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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독일국적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1차 수정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보제공 외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7,842회 작성일 01-03-28 19:14

본문

2000/10/16 작성자 : 정보제공 조회수: 170 , 줄수: 104
독일국적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1차 수정판)

이것은 이렇게 다른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줄 모르고 올리다가 미완성인 채로 버려두었는데 이렇게 미완성인 이글을 상당히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너무도 설익은 정보에 답답하게 여기셨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정도에 결쳐서 대폭 증편을 하도록 하여 볼려고 합니다.

독일에 오래 살다보면 독일국적 취득이 가능하여 집니다.
이것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니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낳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아주 묘하게 비합적으로 추진을 하여 자신의 동생 등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교묘한 방법을 쓰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리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리스크도 아주 크고 가능성은 3% 도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 국적 취득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독일에 이미 십수년간 살아온 저도 이런것을 신문 등에서 보고 막상 따라서 하려고 하면 그 동안도 바뀐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대개는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추진을 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직접 확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올리는 것은 그저 참고로만 하시고 꼭 본인이 재삼 재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 사민당 정권이 들어서고 한국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중국적 문제가 상당히 진취적으로 취급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안아서 사민당 정권은 상당히 곤란을 겪었고 그러므로 추진상태가 주춤을 한 후 아직도 이중국적은 불가능 합니다.

사민당정권의 계산과 기민당의 계산은 사실 아주 뻔 합니다.
독일내의 외국인들의 숫자는 이미 최소 4백만이 넘습니다.
이중에 이백만 이라도 독일 국적을 취득을 하여 선거에 투표권을 얻으면 팽팽한 균형을 취하고 있는 사민당과 기민당의 균형은 사민당쪽으로 기울것이 너무도 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민당으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 입니다. 그러나 사민당이 이러한 계산을 그저 바라만 보고있지는 안을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요즈음 신문기사를 보니 기민당도 이러한 외국인문제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대책을 심각하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독일은 이미 국가의 근본인 국민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독일 신세대들의 아이를 낳기를 기피하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에대한 양육보조금을 증액을 하여도 순수한 게르만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이 약 일년에 70만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통계상으로만보면 국민의 숫자가 극히 미미한 숫자이지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게르만의 피를 이어받은 순수독일국민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수 게르만 출신 국민은 줄고 그 줄어가는 부분을 외국출신들이 채워가는 형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독일은 이러한 현상을 타파를 하기위하여 상당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으면 엄청난 수준의 양육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현재 아이들이 둘이면 가족의 수입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약 500 마르크 이상을 받습니다.
셋이면 800에서 거의 천마르크 정도를 수령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아이 낳기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추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더 나을까요 ?
저는 좀더 큰 동기를 부여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출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자 그러면 본 테마로 돌아갑니다.

독일 국적을 취득을 하면 단점과 장점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 장점 : 미국 등을 여행을 할때 구태여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독일내에 취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유리 합니다.

그러나 적은 가게나 소규모 기업 등을 운영하는데는 국적의 보유 여부가
별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안습니다.


단점 : 국내의 부동산 등 재산을 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독일의 병역의 의무를 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겨우 십삼개월이므로 우리나라의 거의 삼십개월에 달하는 기간에 비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안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병역의무를 치러야 하지요.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으로 독일에 귀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독일여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가면 그동안은 반드시 3개월에 한번씩 체류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등 체류가 까다롭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3개월은 일반 여행자와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저 들어가서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일단 3개월이 넘으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신청서 : 암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학력사항, 직업, 월수입 등등 경력 사항에 대하여 상당히 자세히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찍은 여권용 사진을 반드시 부쳐야 합니다.

사진 : 최근에 찍은 사진 두장이 필요 합니다.

호적등본 - 이것은 한국에서 최근에 발행된 것을 가져다가 주독 영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여 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사관에 신청을 하면 공증까지 일괄적으로 하여 줍니다. 수수료도 별로 비싸지 안습니다. 신청시에 반송용 등기봉투와 우표등을 넣어서 보내면 일주일 정도안에 다시 옵니다. 그러나 혹시를 모르니 전화로 받았는지 확인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본 대사관이 영사관으로 바뀌고 최근에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여권 : 여권은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취업증명서 : 최근의 월급봉투 한장 및 고용계약서

언어 구사 능력 : 언어를 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이상하면 각종 독일어 학원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요구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우스란드암트에서 지정을 하는 시험에 응시를하여 통과를 하여야만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3년에 걸친 성적증명서를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국민학교도 가능하고 중학교도 가능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학년말 성적증명서라야 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의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아이들은 독일국적의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16세에 자신이 독일 국적 취득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기간 : 국적 신청을 하면 심사를하여 각종 기관의 조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 나오는데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크지만 대개는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용 : 성인은 500 마르크, 어린이는 100 마르크 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신청시 반을 지불을 하고 추후 반을 내면 됩니다.


이것은 아직도 완성이 된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최소한 4회 이상 수정 보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꼭 필요하신분은 한달 쯤 후에 변경 사항을 다시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12/07 작성자 : 정보제공 조회수: 29 , 줄수: 21
500 마르크의 국적취득 비용 폐지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은 한델스블라트란 독일의 유명한 경제지에 난 기사 요약 입니다.

기사제목 뒤에 (HB 5) 란 것이 붙으면 언제나 한델스블라트라고 아시면 됩니다.


ㅇ Schily 내무장관, 독 시민권 획득 간소화시킬 예정 (HB 5)
- 오는 12월31일 10세이하의 외국인 자녀들의 시민권획득 기한 연장예정
- Schily, 그외 시민권 획득 신청비 500마르크 폐지하도록 주정부들에게 제안
- 기한 연장 여부는 주정부들 권한에 달려있다고 강조


그러므로 국적취득 비용의 폐지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신 : 이것은 독일에 주재하고 있는 KOTRA 에서 독일의 각 신문을 취합 번역 서비스를 하는 것 입니다. 특히 이것을 담당을 하시는 양 은영 과장님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바로 이렇게 교포들의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많이 개발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름:라인강 ( 남 )
◎ 2001/3/28(수) 05:51 (MSIE5.5) 62.158.209.172 1024x768

독일 국적취득시의 언어테스트에 관하여


독일 국적을 취득을 하려면 언어테스트가 이제는 거의 반드시 필요 합니다.
지난날은 그것이 그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였는데 요즈음은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전에 졸업을 한 어학연수증은 인정이 잘 않됩니다.

그런 경우 아래와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봅니다.
일단 들어가면 담당자가 그 시절에 아주 유명한 토픽을 인턴넷 등에서 다운로드를 한 것을 카피를하여 한장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한 십분이 지나면 이제는 큰소리로 읽어보라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은 틀려도 좋지만 그러나 아주 엉망이면 물론 낙제 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간단한게 요약을 하여 설명을 하여 야 합니다. 몇가지 연관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잘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신청예약금을 받지도 않습니다.
신청예약금은 규정된 금액의 반액 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시겠지요

만일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이 시험에 통과를 못하면 다른가족들도 같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달 에서 3달 후 시험을 치르겠다고 신청을 하여 시험 날자를 배정을 받아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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