의 시장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섹스가 사회적으로 선택된다는 사실을 예증하기 위해 헤테로겐 섹스를 선호하던 사람이 군대나 감옥에 가면 동성애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말한다. 그러나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동성애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변화된 조건 하에서 그가 자신의 선호를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변화하면 중단될 것이다.
섹스의 시장논리는 동성애를 유전적 요인(생물학적 선택), 유아기의 성장 환경과는 무관한 순전히 사회적인 선택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필자는 ① 동성애적 취향―특히 남성 동성애적(gay sexuality) 취향―은 아주 광범위하며, ② 소수의 특수한 사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회는 동성애를 억압하고, 적대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③ 억압적인 사회에서 동성애가 줄거나, 아주 관용적인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④ 동성애는 사회적 선택이 아니며, 역사적·문화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에 편재해 있는 생물학적, (개인의)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결론내리고 싶다.
3. 동성애가 부도덕하다는 4가지 근거
3-1.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은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다. 상식적인 이해에 따르면, 이 말은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통계적으로 일상적이고, 흔히 있는 일이며, 통계학적으로 가능이 큰, 실재의 본질적인 특징과 일치하는 무엇’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자연스럽다는 말은 옳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옳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건전하다는 의미이며, 동성애가 부자연스럽다는 말은 이미 동성애는 부도덕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런 말로 동성애의 필연적이고 내재적인 부도덕을 입증할 수 있을까? 어떤 행위가 인간의 본질적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며, 도덕적으로 건전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질적 특성과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완벽한 설명을 할 수 있을 때만, 그리고 도덕이 객관적임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은 불확실한 형이상학에 근거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이다.
3-2. 불행한 종말을 맞는다(unhappy-ending)
이는 동성애는 어차피 비주류-하위 성문화이기 때문에 개인이 인격적 자기완성에 이르는데 장애가 되며, 그래서 불행하게 끝나고 만다는 주장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적 기질을 버리고―오로지 우연한 사회적 선택으로―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적 태도를―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선택했다면, 생물학적 자기 동질성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개인적으로 좌절과 실패를 겪는 것은 자명하다. 설령 조물주의 실수로 자웅동주적(androgynous) 신체를 가졌거나, 혹은 아니무스/아니마(animus/anima)가 뒤바뀌어 태어난 사람이 동성애를 선택했다하더라도, 불행한 종말은 피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동성애를 선택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정체성을 회복(sex의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정상적인 사회적 성 역할(gender-role)을 수행할 수 없음으로 인해 불행해진다는 주장이다.
위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도덕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생물학적 정체성을 벗어나 동성애를 선택했다면 그건 단순히 위험하고 경솔한 선택일 뿐, 부도덕은 아니며, 동성애자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동성애자의 잘못된 선택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이성애자의 불관용, 차별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성애자가 부도덕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3-3. 불안정하다(unstable)―가족을 구성하지 못한다
성행위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출산(재생산),쾌락,사회성이 그것이다. 인간은 재생산을 통해 가족을 구성한다. 이 세 가지 목적에 봉사하는 성행위를 통해 사회가 유지·보전된다. 동성에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수 만년 이어온 가족을 파괴하며, 결과적으로 인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성애자 부부에 비해 동성애자 부부(이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는 아이 없이 살든, 입양을 하든, 복제를 하든 간에 불안정한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이 생물학적으로 가장 건전한 인간의 삶의 양식이라 하더라도, 동성애가 정상적인 가족으로 전개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도덕하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자녀 없는 부부, 결혼을 거부하는 독신주의자, 이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도덕적 비난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처럼 자녀 없음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또한 가족 파괴가 명백한 부도덕이라면, 동성애자보다는 아이 있는 홀아비나 과부를 비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3-4. 동성애자는 위험하다
이런 주장은 네 가지 상이한 근거로 논증된다. 첫째; 이성간의 성적 결합은―요즈음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듯이―여성만이 남성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여성의 성적 취향에 길들여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동성간 결합은 상호 길들이기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적 정숙성을 유지할 수 없다. 특히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남성 동성애의 경우 대부분이 양성애(bisexuality)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성애는 반드시 혼음 등 난삽한 섹스로 이어지고, 생물학적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성의 진화를 방해함으로써, 결국 유전자의 다양성이 무너지게 되어 인류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동성애는 일종의 정신병의 결과이거나, 동성애를 통해 신경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는 예술가들 중에 동성애자가 많으며, 예술가들은 신경증에 걸릴 위험이 일반인들보다 높다는 등 통계를 제시하면서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에 비해 훨씬 더 신경증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신뢰하기 어렵다.
셋째; 동성애는 만족스런 가족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동성애자 부부는 입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성애자 부부에 비해 자녀가 많을 수 없다. 자녀는 결혼생활의 결속력을 강화, 지속시키고, 경제적인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노년에 정서적 위안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동성애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없다. 설령 입양을 한다하더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유대와 열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생물학적으로 가족(가정)은 인간 종이 그 진화적 적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생한 사회조직인 바, 동성애는 성적 활동의 목표를 쾌락에 두기 때문에, 인류의 유전적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동성애는 성범죄, 성병과 에이즈의 근원이다. 1980년대 말 어떤 조사에 의하면 에이즈환자의 73%가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였다. 성범죄, 특히 어린이 성추행범의 경우 동성애가 이성애자보다 훨씬 많다. 이런 일련의 통계가 일시적으로 특정한 지역에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자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누릴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더 쉽게 노출된 것이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가 에이즈 전파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사실은 동성애 공포증(homiphobia)이 퍼뜨린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 네 가지 주장에 대하여 상세하게 반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세 번째에 대해서만 언급하자면, 이는 사회생물학적인 유전자 결정론적 시각이다. 개인이 유전자의 진화적 전략에 충실한 행동만 하지 않는다. (종교적 순교,이데올로기에 대한 맹신,예술,철학 등을 생각해볼 것~!) 그리고 아무리 합리적인 개인이라 하더라도,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최대한의 성적 만족을 얻지 않는다(이에 대한 다양한 속담들을 생각해 보라!)
이 밖에도 동성애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범죄적 성행위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성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허물어뜨린다 등등. 이 모든 것은 엄격한 전통주의 성도덕의 잣대로, 애성애자의 성적 편견으로부터, 이성애자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회적․법적 제도에 기인하는 차별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동성애의 부도덕을 논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동성애는 그 선택 동기, 행위방식, 사회적 영향, 성적 착취와 강제 등등 성행위가 유발하는 도덕적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말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이제 이 문제를 논하기로 하자.
4. 동성애의 도덕적 지위
개인은 허용 가능한 수많은 성행위의 도덕적 이상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행위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인간이 최대한의 만족을 주는 성행위 가운데 하나의 특정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할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 따위는 없으며, 교양 있는 세계 시민의 표준 체위 같은 것은 없다. 따라서 동성애적 취향은 물론이고, 동성애의 선택이 곧바로 부도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적 취향은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이다. 개인의 취향과 행위 선택은 일치하는 경우보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도는 사람들의 선택을 바꾸기는 하지만, 취향을 바꾸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세상의 대부분의 남자는 일부다처를 꿈꾼다―일부다처에 대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일부의 문화권을 제외하고, 부인을 여럿 두는 남성은 거의 없다.
위에서 우리는 동성애가 부도덕하다는 몇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그 논거가 부당함을 살펴보았다. 동성애가 도덕과 무관한 성적 지향성이고, 성행위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행위인 한, 도덕적 숙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다양한 성행위의 목록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른 성윤리학적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합의 가능한 성행위의 도덕적 등급(ranking)을 매길 수 있을 것이고, 본고의 목적에 부합하여 동성애의 도덕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 제시하는 네 가지 도덕적 등급(바람직한, 무해한, 비난할만한, 금지된 등)은 필자가 임의로 정한 것일 뿐, 모든 성윤리가 따라야 할 표준은 아니다, 하지만 필자의 구분은 성인군자의 관점이 아니라, 상식적인 양심가가 취할 수 있는 도덕적 최소한임을 아울러 밝혀두어야겠다.
성행위의 목적 |
성행위의 종류 |
성윤리학적 입장 |
Homosexuality | ||||
지 지 |
묵 인 |
반 대 | |||||
도덕적으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성행위
(morally ideal & desireable sex) |
|||||||
출 산 |
◎ |
․intramarital sex
․premarital sex |
전통주의
온건한 자유주의 |
자유주의 |
|||
쾌 락 |
◎ | ||||||
사회성 |
◎ | ||||||
무해한 성행위 (morally harmless sex) | |||||||
출 산 |
․intramarital sex
․premarital sex
․sex with contraception |
급진적 자유주의
자유주의 |
온건한 자유주의 |
전통주의 |
|||
쾌 락 |
◎ | ||||||
사회성 |
◎ | ||||||
비난받을만한 성행위 (morally blameable sex) | |||||||
출 산 |
․swapping ․group sex
․prostitution
․sexual perversion
․extramarital sex |
급진적 자유주의 |
자유주의 |
전통주의
온건한 자유주의 | |||
쾌 락 |
◎ | ||||||
사회성 |
|||||||
금지된 성행위 (morally forebidden sex) | |||||||
<표1>성행위의 등급
과 성윤리학적 입장 | |||||||
출 산 |
․necrophilia
․childern adultery
․bestiality
․incest |
급진주의 |
(일부)
급진적 자유주의 |
전 통 주 의
자 유 주 의
온건한 자유주의 | |||
쾌 락 |
◎ | ||||||
사회성 |
4-1. 이성애와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 동성애
그러면 법적․사회적으로 무해하며, 도덕적으로 허용가능한 동성애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의학, 심리학 등 과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원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동성 커플의 성적 역할이 사회적 친화의 가능성(social intimacy)을 열어두고 있어야 한다. 셋째; 파트너의 자발적이고 숙지된 동의가 전제되고, 사랑과 친밀성이 결부된 관계여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춘 동성애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사회적, 도덕적, 법적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되며, 이성애와 동등한 도덕적 지위(moral standing)를 갖는다고 말해야 한다. 이 조건을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 <표 생략>
4-2. 무해한 악행으로서의 동성애
위의 조건 중 일부만 만족시키는 동성애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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