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인터넷 연결 속도가 공급자가 한 약속보다 느릴 때, 고객은 특별 해지를 고집할 수 있습니다.

Schleswig Holstein주에 있는 소비자상담소 는 Fürth지방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DSL 연결의 대역폭 부족으로 고객이 불리함을 당할 때 특별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소비자보호사 보리스 비타씨에 의하면 모든 인터넷 회사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 합니다.

바바리아의 한 고객이 그가 속해있는 인터넷회사에서 약속한 인터넷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DSL 연결의 이유를 들어 24개월간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인터넷회사에서 그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자 그 회사를 고소 하여 승소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 약관에는 각 지역에서만 가능한 DSL대역폭을 줄 의무만 있다고 되어있지만 그것은 고객에게 보장해주어야하는 인터넷회사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 않게 되므로 고객은 이 경우 24 개월 계약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소비자보호사 비타씨는 앞으로 이런문제로 인터넷회사와 계약해지를 하려고 할 경우엔 이 판결문을 인용하라고 권장합니다.

판결문 번호(Az:340C3088/08)

하지만 인터넷회사들이 이 판결 이후로 또 어떤 내용의 약관을 첨가 시킬지 두고 볼 일입니다.

Frankfurter Neue Presse 12월 21일부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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