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론: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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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5,234회 작성일 02-03-13 21:15본문
1999/06/28 Access : 127 , Lines : 14
세계화는 일종의 과정이다. 과정 개념(Prozessbegriff)으로서 세계화는 역동성과 정체성 간 상호 작용을 유발하는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속성은 민족사회(Nationalgesellschaften)에 끊임없이 사회적 긴장을 가져다 준다 (Kaufmann 1998:3). 여기에서 사회적 긴장이란 사회 변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의 등장을 의미한다. 세계화가 제공하는 사회적 긴장은 한 민족사회의 계급 대립이나 이익 집단 간 갈등에 기초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사회국가를 형성하는 독일 민족사회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족사회가 겪는 도전은 사회국가 위기론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을까? 이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독일 민족사회의 전통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그 다음, 세계화가 독일 민족사회에 가져오는 사회적 긴장의 내용을 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화 맥락에서 변동하는 민족사회가 독일 사회국가 체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 입각한 영미식 개념에서 볼 때 사회는 모든 정치적·사회적 공간의 통일체이다. 이 맥락에서 사회는 다른 사회적 단위(soziale Einheit)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주체성을 갖는 상위 개념이다. 사회는 사회적 계약에 근거하여 국가를 구성한다. 따라서 사회에 비해 국가가 갖는 역할은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에 반해, 헤겔적 전통에 따른 독일식 개념의 사회는 국가와 가족 공동체를 연결해 주는 시민적 사회이다 (Kaufmann 1998:4). 국가, 시민적 사회, 가족 공동체가 세 축을 이루면서 동등한 비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 맥락에서 사회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연결체로서 모습을 가진다. 독일 사회 특유의 조합주의(Korporatismus)가 이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단위를 하나로 묶기 위해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독일식 국가 개입은 전지전능한 국가 역할 수행 과는 거리가 있다. 카리타스 등을 중심으로 한 복지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나 사회보험에서 볼 수 있듯이, 거시적 연대의식 (Makrosolidaritaet)을 바탕으로, 국가는 각 사회적 단위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형성 - 재정 부담이나 법적 요건 창출 등 -을 주요 과제로 갖는다. 이같은 역할 분담 하에 독일식 사회국가 형성이 가능하였다.
세계화는 국가, 사회, 가족 공동체 간 역할 분담이라는 사회국가 토대에 위협적인 요소를 내포하면서 사회적 긴장을 고취시킨다. 국가 통제로부터 자본 이동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생산입지 논쟁에서 기업가·자본가와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전자에 기울게 되면서 '독일민족'을 단위로 국가가 전통적으로 수행하던 역할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국가의 지도력, 조정력에 대한 사회와 가족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져 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세계화 (Glokalisierung)로 대변되는 현상에 볼 수 있듯이, 각 지역 단위 (예를 들면, 각 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사회적 단위의 이익을 대변·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 정부 간 혹은 지역 간 사회적 긴장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국가 체제의 가장 큰 축인 거시적 연대의식을 지금까지의 형태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거시적 연대의식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사회국가 체제 붕괴론과 연결하는 것은 성급한 추론이다. 다만, 과거의 거시적 연대의식에 대한 환상만 간직한 채 사회국가 체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세계화의 물결에 직면하여, 독일민족사회의 거시적 연대의식이 붕괴하는지 혹은 분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따라서, 하나의 연구과제로 등장한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국가 체제를 개혁하고자 쏟아져 나오는 제도적 대안을 거시적 연대의식의 붕괴 혹은 분화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 관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Kaufmann, Franz-Xaber (1998), "Globalisierung und Gesellschaft",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8/98, S. 3-10.
세계화는 일종의 과정이다. 과정 개념(Prozessbegriff)으로서 세계화는 역동성과 정체성 간 상호 작용을 유발하는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속성은 민족사회(Nationalgesellschaften)에 끊임없이 사회적 긴장을 가져다 준다 (Kaufmann 1998:3). 여기에서 사회적 긴장이란 사회 변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의 등장을 의미한다. 세계화가 제공하는 사회적 긴장은 한 민족사회의 계급 대립이나 이익 집단 간 갈등에 기초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사회국가를 형성하는 독일 민족사회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족사회가 겪는 도전은 사회국가 위기론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을까? 이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독일 민족사회의 전통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그 다음, 세계화가 독일 민족사회에 가져오는 사회적 긴장의 내용을 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화 맥락에서 변동하는 민족사회가 독일 사회국가 체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 입각한 영미식 개념에서 볼 때 사회는 모든 정치적·사회적 공간의 통일체이다. 이 맥락에서 사회는 다른 사회적 단위(soziale Einheit)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주체성을 갖는 상위 개념이다. 사회는 사회적 계약에 근거하여 국가를 구성한다. 따라서 사회에 비해 국가가 갖는 역할은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에 반해, 헤겔적 전통에 따른 독일식 개념의 사회는 국가와 가족 공동체를 연결해 주는 시민적 사회이다 (Kaufmann 1998:4). 국가, 시민적 사회, 가족 공동체가 세 축을 이루면서 동등한 비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 맥락에서 사회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연결체로서 모습을 가진다. 독일 사회 특유의 조합주의(Korporatismus)가 이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단위를 하나로 묶기 위해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독일식 국가 개입은 전지전능한 국가 역할 수행 과는 거리가 있다. 카리타스 등을 중심으로 한 복지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나 사회보험에서 볼 수 있듯이, 거시적 연대의식 (Makrosolidaritaet)을 바탕으로, 국가는 각 사회적 단위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형성 - 재정 부담이나 법적 요건 창출 등 -을 주요 과제로 갖는다. 이같은 역할 분담 하에 독일식 사회국가 형성이 가능하였다.
세계화는 국가, 사회, 가족 공동체 간 역할 분담이라는 사회국가 토대에 위협적인 요소를 내포하면서 사회적 긴장을 고취시킨다. 국가 통제로부터 자본 이동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생산입지 논쟁에서 기업가·자본가와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전자에 기울게 되면서 '독일민족'을 단위로 국가가 전통적으로 수행하던 역할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국가의 지도력, 조정력에 대한 사회와 가족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져 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세계화 (Glokalisierung)로 대변되는 현상에 볼 수 있듯이, 각 지역 단위 (예를 들면, 각 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사회적 단위의 이익을 대변·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 정부 간 혹은 지역 간 사회적 긴장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국가 체제의 가장 큰 축인 거시적 연대의식을 지금까지의 형태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거시적 연대의식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사회국가 체제 붕괴론과 연결하는 것은 성급한 추론이다. 다만, 과거의 거시적 연대의식에 대한 환상만 간직한 채 사회국가 체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세계화의 물결에 직면하여, 독일민족사회의 거시적 연대의식이 붕괴하는지 혹은 분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따라서, 하나의 연구과제로 등장한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국가 체제를 개혁하고자 쏟아져 나오는 제도적 대안을 거시적 연대의식의 붕괴 혹은 분화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 관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Kaufmann, Franz-Xaber (1998), "Globalisierung und Gesellschaft",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8/98, S.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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