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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nn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345회 작성일 24-04-25 19:57 (내공: 550 포인트 제공)

본문

집주인과 처음 계약할 당시에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것에 대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집주인분과 댜화를 나누었을때 6주전에 나간다고 말을해주고 나흐미터를 구하는 공고를 올리면 된다고 하셔서 이번에 나흐미터 분까지 뷰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뷰잉한 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며 만약 나흐미터를 구하지 않을 시에는 저의 남은 계약기간동안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메일 주신대로 6주 전에 알려드렸고 나흐미터를 공고 올리고 구하기까지 했는데 왜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저한테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거면 자신도 막무가내로 할 것이라며 이메일은 법적효력이 없으니 어디 한번 법적 대응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는 메일로 앞으로 조기 계약이 종료되는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더이상의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뺏지 말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미 이분의 이메일을 받고 다른 집과 미리 계약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천1

댓글목록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흐미터를 구한다는 것은 집주인의 마음에 드는 나흐미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권리이고, 계약 조기종료는 세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니, 집주인과 최대한 좋게 이야기해서 나흐미터가 구해질때까지 노력하셔야 합니다.

Hannon님의 댓글의 댓글

Hann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 조기 종료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쓰여져 있지 않는데 편의를 봐주었다고 해도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흐미터를 구하라고 까지 하는게 당연한거고 편의를
봐주는 건가요? 심지어 구하지 못했을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데도요? 다른 집들의 계약서를 보니 몇주전에 말을하면 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더이상의 나흐미터를 구하다거나 안구해질시 돈을 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흐미터를 보여주어도 집주인이 보기에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다고 느껴지면 거절하는게 뭐가 문제인거죠? 누구 데려오면 집주인이 무조건 승락을 해야하는거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세입자 잘 못들어와서 고생고생하는 케이스도 엄청많아요. 집주인의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집세 안내고 버텨도 어쩔 방법도 없고.

  • 추천 1

Hannon님의 댓글의 댓글

Hann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순히 나흐미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것이 아닙니다 나흐미터가 마음에 안들면 거절할 수 있죠 다만 저는 제가 받은 메일대로 사전에 퇴거를 말씀드렸고 나흐미터를 구하는데에 있어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나흐미터를 구하지 않으면 조기 계약 종료를 안해주겠다고 말을 바꾸셨기 때문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홍러감봉포님의 댓글

홍러감봉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은 분들이 전세입자가 나흐미터를 결정하는줄 아시는데..
세입자는 나흐미터를 추려서 집주인한테 보내고 집주인이 맘에들어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 추천 1

Hannon님의 댓글의 댓글

Hann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넵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나흐미터를 구할때까지 계약을 끝내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다음 집을 준비한 것인데 이제 와서 나흐미터를 구하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하셔서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 질문글 보고는 독일 부동산 거래관행을 전혀 모르시는 분인지 알았는데,  댓글 다신걸 보면 집주인이 나흐미터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계셨군요.  계약서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통상적인 계약서라면 최소계약기간만 규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조기종료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기종료를 따로 규정한 계약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최소계약기간과 조기종료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 상충되니까요)

계약서상 최소계약기간만 정의되어 있다면 애초부터 집주인이 나흐미터 구하는 걸 인정 않고 최소계약기간 채우게 했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애초에 나흐미터 구해서 최소계약기간전 종료하는 것 자체가 집주인의 선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분은 “처음부터 나흐미터를 구할때까지 계약을 끝내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나흐미터가 구해지건 말건 6주 후 계약종료된다는 건 집주인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었나요?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이해하신건가요?  집주인이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서면계약서에 우선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다만 계약서상 최소계약기간만 규정되어 있고 그 전에 나가시는 거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권리를 주장하는 거니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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