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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Gütertrennung에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Hoa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980회 작성일 14-05-03 20:33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Gütertrennung애대해서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발견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글을 독어문답에 올려야하나 생각하긴했는데 단순한 독일어질문이라가보다는 혹시 더 자세히 알고계신분이 계시다면 의견을 듣거싶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제가 이해한것으로는 Güterstand는 부부중 한사람이 사망했을경우 재산의 사분의 일만 세금공제로 받을수있고
Gütertrennung의경우에는 이혼을 할경우  재산을 자신이 소유한만큼만 가져갈수있지만 파트너가 사망했을경우 파트너의 소유를 새금없이 증여받을수있다는 이야기로 이해가가는데요.
맨밑에 나와있는 Tipp은 머릿속에 그림이 너무 다양하게 그려져서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hevertrag에 대해 잘알고계신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hevertrag
Warum Gütertrennung alleine nicht glücklich macht
Die wohl häufigste Gestaltungsvariante beim Ehevertrag ist eine Änderung des Güterstandes. Besonders beliebt: die Gütertrennung. Sie schließt den gesetzlich vorgeschriebenen Zugewinnausgleich am Ende der Ehe aus und sorgt dafür, dass jeder Partner nach der Trennung nur das bekommt, was ihm ohnehin schon gehört.

So charmant dieser Ansatz auf den ersten Blick klingt, steuerrechtlich hat er gewaltige Tücken. „Wenn einer der Eheleute stirbt, entstehen dem überlebenden Partner meist erhebliche Steuernachteile“, warnt Michael Bonefeld, Fachanwalt für Erb- und Familienrecht aus München. Grund: Eheleute, die im gesetzlichen Güterstand leben, erhalten beim Tod des Partners ein Viertel des Vermögens steuerfrei als Zugewinn. Bei der Gütertrennung sieht das anders aus. Ihr Zweck ist es ja gerade, den Zugewinnausgleich zu verhindern. Die Folge: Der überlebende Ehegatte erhält seinen Anteil am Nachlass als Erbe – und muss die komplette Summe – abzüglich der Freibeträge – voll versteuern.

Die sinnvollste Regelung ist daher oft nicht die blanke Gütertrennung, sondern eine modifizierte Zugewinngemeinschaft. Mehrere Varianten sind denkbar. So können die Partner zum Beispiel vereinbaren, dass der Zugewinnausgleich nur für den Fall einer Scheidung entfallen soll. Stirbt einer der Eheleute, greifen wieder die gesetzlichen Regelungen und sichern dem überlebenden Partner seinen Steuervorteil. Eine weitere Spielart schließt nur bestimmte Werte vom Zugewinnausgleich aus. „Unternehmer beispielweise legen oft fest, dass das Betriebsvermögen beim Ausgleich außen vor bleibt“, sagt Anwalt Ludwig Bergschneider. „Dadurch wird die Gefahr, den Ex-Partner bei einer Scheidung auszahlen und womöglich den gesamten Betrieb zerschlagen zu müssen, auf ein Minimum reduziert.“

Tipp: Auch bei einer modifizierten Zugewinngemeinschaft sollten die Parteien mit Augenmaß arbeiten. Investiert ein Unternehmer nämlich sein ganzes Vermögen in die Firma, sehen die Gerichte darin häufig einen Missbrauch. „Ein Zahnarzt, der während einer Ehekrise plötzlich seine gesamte Barschaft in Gold anlegt, kann nicht damit argumentieren, dass er das Edelmetall als Arbeitsmaterial für besonders hochwertige Füllungen benötigt“, so Bergschneider. „Er muss damit rechnen, dass die Gerichte zugunsten der Frau eine Korrektur vorne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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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루싸님의 댓글

루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첨부하신 글을 통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Gütertrennung 을 하지 않은 경우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의 재산 4분의1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합니다

반대로 Gütertrennung 을 했을 경우에는, 부부 중 살아남은 한쪽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Gütertrennung을 하기보다는 modifizierte Zugewinngemeinschaft을 추천하네요
이 modifizierte Zugewinngemeinschaft을 통해서는 이혼한 경우에만 Gütertrennung 을 맺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을 적용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 Güterstand 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취급하는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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