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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갑자기 집에서 나가야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비자와 거주 관련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냥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2,147회 작성일 22-05-09 23:19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거 문제때문에 복잡한 일이 생겨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와서 지금 한국인 룸메이트와 3월부터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퍼를 준 학교 학생(교환학교의 학생)의 빈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말에 저희보고 집을 나가야할 것 같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세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는 않지만, 저희한테 집을 빌려준 애가 말하기를 서브렌트가 안된다고 계약에 명시 되어있는데, 그것을 어겨서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저희보고 나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듣고 학교 국제사무소에 연락했는데, "원래 집을 나가라고 하기 3개월전에 노티스를 주어야하는데, 이게 그 친구가 작성하게 한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면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한 학기 전에 한국인 교환학생들이 살았었고, 안멜둥도 되었고, 거주허가증(Wohnungsgeberbestätigung)도 발급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비자 신청입니다. 둘 다 무비자로 입국하여서 비자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한 명은 서류도착은 확인되었으나 테어민을 받지 못했고, 한 명은 테어민 후에 발급 신청은 완료했으나 비자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비자를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움멜둥을 해서 거주지를 옮기면 더 늦게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 저희가 2개월 좀 넘게 독일에서 살아야하는데, 2개월을 받아주는 집과 2개월동안 안멜둥을 해주는 집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대부분 6개월 이상)
2개월동안 살 수 있는 집을 찾았으나 안멜둥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쯔비셴의 형태)그래서 그 친구(원래 집에 살던 애)에게 우리가 비자 테어민이 잡힐 때까지만 집주인에게 말해서 안멜둥을 취소하지 말아달라(압멜둥 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해주고 서약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강경하게 나오는 듯 합니다. 저희가 집주인과 직접 얘기해보겠다. 문제가 정확히 뭐냐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집주인의 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될 것 같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갑작스러운 이주문제에 머리가 아픕니다.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겪어보신 분들의 조언을 기다리며 미리 답변과 긴글을 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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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서브렌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나흐미터가 아니라 쯔비쉔 상황으로 보이는데 나흐미터와 쯔비쉔 모두 집주인 허락 없으면 모두 무효입니다. (나흐미터와 쯔비세 개념은 이걸 참고하세요 https://blog.daum.net/critic98/30)
결국 불법으로 쯔비쉔 했다가 그전에는 안 걸리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걸린 모양이네요.
빌려준 친구가 두루뭉실하게 굴고 집주인 연락처도 안 가르쳐주는 상황으로 보면 본인 계약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대단히 화난 상태라 제 생각엔 허락 안 해줄 것 같고 해결책은 우선 한국인 민박집을 찾아서 움멜둥하세요. 그리고 비자 수령해야 되는 분은 아직 편지가 오기 전일 테니 움멜둥한 집으로 주소 변경된 걸로 비자 도착하면 그쪽으로 연락 올 수 있게 하시고 테어민 기다리시는 분은 변경된 움멜둥 주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걸로 비자가 지연되거나 할일을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핵심은 빨리 움멜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주인과 연락한다고 시간이 지연되면 죽도 밥도 안될 걸로 보이니깐요. (비자 수령만 하면 되는 분은 그나마 나은데 테어민도 없는 분은 테어민 가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 추천 1

고우릴라님의 댓글

고우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상황이 꼬인게
집을 못구하시면 비자도 안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먼저 그사람과 이야기 전에
계약서 있는것 다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집주인과 현재 이야기가 안된다고 하니 현재 집내놓은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싸게 먹히고 서트레스 적게 받는 방법은 일단은 나오지 마시고 무조건 거기에 머물러 있으세요.


  우리는 집이 안멜둥이 가능한집이 구해질때까지 나갈수 없다.
  계약서 내용에 잘읽어 보고  집내놓은 그사람을 고소하겠다 말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누가 이기건 상관없이 교환학생끝날때까지는 거기에 어떻게든 머무는 것 가능해요

스트레스 받아야 할사람은 지금 당사자가 아니라 가운데에서 사기계약한 그사람인데 화살이 잘못된방향으로 날아갔어요.
호텔 알아보시더라도 하루에 80유로꼴인데 그렇게 하면 독일에 머무르는 동안 숙박비만 6480유로 나와요

현성황에서 가장 싼방법은 변호사 선임하고 무조건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거에요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합의되지 않은 츠비셴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해당 방법은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츠비셴 허락 안받고 했다가 걸리면 집주인이 fristlose Kündigung을 할 사유중 하나여서 집주인이 여차하면 아예 그 집 계약 자체를 당장 없앨 수 있습니다. 안멜둥한 집에 구해질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말해봤자 집주인이 그 집 계약을 해지하면 그걸로 빼도박도 못하고 나가야합니다. 강제철거 등등 고작 2개월 때문에 해보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에 큰 스트레스가 생길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추천 1

고우릴라님의 댓글

고우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보기엔 강제철거 기다리는게 이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강제철거든 뭐든 집주인은 지금 질문자분을 바로 세입자 리스트에서 지울 수 있어요... 그럼 안멜둥 자체가 없던게 되는데 집은 쯔비셴 구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한건 안멜둥인데 유효한 계약서 없이 안멜둥 취소되는 상황에서 타인의 집을 불법점거 하며 버틴다고 소용 있을까요? 요지는 집주인이 안멜둥을 당장 철회할 수 있다는거죠. 차라리 외국인청 가서 픽치온을 달라고 요구하는게 가장 현명할것 같네요.

  • 추천 1

냥코님의 댓글의 댓글

냥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ㅠ 저번에 비자가 하도 안나와서 임시비자 달라고 갔었는데, 그건 이미 비자가 있을 경우 만료 되었을 때 주는 거라고 무비자 입국한 사람들은 임시비자를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무비자여도 임시비자 받는게 예전에는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잘 안줄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친구랑 2번이나 갔는데 두 번 다 강경하게 안된다고 하고 메일로도 문의했는데, 안되는거라고 해서 이젠 안되나봐요,,,ㅠ

고우릴라님의 댓글

고우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요지는 집을 대여해준 세입자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잖아요.
변호사 선임해서 이세입자가 싸저지른 똥이니 세입자가 처리하게 압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집주인이 안멜둥할때 사인을 해줬는데  그때는 사인할때 눈감고 했을까요?
지금 와서 압멜둥 하겠다고 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ohnungsgeberbestätigung은 하웁미터도 줄 수 있습니다. 운터미테의 Vermieter는 하웁미터라서요. 세입자에게 압력을 저든 말든 안멜둥을 집주인이 취소하면 비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우릴라님의 댓글의 댓글

고우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가요?
저는 집주인만 안멜둥할때 해줄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았나봐요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잘못아신거예요. 구글에 Hauptmieter Wohnungsgeberbestätigung쳐보시면 운터미테의 경우 계약을 집주인과 하는 것이 아닌 하웁미터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터미터의 Vermieter는 하웁미터고, Wohnungsgeberbestätigung도 하웁미터에게 받는다고 여러가지 글이 법적 근거와 함께 뜹니다.

Doubleb님의 댓글

Double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멜둥 사인도 하웁미터가 해줬겠죠, 그걸 불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집주인한테 걸린거 같구요
안타깝지만 하웁미터에게 허락받지 않은 요건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될거 같구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연락 하셔도 욕만 들으실거에요, 당연히 내 개인정보는 어디서 난거냐고 소리칠거구요.

비자청에서 임시비자든 뭐든 현재 요건을 고려하는건 비자청이에요, 거기다 대고 무슨 비자 주세요, 무슨 비자 주세요 하면 역효과만 납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맞는 가능한 걸 찾아달라고 하는게 옳은 방법이에요. 여긴 한국이 아닙니다.

한인 민박집이나, 게스트 하우스 등 짧게 안멜둥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찾아보시고, 학교 뷰로에도 연락 하셔서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추천 1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주인 동의없이 임의로 서브렌트준 세입자에 대한 배상문제는 별개로 하고 비자부분만 조언드리면,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안멜둥 가능한 숙소를 빨리 찾아 나오는 게 방법밖에 없을 듯 하네요. 

현재 집에서 비자만이라도 받았으면 하시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협조할 의무도, 이유도 없을 뿐더러  독일 체류법 위반소지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 체류법에 체류허가를 얻기위해 거짓,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데  발급받은  Wohnungsgeberbestätigung에 문제가 있고, 곧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걸 인지하셨으면서도 이를 근거로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셔야 한다면 독일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마음은 급하고, 답답하시겠지만 (특히) 외국에서는 느려보여도 원칙대로 하셔야지 임의로 편법쓰시다가 낭패보는 수 있습니다.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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