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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학생비자 10년 법 조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mnbvcx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285회 작성일 22-02-20 22:35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의대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어학을 하고 슈투디엔콜렉을 하고 중간에 아파서 휴학까지 하다보니 학업이 많이 지체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이제 비자 연장을 해야할 때가 됐는데 학생비자를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제가 법 조항을 아무리 찾아보고 읽어도 10년이라는 내용의 항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와같은 법 조항을 찾으신분이 계신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추천0

댓글목록

데사뮌님의 댓글

데사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nbvcxz님의 댓글의 댓글

mnbvcx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링크의 문서를 봤었는데 법문에 나와있는 조항으로 찾고 있었어요... 예를들어 이 링크 문서의 밑부분에 나와있는 것처럼 (§ 16 Absatz AufenthG) 항목이 학생 비자에 관한 법률인데 제가 그 법문을 다 읽어봐도 10년에 관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돌듈셋님의 댓글의 댓글

돌듈셋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 Zulässige Studiendauer / Prognosebescheinigung
Die zulässige Studiendauer ergibt sich aus der an der Universität in der jeweiligen
Fachrichtung üblichen durchschnittlichen Studiendauer zuzüglich 3 Semester. Dazu existiert an
der Universität eine aktualisierte Übersicht.
Sollten Sie Ihr Studium bis zu diesem Zeitpunkt noch nicht abgeschlossen haben, kann über eine
weitere Verlängerung nur dann entschieden werden, wenn eine Prognosebescheinigung vorgelegt
wird, aus der ersichtlich ist
- ob ein ordnungsgemäßes Studium vorliegt,
- wann das Studium voraussichtlich abgeschlossen wird,
- mit welchem Ergebnis das Studium voraussichtlich abgeschlossen wird.
Weiterhin wäre in diesen Fällen eine Studienverlaufsbescheinigung beizufügen. Mit einer positiven
Entscheidung kann nur dann gerechnet werden, wenn nachweislich ein ordnungsgemäßes Studium
vorliegt und das Studium in angemessener Zeit erfolgreich abgeschlossen werden kann.
******************************************************
Als maximale Studiendauer sind insgesamt 10 Jahre vorgeschrieben.
*******************************************************

돌듈셋님의 댓글

돌듈셋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년 그렌쯔보다는 Regelstudienzeit 규정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 정보는 immatrikuliert된 대학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mnbvcxz님의 댓글의 댓글

mnbvcx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Staatsexamen은 Regelstudienzeit+3학기 규정은 없는걸로 확인해서 그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링크 글은 다 읽어보았는데 저 글은 europa uni에서 올린 자료이고, 저는 저 글에 근거가 뒷받침이 되는 법문이 나와있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 그 내용이 나와있는지...)

Eumel님의 댓글

Eum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mnbvcxz님, § 16 Grundsatz des Aufenthalts zum Zweck der Ausbildung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저는 NRW에서 공부를 했고 10년이 넘어서 학생비자 연장이 힘들자 취업비자로 변경했었답니다. 이 법조항의 해석이 주마다 달라서 그 당시 NRW에서는 어학, 학사, 석사, 박사 모두 합쳐 10년이라 했었고 Hamburg는 박사과정은 예외라 10년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공부에 집중만 해도 부족할 시간에 체류문제가 발목을 잡으니 마음 고생이 심하시리라 사료됩니다. 독일도 사람이 사는 곳인지라 법과 규정이 있어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상황들에서는 어느정도 유연함을 보여주기에 건강상의 문제로 휴학했던 자료들을 제출하면 어느정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담당자 만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건강한 독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Gesetz: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Aufenthaltsgesetz - AufenthG)
Paragraph: § 16 Grundsatz des Aufenthalts zum Zweck der Ausbildung

16.1.1.6.2
Ein ordnungsgemäßes Studium liegt regelmäßig vor, solange der Ausländer die durchschnittliche Studiendauer an der betreffenden Hochschule in dem jeweiligen Studiengang nicht um mehr als drei Semester überschreitet (siehe auch Nummer 16.1.1.7). Die Hochschule teilt die durchschnittliche Fachstudiendauer in den einzelnen Studiengängen der Ausländerbehörde auf Anfrage mit. Bei der Berechnung der Fachsemesterzahl bleiben Zeiten der Studienvorbereitung (z. B. Sprachkurse, Studienkollegs, Praktika) außer Betracht.

16.1.1.7
Wird die zulässige Studiendauer (Nummer 16.1.1.6.2) überschritten, ist der Ausländer von der Ausländerbehörde schriftlich darauf hinzuweisen, dass eine Verlängerung der Aufenthaltserlaubnis nur erfolgt, wenn die Ausbildungsstell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individuellen Situation des ausländischen Studierenden einen ordnungsgemäßen Verlauf des Studiums bescheinigt, die voraussichtliche weitere Dauer des Studiums angibt und zu den Erfolgsaussichten Stellung nimmt. Ergibt sich aus der Mitteilung der Ausbildungsstelle, dass das Studium nicht innerhalb der in Nummer 16.2.7 genannten Frist von zehn Jahren erfolgreich abgeschlossen werden kann, ist die beantragte Verlängerung i. d. R. abzulehnen. Erhält die Ausländerbehörde während der Laufzeit einer Aufenthaltserlaubnis Kenntnis davon, dass die Studienfortschritte des Ausländers nicht im vorgenannten Sinne ausreichend sind, besteht die Möglichkeit, die Aufenthaltserlaubnis zu widerrufen (vgl. Nummer 52.3.2). Zur Beendigung des Aufenthalts von Studierenden, die keine ausreichenden Studienfortschritte nachweisen können, kommt der Möglichkeit des Widerrufs der Aufenthaltserlaubnis bzw. deren Nichtverlängerung eine besonders zu beachtende Bedeutung zu, da für den Erhalt der Niederlassungserlaubnis oder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EG die Studienzeiten auch dann zur Hälfte angerechnet werden, wenn das Studium nicht erfolgreich abgeschlossen wurde (vgl. Nummer 9b.1.4.1). Ein ordnungsgemäßes Studium kann auch durch Vorlage einer Bewilligung von Leistungen nach dem BAföG belegt werden.

  • 추천 2

mnbvcxz님의 댓글의 댓글

mnbvcx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umel님의 위로와 공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16.1.1.6.2 부분을 읽어보니 유학 준비기간은 Fachsemester로 포함하지 않는것 같네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덕분에 자세히 알게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umel님께서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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